【野口裕之の軍事情勢】
韓国軍が在韓米軍を統制する
「未来司令部」構想 構想ではなく妄想では？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통제하는 "미래 사령부"구상
구상이 아니라 망상?
2017.8.7 野口裕之(노구치 히로유키) 번역 오마니나
사진은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한 이순진 전 합참의장 2016.10.13 [합동참모본부 제공=연합뉴스]
한국이 떠받드는 "사대주의"에 대해 과거, 본 컬럼에서는 여러 번 비판하면서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자존심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정체불명인 한국은 일견, 사대주의에 역행하는 엉뚱한 행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미래 사령부"구상도 그 중의 하나. 미래 사령부 구상은, 한반도에서 군대의 "남진"을 촉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남진이란, 한국을 공격하는 북한인민군에 의한 남침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남진"이다. 주한미군 예하의 미육군 제 8군 사령부가 7월, 서울 중심에서 서울 남부의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 제 8군의 주력인 제 2보병사단도 내년에, 평택으로 "철수"한다.
내년에 걸쳐, 주한미군의 예하부대의 남하는 째 줄줄이 이어지지만, 주한미군으로서는 한반도 남하를 멈추지 않고 → 쓰시마 해협도 건너 → 일본까지 물러나고 싶은 심경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만큼, 미래 사령부 구상은 주한미군의 "미래"를 불안시하게 만드는 더없는 우책이었다.
사대주의란 "소(小)가 자신의 신념을 거두고, 대(大) = 지배세력을 섬겨, 자기보존과 생존으로 나가는 외교 자세"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래 사령부 구상은 반대다. 주한미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반환하고, "단일 사령부"아래, 한국군이 미군을 작전 통제한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전시에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현재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대장이 사령관의 자리에 앉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즉, 한국군은 전시하에서 미군의 지휘하에 군사행동을 실시하며, 단독으로 자군을 움직일 수 없다.
주한미군이 38선을 벗어나 계속 "남진"하는 속셈은?
이번의 제 8군사령부의 "남진"은, 각 지에 흩어져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해, 그 기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북한 · 조선 인민군의 제 1격을 견뎌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다.
어쨌든, 남북 경계선의 비무장 지대(DMZ)부근의 지하갱도 진지 등에, 조선 인민군은 1 만문 정도의 장거리 화력을 집중해 놓고있다. 수도 서울 중심부는, 남북의 군사분계선 (휴전선)에서 30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조선 인민군의 170밀리 자주포와 지대지 로켓인 프로그 7의 사정거리라면 여유있게 닿는다. 일제히 퍼붓게 되면 "서울은 불바다"로 변한다. 또 평택까지 내려는 갔지만, 200킬로를 비행하는 신형 300밀리 다연장 로켓포는 평택을 넘어 군사 중요시설이 밀집된 대전까지 도달하는데, 어쨌든 서울에 주둔할 때에 비하면, 후방의 평택은 아직 상정되는 피해가 작다.
반면에, 주한미군의 남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환수도 염두해 두고있다.
미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주한미군의 수개 주력부대는 서울 이북에 진지를 구축하지만, 한국군으로 반환되면, 대북 억지행동이나 서전에서의 응전은 주로 한국군의 담당이 되어, 서울 이북에 잔류하고있는 미군부대도 "남하"를 가속시킨다. 이번 주한미군의 "남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도 연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기반환이 합의되었는데, 동시에 전시 작전통제권의 반환 후의 새로운 한미 군사지휘체제가 논점으로 떠올랐다. 주한미군의 "남진"계획이 착착 실현되는 가운데, 한국정부와 군에서 검토된 것이 "미래 사령부"구상이었다.
실제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의 정례안보 협의회(2014 년)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국군이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연합전구 사령부"를 창설하는 구상에 합의하고, 관련 작업을 일단 진행했다.
"미래 사령부"구상은, 박근혜 정권 초기에 부상한 이 "연합전구 사령부"구상과 거의 같은 조직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짐작한다. 두 구상은 한국군이 사령관(대장), 미군이 부사령관(대장)을 각각 담당하게된다,고 하던가. 현재의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주한 미군 사령관(대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겸임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 연합군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지만, 이 상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민 모두가 큰 착각을 범하고있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데, 사태는 미군의 전통 이전의 문제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한국 언론도 있지만, 이것도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세가 결여되어있다.
한국군은 세계 최강의 미군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군은 세계 최강의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군사 관계자라면 누구나 갖게되는 기본적인 의문이다.
확실히 미군의 사고방식을 숙지하고 있는 한국군의 일부 엘리트는 자각하고 있어, 연합전구 사령부 구상이 나왔을 때 뿐만 아니라, 미래 사령부 구상이 나왔을 때도 수정이 가해졌다.
한미 양국은 당초, 전시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각각 자신의 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사시의 군사적 합리성과 지휘 통일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군사지휘·통제기구 설치로 방향을 전환했다. 한미 연합군 사령부와 조직·기능이 똑같이 "단일 사령부"로 유지하면 현재의 한미 연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면이 고려되고 검토된 것이었다.
별 것 아니다. 주한미군의 전력은 목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갖고싶지만, 자신이 "진두지휘하는 입장에 서는" 형식 만은 취하고 싶다는 목적인 것 같다.
최신예 지상 배치형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의 배치문제도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문제와 세트로 주한미군 철수의 본격적 검토가 시작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연원은 한국 전쟁(1950~53년 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북한 정세의 긴박화와 종북 좌익정권이 출현할 때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미간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우선, 종북 좌익인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다. 요구를 받아, 2006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동의한다. 2007 년에는 반환 기한이 "2012년 4월"로 설정되었다.
일전해, 2008년에 보수 이명박 정권이 발족.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가 정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호소했다. 한국군 수뇌진은 군사적 합리성에서는 일탈할 수 없다. 이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한국군의 실태를 알렸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전시에, 평시에 입안된 대북 전략에 따라→결심하고→군에 대해 군사작전 실시를 허가하는 한국정부의 전쟁지도능력은 매우 낮다"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연기를 승낙하고, 새로운 기일 "2015년 12월"을 약정. 가까스로 한반도의 평화는 지켜졌다.
북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로 한국군의 약점을 메꾸려는 주한미군
이때, 미국은 반환연기의 교환 조건으로서, 한국에 THAAD 배치를 들이댔다. THAAD는 6개의 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북한 인민군의 짧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비장의 카드로 기대된다. 한국민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방어하는 THAAD 배치를 양보하지 않는 미국의 자세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사상 THAAD 배치는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표리일체를 이루고왔다. 필자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 군사상의 졸책이 급증한다. 적어도 THAAD 배치로, 주한미군의 안전은 담보하고 싶다"는 미 국방부의 속내가 들려온다.
원래, 예상대로, 한국은 한국이었다. 사대주의의 악습이 발병해, 미국과 중국을 저울질하면서, 게으르게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한 것이다.
중국은 THAAD를 구성하는 X밴드 레이더의 한국배치에 맹렬히 반대하고있다. 사격 관제모드의 탐지 거리는 500킬로미터로 북한의 중~남부를 커버하는 정도지만, 수색 모드에 바꾸면 1000킬로미터를 넘어 북경·천진 직전까지 들여다 보게된다. 게다가 주일미군이 아오모리 현 샤가와 교토 고단고에 설치한 X 밴드 레이더와 동형으로,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서로를 커버할 수있는 좋은 것이다.
중국은 "레이더는 중국 내도 감시한다"고 맹반발. 6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무차관 전략대화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종중 · 종북 · 비미 "자세를 놓치지 않고 정치결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중관계를 제약하는 주요 장애물(THAAD)을 제거하지 못하고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권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재연기를 요구했다. 물론, 미국은 다시 THAAD 배치를 이례적인 강도로 요구했다.
결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재연기되어, 한미 양국은 2016년에 THAAD 배포에 일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응미비나 "최순실 게이트 사건"등 일련의 불상사가 원인으로, 2017년 3월에 대통령 탄핵이 성립되어 파면. 대신 종북 좌익인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도 지원하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노무현의 그림자"로 불리는 최측근이었던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반환을 공약했고. 노무현 정권처럼 또 다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얘기를 꺼냈다.
그리하여, 종북 좌익 정권에서 "반환"을 요청하고, 보수정권에서 "연기"를 부탁하는 다람쥐 쳇바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의 합의로, 주한미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4월 말, THAAD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남부 경북 성주군의 골프장에 반입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7월 28일, 일반 환경영향 평가 실시를 발표하는 등, THAAD 배치 지연철회를 획책해왔다. 그런데, 그날 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즉가 배치된 THAAD 발사대 2기 외에도 주한미군이 보관 중인 나머지 4기의 신속한 추가배치를 지시하는 등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조령모개"를 선보였다.
미래 사령부가 수립되어, 한국군 대장이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면, 한국전쟁 재개시에, "아침"에 내린 명령은 저녁이면 바뀌게될 지도 모른다. 또는, 엄청난 수의 한국군 장병들이 적전도망 → 패주했던 과거의 한국전쟁의 악몽이 재현되어, 지휘는 커녕 경황이 없을 것이다.
http://www.sankei.com/premium/news/170807/prm1708070005-n1.html
위 기사의 "미래사령부"에 대한 평가는, 지리멸렬하고,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종북좌익으로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그다지 의미는 없다.
이런 시각을 가진 필자가 이 사령부의 구상이 나온 것이 박근혜 라는 보수, 일각에서는 적폐라고 불리는 정권에서 탄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천착하지 않는 점은, 그래서 지리멸렬하다고 할 수있는 것이다. 차라리, 박근혜 정권도 겉만 보수지, 역시 종북좌익 정권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써야 하지않았을까.
따라서, 미래사령부가 의미하는 장래의 한국의 모습을, 매우 졸렬한 결론으로 끝낸 것도 역시 우스꽝스럽다. 적어도 종북 좌익 정권이라는 문 정부는, 보수꼴통 정권인 박 정부이 이 계획을 그래도 계승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이 문제의 진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기사를 번역한 것이고......
실제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의 정례안보 협의회(2014 년)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국군이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연합전구 사령부"를 창설하는 구상에 합의하고, 관련 작업을 일단 진행했다.
"미래 사령부"구상은, 박근혜 정권 초기에 부상한 이 "연합전구 사령부"구상과 거의 같은 조직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짐작한다. 두 구상은 한국군이 사령관(대장), 미군이 부사령관(대장)을 각각 담당하게된다,고 하던가. 현재의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주한 미군 사령관(대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겸임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 연합군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지만, 이 상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이 된다.
우선, 가장 먼저 제기해야 할 의문은, 전통적(이 아니더라도)으로 타국군의 지휘하에 들어가지 않는 미국군(뿐이겠는가)이 한국군 지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무슨 이유로 결정한 것인가,다.
이 점에 관해서 본인은, 이러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휘 체제변화를 통해, 전작권의 한국군으로의 환수를 명확히 하면서, 그 자체로도 미국의 대북관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북측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을 제로화한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실행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내가 이전부터 제기해 온, 한반도 비핵화문제의 주협상 창구를, 북미나 6자회담이 아니라, 남과 북이 추진하고, 그 내용을 미국이 담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주한미군 전체를 평택이라는 전세계에 공개된 하나의 장소로 모두 몰아넣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부대를 분산 배치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야전 전략으로서는 완전 빵점인 평택 미군단지(그야말로 항아리 속의 거시기다)이동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그외에는 사실 적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보수정권이자 청산의 대상이라는 박정부가 결정한 미래전략 사령부 계획을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나아가, 두 번째 의문은, 오바마와 다른 트럼프가 과연 이 오바마가 결정한 사안을 그대로 지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원래, 트럼프를 오바마와 다르다고 보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오바마와 트럼프의 정책이 연장선 상에 있다는 것은, 누차에 걸쳐 설명하고 있고, 또한 매일처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바마 8년은 세계 각지의 미군부대를 철수하기 전에 사전조치를 해놓는 것으로 일관했고, 이어서 들어선 트럼프는 그것을 파격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미군을 철수하는 방향이, 그것을 반대하는 군산+ 에스탭리쉬먼트 등의 집요한 공작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서서, 미래 사령부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래는 미래사령부에 대한 기사 모음이다.
60여년 만의 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세계 최강의 미군까지 직접 지휘, '괴뢰'라는 북한군의 비난으로부터 정신적 독립선언을 하게 됐다.
‘미래사령부(한미 연합전구사령부의 가칭)’에 한국군 명예 걸렸다
2013-06-03
미 증원전력 지휘관계 등 작계5015 손질해야 … 군 엘리트 양성 시급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양국군을 지휘하게 될 '미래사령부'(가칭)의 성패에 한국군의 자존심이 걸렸다. 60여년 만의 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세계 최강의 미군까지 직접 지휘, '괴뢰'라는 북한군의 비난으로부터 정신적 독립선언을 하게 됐다. <내일신문 3월 22일자 1면 참조>
한미 합참의장은 미군이 한국군 대장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를 창설하기로 지난 4월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오는 10월 이를 서명, 정치적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제 한국군 수뇌부는 역할에 걸맞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장성 숫자만 늘었지, 머리가 비었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쟁 기획과 작전계획 작성, 정보판단 등에 있어 뼛속 깊이 배어있는 미군 의존성을 혁신해야 할 때다.
먼저 미래사령부를 담당할 군의 엘리트 양성이 시급하다. 한번도 스스로의 머리로 전쟁을 기획하지 못한 군대는 적에게 다반사로 허를 찔릴 수밖에 없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통찰력을 갖춘 인재 양성뿐 아니라 이들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싱크탱크화가 절실하다.
군은 첨단무기 과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군에게서 합성개구레이더(SAR) 영상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SAR용 군 정찰위성 4개를 띄우는 계획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분석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매년 2000억원의 예산을 공중으로 날릴 뿐이다.
또 미래사령부의 운영 매뉴얼에 해당하는 작계5015를 새 지휘구조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규모와 새롭게 변경된 지휘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군 지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의 유엔군사령관 역할 확대는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미래사령부 창설에 걸맞은 군 지휘구조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합참의장 지휘부담이 과중해지는 만큼,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군정-군령 일원화를 추진한 김관진 장관 체면 때문에 오는 10월 서명 이후로 미뤄서는 안된다.
군 지휘구조를 가상할 수 있어야 2015년 이후 미래사령부-작계5015 체제의 연습을 내년부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미적거리다가 미국 보수층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일정은 혼선을 거듭, 준비 미흡으로 또 연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다.
[출처] ‘미래사령부(한미 연합전구사령부의 가칭)’에 한국군 명예 걸렸다|작성자 연어
또 미래사령부의 운영 매뉴얼에 해당하는 작계5015를 새 지휘구조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규모와 새롭게 변경된 지휘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군 지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의 유엔군사령관 역할 확대는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한국은, 2015년에 미군(군산세력)의 반대를 꺾고 작계 5015를 성립시켰다. 그 핵심은 북핵및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의 주도권을 한국이 갖는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미래전략 사령부 개념에 찬성했다는 것을 알 수있는 최신 기사는 아래 참조.
* 한미 軍수뇌부, 北미사일 발사에 첫 군사대응 논의-- 작계 5015 후속조치?
17.07.29. http://cafe.daum.net/flyingdaese/VPIy/4
한미 '미래사령부'에 대한 몇가지 의문
2013-06-05
2일자 한국신문들은 2015년 12월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뒤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거의 동일한 가칭 '미래사령부'(일부에서는 '연합전구(戰區)사령부')가 만들어지고 그 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이 맡으며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4성장군)이 맡는다는 뉴스를 요란하게 보도했다.
'한국군이 미군지휘'라는 제목은 매우 선정적이다. 지금까지의 한미관계를 잘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말은 어쩌면 생경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국민적 자부심을 안겨줄 만도 하다. 기사는 이런 일이 한국쪽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미국도 군사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결코 내준 역사가 없어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이란 설명까지 붙었다.
그러나 기사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한미양국 군당국의 실무선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더해질 것이란 내용이다. 일차적으로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일이고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얘기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배경부터 궁금할 노릇
그렇다면 합의된 것도 아니며 양측에 공히 매우 민감한 문제인 이런 기사가 왜 이 시점에 나왔느냐가 우선 의문이다. 뉴스의 배경을 보면 지난 4월 양국 합참의장 간에 잠정적으로 양해가 됐고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싱가포르에서는 의제에조차 오르지 못한 것으로 돼 있다.
논의 자체가 안됐던 것은 척 헤이글 신임 미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일까.
국방부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출입기자들에 사전 브리핑까지 해놓고 기다렸다. 그런데 진전이 없자 성과에 대한 조급한 마음에서 엠바고(보도금지)를 푼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방부가 성과에 연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양국 합참의장 간 1차 논의됐던 잠정 합의안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바뀌고 의회 내에서도 반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이 예상대로 굴러갈 것 같지 않자 미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기정 사실화하려는 전술적 차원의 언론플레이가 아니었나도 생각해 봄직하다.
미래사령부안의 핵심은 전작권이 환수돼도 한미 양국은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거의 동일한 단일 연합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지휘를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는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한미연합사 체제가 변경되면 안보가 안된다는 극도의 안보 콤플렉스를 가진 세력이 있다. 이들은 전작권 환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이들을 무마하기 위해 지금과 동일한 지휘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안보 염려는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게 된다. 또 군사주권에 주요 가치를 부여하는 진보진영에는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명분을 주려는 다목적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다.
전작권 환수 자체를 막으려는 음모도
그러나 단일연합지휘체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단일지휘체계는 6·25같은 전면전에는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한국의 행동반경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지금과 동일한 체계라면 전작권 환수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고 사령관이 바뀌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바뀐 게 없게 된다. 한국은 언제까지 미국 없으면 안보가 안되는 나라인가.
일본에서는 미군과 자위대간 각기 다른 지휘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도 미일동맹은 세계 최고단계의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다. 한국방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고 미군은 지원하는 형식이 되는 게 현실적이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것이다.
지금 군사지휘체계보다 더 큰 문제는 환수 자체를 막으려는 세력의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환수 자체를 막으려는 여러 가지 신호가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쪽에서도 흘러나온다.
이번 국방부의 전작권 환수관련 구상이 명분만 주고 실제는 그대로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환수반대 세력에 이용될 개연성은 없는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임춘웅 논설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7853
박근혜정부, 미래사령부도 편성…국방개혁 기본계획 발표
2014.03.06
[쿠키 정치] 군 구조 개혁으로 상비병력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만여명,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만여명이 순차적으로 감축된다. 또 1·3군 해체 등 조직슬림화로 야전사령부 위주의 전투체계가 5년 내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6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63만3000명 규모의 상비병력은 2단계 감축을 통해 2022년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 줄어든다. 육군이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 병력은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 전투근무지원 등 군정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군단에 공군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해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수행체계가 군단으로 이동하면 현재 30㎞(가로)×70㎞(세로)인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60㎞×120㎞로 확대된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1·3군이 통합되면 대장직위 1개가 폐지된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시기와 연계해 지작사 창설시기를 조정하고, 합참 내에 연합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사령부를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던 군단과 사단, 기갑여단 등의 부대 개편작업은 202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군단은 8개→6개로, 사단은 42개→31개로, 기갑·기보여단은 23개→16개로 각각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하지만 국방개혁기본계획은 국방예산이 연평균 7.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것으로 박근혜정부 들어 국방비 예산이 2013년 4.7%, 2014년 3.5% 늘어나는데 그쳐 소요재원 부족으로 인한 전력증강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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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군이 사령관’ 거부 가능성
2017-07-04
한미 전작권 조기전환 합의… ‘단일 사령부’ 유지될까
한미연합사 대신 미래사령부 창설, 3년전 합의… 美 지휘권 처음 넘겨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와 어긋나… 양국 독자 사령부 요구할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새 한미 지휘기구의 구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미래사령부’(가칭)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뒤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사령부는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와 거의 같은 형태이지만 한국군이 사령관(대장), 미군이 부사령관(대장)을 각각 맡도록 돼 있다. 한미연합사의 경우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면서 전작권을 행사한다. 연합사부사령관(대장)은 한국군이 맡고 있다.
당초 양국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각각 독자적 사령부를 구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사시 대북 군사적 효율성과 지휘관계의 통일을 위해 연합사의 골격을 유지하되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군사지휘기구를 만들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미연합사와 조직 및 기능이 동일한 ‘단일사령부’를 유지하면 현재의 대북 작전계획에 명시된 수준의 미 증원전력 전개 등 강력한 한미연합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사령부가 창설되면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서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를 내세운 현 정부도 이 합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 창설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정책적 과오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사를 ‘간판’만 바꿔 존속시키는 미래사령부는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합의를 번복해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양국이 독자 사령부를 두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미 정부와 의회에서도 한국군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다”며 “미래사령부의 향배가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얽힐 경우 한미 양국의 첨예한 쟁점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70704/85184082/1#csidx7163612161fbf4692291d038c9cda7d
'연합방위 한국주도' 공동성명 주목…전작권 전환 속도낼 듯
2017-07-01
"연합방위태세 한국군 중심 빠른 전환 예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 주도'를 언급함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조가 한국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한다는 말은 그간 양국 국방 당국 차원에서 있었지만,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를 이례적으로 명문화한 것을 보면 앞으로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눈에 띄게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우리 군은 연합방위태세 주도에 필요한 능력 확충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국방비를 우선 투입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1일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데 한국의 역할 확대는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미국이 부담을 덜게 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확대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며 "한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는데 비용은 늘어나지만, 한국의 역할 확대에 부응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현행 연합방위체제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전작권이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어가면 전·평시 한반도 작전은 한국군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된다.
양국 국방 당국은 이에 대비해 미래사령부(가칭) 창설을 추진 중이다. 미래사령부가 창설되면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신(新)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미는 그간 오는 2025∼2026년쯤이면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작권도 이때쯤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이보다 3∼4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이다.
물론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심지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을 오는 2020년대 초반께나 임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작권을 행사할 핵심 군사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한국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 것에 이해하고 공감을 표시하는 의지를 공동성명에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 "보수 일각에서는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자주적인 시각에 의해 서둘러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런 우려의 시각을 반영하듯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외교·국방 당국에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가 주요 수단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확장억제는 한미동맹의 핵심 억제 수단이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EDSCG)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
박원곤 교수는 "연합방위체제가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가 확대 발전될 측면이 있다"면서 "현 정부도 '자주국방'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연합방위체제 확대 발전 측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
미래사령부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체계가 바로 미국의 전략자산의 공동운용이다. 어제도 미군의 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했는데, 미군의 핵전략 자산인 핵항모, 핵잠, 핵폭, 사드시스템 등을 한미군이 공동운용하는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본다. 북핵에 맞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대신, 제공되는 것이고, 이 역시도 한반도 비핵화 협의에 한국이 북측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나설 수있게 만드는 전략적 카드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한국군의 근본적인 변화를 북측이 인정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북측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한미 연합사 방문 文대통령, "위 고 투게더"와 김무성의 위 고 투게더
17.06.13. http://cafe.daum.net/flyingdaese/VMSY/194
北김정은 제거 임무'에 美 특수전부대도 참가한다
2017/01/08
특수임무여단 하반기 창설…軍, 레인저·델타포스 등 美특수부대와 훈련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반도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도부 제거 임무에 미국 특수전부대 요원들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 여단'이 유사시 실제 작전을 펼칠 때 배속되는 미군 특수부대 요원 등 특수전 전력을 지휘하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8일 "우리 군은 특수임무 여단을 미국 특수전부대 조직 등을 참고해 하반기에 창설할 것"이라며 "미국 특수전부대 조직을 참고하겠지만, 한반도 특수전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독창적인 부대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임무 여단의 규모는 1천~2천명 선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단은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실제 작전이 진행되면 미국 특수부대 요원 등 특수전 정예 전력이 한국군 특수임무 여단에 배속되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를 갖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전시에 한미 연합특수전사령부가 편성되면 한국군 특전사령관이 미군 특수전 전력을 운용하게 된다"면서 "특수임무 여단도 한국 특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므로 특임여단에 배속되는 미군 특수전 전력도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관련, 미군 장병 교육용 '전략다이제스트'란 제목의 자료에서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는 새로운 지휘권 및 합의를 확보했고 한반도에서의 미 특수전부대 태세와 임무형 지휘를 개선했으며 대한민국과의 파트너 관계를 재정립했다"고 유사시 지휘권 변화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고유한 연합 특수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의 군 및 국가 지도자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 격파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올해 미국 특수전부대인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 그린베레 등과 훈련 횟수를 늘려 특수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제75레인저 연대, 제1·제19 특수전 전대(육군), 제353 특수작전단(공군), 제1특전단(네이비실 1·3·5·7팀) 등 1천여명 가량의 미 특수전부대 요원들이 매년 독수리훈련에 참여해 연합 특수전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 부대는 특전사 천리행군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특수전부대는 고유 임무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팀 단위로 정기적인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 연합훈련 횟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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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고 있다는 여러 기사들과 분석글을 통해 소개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서 15년의 8.25남북합의의 과정에서 북측이 남측을 준전시 상황 하에서의 군사회담의 정식 파트너로, 미군(유엔)을 배제하고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고, 향후, 남북은 북핵문제를 포괄하는 한반도 내의 군사문제까지도 미군이 아니라, 남북 군사당국이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핵제거라는 이름의 "일명 참수작전"인 "작계 5015"가, 한반도 핵긴장 시에,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보조하는 개념으로 대응하게 되는 계획으로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기사들과 분석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도된 이 기사는 그러한 저의 추정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정황기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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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전시에 한미 연합특수전사령부가 편성되면 한국군 특전사령관이 미군 특수전 전력을 운용하게 된다"면서 "특수임무 여단도 한국 특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므로 특임여단에 배속되는 미군 특수전 전력도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관련, 미군 장병 교육용 '전략다이제스트'란 제목의 자료에서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는 새로운 지휘권 및 합의를 확보했고 한반도에서의 미 특수전부대 태세와 임무형 지휘를 개선했으며 대한민국과의 파트너 관계를 재정립했다"고 유사시 지휘권 변화 관계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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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구호인 "We Go Together"에는 바로 위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미 특수전부대 태세와 임무형 지휘를 개선했으며 대한민국과의 파트너 관계를 재정립" 이라는 유사시 지휘권에 대한 변화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조건에 따른 전작권 이양"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함축해서 말하면, 북측이 WMD나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있을 때, 즉 유사 시(이게 조건입니다)에는 "(유엔헌장에 명시된)선제적 자위권"차원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지휘하는 군사작전을 (지휘권 이양받아)수행하는 것을 미군이 승인하고 공조한다는 것을 한미양국이 문서로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하에서 15년 6월 이후의 한미 군사관계는 변화해 온 것이고, 그 흐름에서 8.25남북합의가 원래는 북미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남북이 주도해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점점 강화되어, 15년 하반기, 16년 전 하반기의 한미 연합 훈련에서 주도적으로 연습된 것이 바로, 북측이 WMD나 핵무기를 사용할 유사 시(이게 조건입니다)에는 "(유엔헌장에 명시된)선제적 자위권"차원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지휘하는 군사작전을 (지휘권 이양받아)수행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 왔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북당국은 16년 3월의 인민군 총사령부의 중대성명을 통해, 최초로 한국과 한국군에 대해 핵공격의 1차대상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유사 시의 협상 상대로서 한국군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7년 2월 하반기부터 전개될 2017키리졸브 훈련이 한국군이 계획하고 주도한다는 것은, 작년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3월의 키리졸브나 8월의 UFG훈련에 대해 북 당국이, WMD나 핵무력으로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게 되면, 그때부터 군사적 주도권은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北朝鮮問題の解決に本腰を入れる韓国
２０１７年５月１日 田中 宇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는 한국
２０１７年５月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한국의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문재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내세우고있다. 신 전략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군의 대미종속에서의 이탈, 즉 주한미군이 철수 할 수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의 화해책을, 교환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Sunshine 2.0? Moon Jae-in 's new inter-Korean policies, in summary)
문재인의 대북전략은, 98년부터 08년까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취했던 "햇볕 정책"을 부활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과거 노무현의 측근으로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햇볕정책에는 3개의 기둥이 있다. (1) 북한의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군사적으로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 (2) 한국은 북한을 합병하려고 하지않는다, (3) 한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조한다는 세가지다 . 햇볕정책은 3번째인 협조노선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따라서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우책"이라고 비판받아왔다. 문재인은, (1)의, 한국의 군사강화책을 강조해, 미군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있다. (Sunshine Policy - Wikipedia) (Crisis calls on South Korea to build up own defense capability)
구체적으로는 첫째,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권(작전 통제권, OPCON)을,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하고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정부의 존립기반이 약하다는 구실 하에,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주한 미군)이 가져왔다. 평시의 지휘권은 1994년에 한국정부에 이양되고, 전시 지휘권도 2012년에 한국으로 이양하기로 되었지만, 그 후 이양은 여러 번 연기되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국이 쥐고있는 것은, 한국의 대미종속, 대미의존의 상징이며,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한국의 대미 종속파가, 이양을 저지해왔다. (Liberal candidate refutes allegations of UN vote on NK) (Moral Hazard and the US-ROK Alliance)
전시 작전권의 이양에 대해 한미정부는 2015년에 "한국군이 북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있게 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경제 등의 국력으로 볼 때 한국은 북보다 훨씬 강하고, 한국 측이 그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혹은 지금), 미국에 의존하지않고 북에 충분히 대항할 수있게 된다. 하지만 한미에는 "한국군이 북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 있게 될 때까지"라는 것은 "영원히"라는 의미가 있다. 전시 작전권의 한국이양은, 무기한 보류되고있다. 일본의 관료독재기구가 1970년대부터 "약한 척" 하므로서 영원한 대미종속을 모색해 온 것과 같은 구도가 한국에 정착되어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은 4월 24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즉시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종속을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아, 획기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전 중에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권 이양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취임 후 침묵하고 있지만). (South Korea will TAKE CHARGE of own defence against Kim Jong-un, presidential hopeful says) (Will President Trump Push for OPCON of Military Forces To South Korea?)
문재인은, 전시 지휘권 이양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자위력과 전투 능력의 향상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사위성을 북쪽 상공에 배치해 군사동향을 살피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하면, 선제공격하는 "킬 체인"기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패트리어트 등으로 요격하는 KAMD 기능,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바로 반격하는 KMPR 기능으로 구성된 3위 일체의 군사 강화를, 2022년까지 실현하려하고있다.
이 정책도 햇볕정책과 전시 작전권 이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계획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졌지만, 한국의 대미자립을 늦추려는 한미 쌍방의 억제책 때문에, 그 실현이 지연되어 왔다. (Defense Ministry Aiming to Complete Kill Chain, KAMD, KMPR Systems by 2022) (S. Korean military speeds up development of Kill Chain and other response capabilities) (Crisis calls on South Korea to build up own defense capability)
선제공격과 미사일 요격은, 미국의 군사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군산 복합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 반전주의자들 사이에서 "문재인도 호전파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하지만 2000년 전후의 마지막 햇볕정책 때는, 북한이 아직 핵개발을 진행하기 전이었다. 북한은, 2002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정권 전복 대상(악의 축)의 하나로 정한 후,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고있다.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의 완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핵무장을, 그 후의 정치협상을 유리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현재의 북측에 대항하는 대책으로서, 북한의 미사일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방책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move further to the right on North Korea)
또 한가지, 요격 미사일의 요격능력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KAMD에도 사용될 예정인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90년 걸프전에서 요격능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으로 이미지 분석에 의해 추정되고 있다(20년 전 이야기이지만).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제(GMD)는 04년의 상당히 허술한 요격실험에서, 9 발 중에서 3발 밖에는 맞지 않았다. GMD는 2012년이 되었어도, 쓸모가 없다고 미 정부 회계검사원(GAO)으로부터 의문시되고있다. (U.S. May Not Be Able to Shoot Down North Korean Missiles, Say Experts)
하지만 반면, 이스라엘의 단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돔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쏘는 로켓 등 비행물체에 대해 일정한 효과(실질적인 요격률 6-8할?)을 가지고 있다(하마스와 기존의 헤즈볼라는 게릴라에 지나지 않아, 북한에 비해 떨어진 무기 밖에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요격 미사일 S300과 S400도 요격능력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4월 6일에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5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착탄한 것은 36발만으로, 나머지 23발은 행방불명이다. 러시아 군이 시리아에 배치한 S300으로 요격했을 가능성을, 미 랜드 연구소의 관계자가 지적하고있다 (러시아 군이, 전파방해에 의해 미군의 미사일 항로를 돌려 해상 등으로 떨어뜨린 가능성도 그것을 고려하면 S300의 명중률은 그 정도도 않되지만). (Iron Dome - Wikipedia) (Did Russia Shoot Down US Missiles In Syria)
북한의 대남 국경인 38선에서 서울까지 30킬로미터 밖에 안되어, 남북이 진심으로 전쟁을 하면 요격 미사일 등은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3위 일체라는 군사력 증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군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북과 대치할 수있는 군사력을 가지(다는 정치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남북이 화해했을 때, 북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국이 실현할 수 있게된다는 점이다.
이전의 햇볕정책의 경우는, 아직 한국이 군사적인 대미자립이 계획되기 전이었다. 당시, 북한이 한국과의 화해를 추진하더라도, 북한에게 위협인 주한미군이 떠나지 않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언제나 북을 공격할 수있는 태세에 있었다. 이래서는, 표면상의 경제협력을 진행하더라도, 근본적인 국가안보면의 협조가 진행되지 않을 것은 당연했다. 사실, 2002년에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를 강화하고, 거기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본격화로 맞서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가운데, 2008년에 한국에 호전적인 네오콘 노선인 이명박 정부이 등장해 햇볕정책은 보류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적대시를 종료한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한미에 대한 적대시도 그만 둔다고 주장하고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자립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할 수있게 되는 것이, 북한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이다. 그 필수 조건을 지금까지 한국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문재인이 내세운 방식은, 그 조건을 충족하고있다.
▼ 한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면, 군산의 요구인 CVID를 회피할 수 있다
한국이 대북화해를 진행시켜도, 트럼프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북한은 화해에 응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전쟁불사라는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의 호전 자세는, 자국 정치권내의 군산세력을 현혹시키기 위한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정권은 4월 24일에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에 대한 전략에 대해 기밀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설명은, 외교와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 핵폐기에 동의 시킨다는 것으로, 게다가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대부분이 분노했다고 한다. 기밀일 필요조차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The past 48 hours in Trump 's bizarre, ever-changing North Korea policy, explained) (Phony Hysterics Over North Korea)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방침으로서,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낸다는 설명을 했다. 미국 자신은, 북한과의 사이에 외교루트가없으며,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한 지 오래기 때문에 추가 경제제재도 할 수없다.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필두 세력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에 반대하고있다. (Tillerson : We will wait as long as North Korean threat is 'manageable') (Trump Challenges North Korea in High-Stakes Game of Risk)
중국의 말을 듣지않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은(중국의 속국인 주제에)중국을 존경하지않는다. 괘씸하다"는 막말을 했다. 빨리 중국의 속국이 되라는 것을 시사하고있다. 그 후, 북이 중국의 말하는 것을 듣고 핵실험을 삼가하고 있다고, 트럼프는, "김정은은 젊은데도 머리가 좋다"고 평가하는 새로운 발언을 트윗으로 날려, 군산과 매스 미디어를 분개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흥미롭다.(Trump : North Korea 'disrespected'China with missile test) (Donald Trump : N Korea 's Kim Jong-un a 'smart cookie')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보류를 약속하는 화해책을 재차 제안했다. 트럼프 정권이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도, 합동 연습의 중지를 요구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구상하는 북한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실현성이 있다. (Russia backs China 's call to stop N. Korea nuke tests in exchange for halt in US-S. Korea drills)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에 맡기지 않고, 한국 자신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될 것을 선언하고있다. 이 구도가 구체화하면, 북한 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미국은, 반군산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여전히 군산의 힘이 강하고, 미국 자신이 북한문제의 주도역이 될 가능성은 2월 말에 국무부가 북한 대표단에게 비자 발급을 캔슬한 이후, 상실되고있다. 트럼프는 그 후, 중국에게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시키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북 간의 갈등해소다. 반면 미국(군산)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단의 정의는, 미국 주도의 사찰단이 북한에 입국해 자유로이 북한의 군사시설을 사찰해, 모든 핵무기와 개발 시설이 비가역적으로 폐기된 것을 확인한다는 CVID이다. 이전 기사에서 쓴대로, 이것이 대단히 골치아픈 물건이다.
이전 기사에서 나는 "시진핑에 대해, 트럼프 자신은 CVID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라고 썼지만, 비록 트럼프가 CVID를 포기해도, 군산 괴뢰들이 석권하고 있는 미 의회와 언론이 CVID를 강력히 계속 촉구하면, 미국으로서 CVID를 북핵폐기의 조건으로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있다. 북은, 외국 사찰단이 군사시설을 자유로이 돌아볼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북은 관광객에게 보이는 자국의 시민생활 조차 상당히 통제하고있다. CVID가 조건이 되자마자 북한문제의 해결은 다시 좌절한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중국이 중재하는 구도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인 만큼 CVID가 절대 조건이 되어 좌절할 우려는 항상 남겨져있다. (Why Trump Must Talk to North Korea)
그런 점에서, 한국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면,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가 아니게 된다.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는, 한국과 북조선이 된다. 북한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이 미국에게 철수를 요청해, 미국이 마지못해 그것을 따르는 형태로 실현할 수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결정할 수있다. 한국은 북한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군사시설의 사찰도 최소화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방식에 찬성한다. CVID는 조용히 무시된다. 미국은, 불만을 표명하겠지만, 거부권 발동까지는 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숨겨 보유해도, 그것을 미국까지 도달시키는 미사일은 보유할 수없는 상태가 된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군산세력을 설득할 수있다. (Surveying President Trump 's options on North Korea) (
▼ 한국 만이 북을 지원할 수있는 체제가 되면, 북한도 한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한국이 북한문제의 주도역이 되면 중국에게도 형편이 좋다. 지금은, 중국 만이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과 같은 전략물자를 공급하고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전략 물자의 공급을 중지해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핵폐기를 시키라고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공급을 중지당해 어려워진 북한이 지금까지 우호관계였던 중국에 대해 적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안전보장에 대해 위험 요소가 너무 높다.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미국이 북한 적대시를 영원히 종료한다는 확증도 없다. 중국은 미국을 믿지못해, 트럼프의 제안을 완전히 받을 수는 없다. (How North Korea gets its oil from China : lifeline in question at U.N. meeting) (Trump praises China 's Xi over handling of North Korea)
그런 점에서, 한국에 문재인 정권이 생겨 햇볕정책을 부활해,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경제지원이 시작되면, 그만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북한이 말을 듣지않을 경우의 경제제재의 주도역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체되게 된다. 북한 문제가 중국에 미치는 안보 위험도 줄어든다. (Can China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및 동남 아시아 국가와도 외교를 맺고 있으며, 경제관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권이 유엔 등의 장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북한과의 무역과 자금이동을 단절할 것을 호소한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말레이시아 등이 잇따라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제한하고 있다. 전세계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축소하고있다. (EU Amends North Korea Sanctions) (UK freezes assets of North Korean company based in south London)
그런 가운데, 한국 만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적대시책을 종료한다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한다고 제안하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려고 하고있다. 북한은, 한국의 제안을 받지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전의 햇볕정책의 경우에는,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와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의존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소홀히 하는 호전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과 한국은 대북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있다. 북한이 한국을 화나게 하면,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도 연계해 분노, 북에게 "한국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게된다. 일본의 아베도, 푸틴에 이끌려 대미종속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6자회담의 진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U.S. Presses for Tougher Global Action on North Korea) (Russia, Japan call for resumption of talks on Korean settlement)
이전의 북한은, 자국을 "중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수구리지않는 주체적인 국가"라고 자랑하며, 한국을 "미국의 괴뢰"라고 바보취급했지만, 향후 점차 북은, 한국과 진지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된다. 문재인의 새로운 햇볕정책이 성공하면, 결국 주한미군도 철수해, 한국도 미국의 괴뢰에서 벗어나 자립한 나라가 되어간다(남북 모두 중국의 의향을 중시하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John Bolton : China 's choice on North Korea) (It 's time for America to cut South Korea loose : Washington Post opinion)
문재인의 햇볕정책에 있어 최대의 적은, 북한과 외국이 아니라, 햇볕정책을 전력으로 방해중상할 한국의 대미종속파인 것이다. 그러나, 대미종속파의 종속처인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전세계 국가의 대미종속파를 흔들어 떨치려고 하는 트럼프다. 트럼프가, 겉으로 문재인과 좋은 관계를 가질 지의 여부는, 아직 모른다. 표면적으로는 싸울 지도 모른다. 그러는 편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한국의 반미파의 정치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Trump picks a pointless fight with a key ally at the wrong time) (President Trump, protecting South Korea is not a real estate deal)
예를들어 트럼프는 최근, 미군이 한국에 배치한 요격 미사일 THAAD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문재인이 그것을 거부하자, 미국 측은 요구를 철회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 FTA에서 이탈하겠다는 막말을 해 한국의 반미감정을 선동하고있다. 트럼프가 이러저런 방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자세에서 볼때, 거의 확실하다. 제대로 진행되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가면, 다음은 주일미군의 철수가 된다. (Surprise : US sets up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ahead of election) (The Next Trade War : Trump Threatens To Terminate "Horrible"Trade Deal With South Korea)
http://tanakanews.com/170501korea.php
** 이글이 까페의 성격과 맞지않거나, 그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면, 저도 그럴 것이지만, 토스카 수동님께서 즉각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의 ICBM 2회 발사로 인해, 그동안 북측의 물리적 움직임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던 국내외 주식시장에 일정한 영향이 나타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안전보장과 주식의 연관관계는 불가분한 것이므로 그런 점에서 편견없이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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