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極型世界の始まり
２０１７年７月１０日 田中 宇
베를린 G20으로 시작된 다극형 세계의 시작
多極型世界の始まり
２０１７年７月１０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7월 7-8일,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고위 정례 정상회의인 G20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자유무역 체제의 강화 등,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기존의)패권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하지 않아, 강한 결의는 내놓지 못하고 끝났다. 온난화 대책인 파리협정 추진에 대해, G20에서 반대한 것은 6월에 협정을 이탈한 미국뿐이고, 나머지 19개국은 찬성이다. 트럼프 정권의 "나쁜"정책과 자세 때문에, 세계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The Flashpoints for World Leaders at the Hamburg G-20)
미국이 세계의 주도역(패권)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트럼프는 궤도를 수정하거나, 탄핵되어 사임하거나, 낙선함으로써, 결국 미국이 다시 주도역을 맡는 단독 패권국가로 돌아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강하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트럼프 정권이 단기적인 이상현상을 초래했을 뿐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의 언론보도의 근저에 있다. (Opinion : Angela Merkel and the G-20 Farce)
내가 볼 때, 이러한 견해는 틀렸다. 트럼프는 궤도수정을 하지않는다. 트럼프가 패권 포기・군산 복합체 부수기라는 세계전략을 세운 것은 경선 시절부터의 측근인 스티브 배논 등으로, 배논은 트럼프 취임 2개월 후인 4월 초에 정권 내의 군산계 측근 그룹과의 권력투쟁에 패해, 한직으로 쫓겨나 무력화된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하지만 사실, 배논은 군산의 공격을 피하기위해, 권한을 유지하면서 "숨어"있을 뿐이다. 트럼프는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방문 길에 들른 폴란드에서, 폴란드의 현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반자유주의・반이민・반독일적인 정책을 고무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문을 쓴 것은 배논의 일파라고 보도되었다. (Trump 's theo-nationalistic Poland speech sounds a whole lot like Steve Bannon) (Trump 's nationalists triumphant after Europe trip) (Trump 's alt-right Poland speech : Time to call his white nationalist rhetoric what it is)
트럼프는 최근, 정부 내의 금융계 출신 측근들을 물리치고, 중국과 독일의 철강수입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강행해 결정했는데, 이것도 그 배후는 배논이다. 트럼프의 세계전략은 지금도 배논 등이 가다듬고있다. 군산 에스태블리시와의 권력투쟁의 격화와 정부 재정난의 영향으로, 정책의 일부가 지연되거나 보류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아니다. 또한, 트럼프가 탄핵될 전망도 없다. 러시아 개입 스캔들은 군산이 뒤집어 씌운 누명이며, 탄핵에 필수적인 "대통령의 범죄"로는 연결되지 못한다. (Washington Post and New York Times urge pullback on calls for Trump impeachment)
선거에서 트럼프를 패배시키려면, 미국 민주당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에서 유력한 지도자는 군산 에스태블리시를 적대시하는 좌파인 버니 샌더스 뿐이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류인 클린턴 가문으로 대표되는 군산 에스태블리시 계는 샌더스를 혐오하고 있다. 차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와 샌더스의 싸움이 되면 어느 쪽이 이겨도 군산 에스태블리시가 계속 배제되는 정권밖에는 되지않는다. (The Democratic journey to the populist left) (Trump Accuses Hillary Of "Colluding"With Democrats "To Beat Crazy Bernie Sanders")
민주당이 에스태블리시 주류파와 반 에스태블리시인 샌더스의 반주류파로 분열해 있기때문에, 최근의 미의회 보선에서 공화당이 연승하고있다. 이러한 보선은, 트럼프의 인기를 가늠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공화당의 연승은 트럼프의 우세를 의미하고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정권을 되찾을 수없어, 트럼프 정권이 2기 8년은 계속된다. 군산은 정권으로 돌아갈 전망이 없기때문에 무력화되어간다. 군산의 하수 기관인 언론과 CIA (첩보계)도 영향력이 더욱 저하된다. (An Interview with Dana Rohrabacher about Russia, Turkey and Trump)
지금의 패권 포기적인 트럼프의 현재 상황이 향후 7년반 동안 계속 된다는 것을, 세계는 각오해야한다. 그 동안에,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패권을 확대하고, EU도 대미자립한 상태에 익숙해져 버린다. 7년반 후에 미국에서 단독패권 재확대 야망을 가진 차기정권이 탄생한다고 해도, 이미 세계는 단독 패권체제로 돌아갈 수 없다. 미국은 다극형이 된 세계에서, 중남미와 태평양 지역의 지역적 패권을 재확대하는 것이 고작이다. 게다가 패권의 재확대를 희구하는 정권이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날 가능성 자체가 감소하고있다. 패권의 재확대를 희구하는 세력은 군산 뿐이지만, 미국의 양대 정당 모두에서, 군산의 엘리트 정치체제가 배제되어, 좌우 양측의 풀뿌리 포퓰리즘이 대체되는 추세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된다. 트럼프 지지자의 수는 작년 가을 대선부터 줄어들지않고 있다. 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사람들과 달리, 미국 사람들은 패권 국의 국민답게, 세계의 자국에 대한 평가를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세계가 미국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세계에게 문제가 있다, 미국이 싫다면 미국의 안보체제에 매달리지 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트럼프의 재선을 저해하지 못한다. (The Plummeting of U.S. Standing in the World)
군산이 미국의 권력 중추에 복귀하는 방법으로서, 911 테러사건(=군산의 자작극)적인 대규모 테러사건을 미국내에서 일으키거나,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이 생각된다. 군산, 예를들어 힐러리 클린턴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적대시하던 과거로 부터 생각하면, 대전이 난다면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일 것 같다. 정권을 쥔 트럼프는, 군산이 이러한 쿠데타적인 복귀작전을 하지 못하도록하고, 한다해도 실패하도록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전 발발 가능성은, 트럼프 취임 직전에는 강했지만, 그 후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의 첩보계와 언론에는 이전부터, 군산의 일부인 척하면서, 군산의 책략을 과격하게 행해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숨겨진 반군산・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세력이 있다(네오콘 등). 그들은 지금, 반 트럼프인 척하는 친 트럼프적인, 숨겨진 친 트럼프 파가 되고있다. 군산이, 자작연출의 대규모 테러사건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키려하면, 군산 내부에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쉽게 발각될 끔직한 자작극을 유도하거나, 국제사회가 미국의 편을 들고싶지 않게 만드는 거친 누명 씌우기를 수행해, 대테러 및 대전에 의한 군산의 재상승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계속될수록, 군산은 힘이 떨어져 복귀가 어려워진다. 이전에는 군산의 패권주의를 응원하던 영국도, EU의 이탈에 따른 혼란으로 자멸하고있어, 군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트럼프의 패권 포기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단독패권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미국 패권이 무너진 결과로서의 다극형 세계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게된다. 트럼프의 패권 포기책이 인류의 세계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5월 말의 이탈리아에서의 G7 정상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운영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다. 메르켈의 EU와 시진핑의 중국, 푸틴의 러시아 등이 트럼프의 미국 대신, 주도역을 담당하게되어, 다극형 세계운영이 시작되고있다. (미국 패권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다시 트럼프)
▼ 파리협정은 사실은 온난화와 무관하다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패권운영을 담당하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희박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다음은, 트럼프가 지금하고 있는 것이 "나쁜"것인 지의 여부에 대해 생각해본다. 5월 말의 G7과 이번 G20에서, 트럼프는, 파리 협정으로 상징되는 지구 온난화 대책, 자유무역 체제의 추진,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위장)난민을 선진국들이 이민자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난민정책의 3가지에 대해, 세계의 대다수 국가의 찬성과 설득을 뿌리치고 계속 거부하고있다. 그것이 트럼프가 "나쁘다"라고 보도되고있다. 하지만, 이 3가지 문제는 모두, 선진국의 언론이 선전하는 표면상의 이미지로, 이면의 실태와는 크게 괴리되어있다.(미국과 유럽 동맹 안쪽에서 끊는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지구의 기온은 1970-90년대의 상승 추세 후, 지난 20년 동안 별 변화가 없어, 온난화가 진행되지 않고있다. 태양 흑점과의 관련이라고 논하는 학자들은, 이제부터 한냉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온난화론자는 "최근은 기온이 제자리 걸음이지만, 결국 확실히 온난화가 진행된다"며, 아무도 예측할 수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미신에 빠져 있는데, 세계는 이 미신을 진실로 간주해 온난화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이라는 "인위설"은, 여러가지가 있는 가설 중의(출처가 불분명한)하나에 불과하지만, 파리협정과 그 이전의 교토 의정서는, 인위설을 결정적인 사실이라고 근거도 없이 확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인류의 과제로 설정하고있다. 온난화 대책은, 분석의 왜곡, 잘못된 주장에 근거한 "국제 사기"이며, 그것을 추진하는 G20 등의 국제사회가 "악"이다. 따라서 온난화 대책을 거부하는 트럼프의 자세가 사실은 "올바른"것이라고 할 수있다. (Updated NASA Data : Global Warming Not Causing Any Polar Ice Retreat) (Weather Channel Founder Backs Trump, Tells The TRUTH About Global Warming ...)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0년부터의 실시를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은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 파리협정에 포함된 배출감축은, 노력목표에 지나지 않고, 각국은 자유롭게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게다가 그것을 달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각국이 파리협정을 지지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믿어서가 아니라, 온난화 대책이라고 칭해, 자국의 관련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호정책을 계속하거나 할 수 있어, 국내산업의 진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Paris Agreement From Wikipedia)
온난화 대책의 하나로 이전 버전인 교토 의정서는,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각국의 법적 의무로 하고 있었지만, 파리협정은 온난화 대책을, 법적이 아니라 정치적 틀에서 다루어, 각국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제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등 신흥 국가들도 파리 협정을 지지하고있다. 과거부터 온난화 대책을 사기로 간파한 미국 공화당계의 신문 WSJ는, "파리협정은 온난화 대책과 관계없다"고 보도했는데, 그 주장대로다. 이 국제사기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WSJ는 온난화 대책에 반대하는 석유산업의 꼭두각시"라고 비방하지만, 파리협정도 다른 의미에서 사기이기때문에, 엑손 등 석유산업은 파리협정을 지지하고있다. (Trump Skips Climate Church) (A Climate Hysteric 's Fake Enemies List)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BRICS 국가들은, 이번의 G20에서, 미국이 이탈하더라도, 나머지 국가가 파리협정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치했다. 중국은, 선진국 이외의 국가를 정리해 파리협정을 추진하는 선도역이다(오바마가 파리조약 결정시에 중국에 부탁해 이 분야의 패권역을 하도록 했다). 석유가스의 수출로 먹고사는 러시아는, 지금까지 파리협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파리협정은 온난화 대책인척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번에, BRICS로 단결해 중국 주도의 파리협정을 추진해, 파리협정을 싫어하는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국패권의 붕괴와 다극화를 노리게했다. (Trump isolated by world leaders at G20) (Putin : "We Should Be Grateful To President Trump : In Moscow It 's Cold And Snowing")
트럼프는 온난화 회의론자인 동시에 국내산업의 보호도 하고자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트럼프는, 온난화 대책인 척하는 국내산업 진흥책인 파리협정을 이탈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트럼프의 진의는, 온난화라든지 국내산업의 보호가 아니라, 미국이 단독패권을 수행해 온 세계체제를 전환하는데 있다. 트럼프는 패권을 버리고자 한다. 푸틴과 시진핑은 그것을 줍고자 한다. 파리협정은 미국과 중러 간의 패권전환과 다극화의 도구로서 사용되고있다.
▼ 트럼프의 자유무역 체제의 부정은, 미국 경제패권의 포기책
올해의 G7과 G20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가 자유무역 체제의 추진을 거부해, 메르켈 등 다른 국가들이 그것을 충고하고 설득하긴 했지만 효과가 없어, 미국과 다른 국가의 분열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 선진국 언론은 자유무역 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지않으면 세계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트럼프는 바보다, 같은 논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유 무역체제의 상징인 각국의 제조업 분야의 관세율 평균치는, 이미, 선진국이 1%대(일본은 1.4%, 미국과 EU국가들은 1.6%)이며, 중국 3.4%, 한국 4.8% 등 주요 신흥국가들도 5%전후까지가 많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세계는 이미 상당히 낮은 관세가 되어있다. (Tariff rate, applied, weighted mean, all products)
자유무역 체제의 추진은 최근, 관세율 인하라는, 수치로 나타내는 분야에서, 더욱 애매한, 비관세 장벽의 철폐, 지적 재산권 보호, 환경문제와 노동관행과의 관계 등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불공정한"정책을 했을 때, 그것을 외국기업이 국제법정에 호소해 무효화 할 수있는 ISDS 조항도, NAFTA와 TPP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일단 체제가 완성되면, 국제정치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 "너희 나라는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국제정치력이 강한 나라(패권국)에게 유리하게 된다. 즉, 최근의 자유 무역체제의 추진은,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하기보다는, 미국 등 강대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중국이 최근, 미국이 포기한 자유 무역체제의 추진역으로 자칭해 온 것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고 있음을 상징하고있다. (대기업 패권으로서의 TPP)
그런데 트럼프가 자유 무역체제를 부정하므로서, TPP 등, 미국이 일본 등에서 경제적으로 수탈할 수 있는 장치를 포기한 것이다. 분명히 미국 기업의 공장이 신흥국가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미국의 고용 증가로는 그다지 연결되고 있지않다. 미국기업은 신흥국의 임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로봇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로봇화에 의해 인건비가 싼 신흥국가에 공장을 둘 필요가 없어져, 큰시장인 미국으로 공장을 되돌리고 있다. 트럼프의 부추킴은 공장의 자동화를 촉진해버려, 그다지 고용증가는 되지 않는다.
TPP 등, NAFTA 이후의 새로운 자유 무역체제의 추진은, 미국의 대기업에 대해, 미군의 파견을 활용해 돈벌이를 시켜, 미국의 대기업을 패권운용에 참여시킴으로써, 패권 운영자인 군산의 동료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NAFTA는 빌 클린턴 정권이 만들었는데, 클린턴은 동시에 미국의 군사산업의 축소와 합병도 진행해, 미국의 패권구조를 냉전시대의 전쟁주도에서 탈피해, 군사 이외의 일반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계가 패권운영에 종사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다. 달러와 미국채로 이루어진 금융패권 체제가, 채권이나 부동산 담보 채권 등으로 확대해, 금융계가 미국의 패권을 사용해 이익을 벌 수있게 된 것도 클린턴 시대였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 운영자를 확대시켜왔던 구도를, TPP와 NAFTA에서의 이탈 등에 의해, 트럼프는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하고있다. 트럼프의 방법은,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지만, 세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저해되어 온 여러 지역에 발전을 가져와, 장기적인 세계경제의 성장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금융패권의 중추에 있는 채권금융 시스템은, 이미 트럼프 취임 전부터, 중앙은행 들이 달러를 초과 발행해 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QE책에 의해 사상 최대의 버블 팽창을 하고 있으며, 결국 재기불능으로 대파탄을 하게된다. 금융이 대파탄하면, 트럼프 정권에 대한 지지가 급락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금융 연명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갈 지는 모른다. 최근 금융권 곳곳에서, 곧 폭락이라는 예측이 시사되고있다. (BofA : "Massive Market Inflection Point Coming This Summer : Will Lead To Fall Crash") (Stockman : This Is The Most Hideously Overvalued Market In History) (Record level of investors fear corporate bonds are overvalued)
트럼프의 패권 포기책으로 인해, 세계는, 미국 단독패권에서 다극형 패권으로의 전환이 가속화해, 메르켈과 시진핑과 푸틴이 활약하는 다극적인 세계운영이 시작되고있다. 대미종속 밖에 해오지 않았던 일본은 다극형 세계를 운영하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아베 총리가 G7과 G20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정상과 담소하는 영상이 돌아다닐 뿐, 메시지는 나오지 않아, "기타 등등"중의 한 명이되고있다. 이 테마에서는 아직 쓰지않으면 안되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나머지는 이후에 쓰도록 한다.
https://tanakanews.com/170710multipol.htm
트럼프의 진의는, 온난화라든지 국내산업의 보호가 아니라, 미국이 단독패권을 수행해 온 세계체제를 전환하는데 있다. 트럼프는 패권을 버리고자 한다. 푸틴과 시진핑은 그것을 줍고자 한다. 파리협정은 미국과 중러 간의 패권전환과 다극화의 도구로서 사용되고있다.
트럼프가 자유 무역체제를 부정하므로서, TPP 등, 미국이 일본 등에서 경제적으로 수탈할 수 있는 장치를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 운영자를 확대시켜왔던 구도를, TPP와 NAFTA에서의 이탈 등에 의해, 트럼프는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하고있다. 트럼프의 방법은,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지만, 세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저해되어 온 여러 지역에 발전을 가져와, 장기적인 세계경제의 성장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結束して国際問題の解決に乗り出す中露
２０１７年７月８日 田中 宇
북핵문제의 해결 주도역에서 배제되는 미국
結束して国際問題の解決に乗り出す中露
２０１７年７月８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틀로서 국제사회가 생각해 온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주도역이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은 미국 주도, 부시 행정부 시대는 중국 주도(중국에 대한 주도역 강요), 그로부터 올해는 트럼프가 시도한 미중협조에 의한 주도가 있었다. 어느 시대에도 러시아는 주도역이 아니라, 부시 정권 시대의 6자회담의 일원으로 있었을 뿐이었다. 러시아가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으로 획기적이다. (Can a Russia-China Axis Help Find a Solution to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Russia may be coordinating response to North Korea)
6월 말 이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너무 약하다" 며 분노해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 중국의 단둥은행을 금융제재해 미중 공조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는 틀을 끝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 트럼프는 최근 "중국과 손을 잡아도 안되기 때문에, 미국만으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킨다. 북을 군사공격하는 것도 불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이 방침은 말뿐으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한국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고있다.
북한문제의 해결에 관해 트럼프는, 돈키호테적인 착각으로 공상가처럼(의도적으로)행동하고있다. 현실적인 북한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체만이 되고 있다.(US options narrow on North Korea military action)
북한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북한은, 주변국과의 긴장이 저하되고, 경제성장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최고의 결속상태였던 국내의 통제를 취하기 어렵게 되어, 정권붕괴의 우려가 강해진다. 따라서 김정은 등 북한정권의 중추는, 핵문제의 해결과 긴장완화에 소극적이다. 국제사회 측의 북문제 해결의 주도력을 어느나라가 하려고 하든, 북문제 해결의 곤란성은 변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종료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이전부터 중국을 내오던 것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합동군사 연습은 그만두지 않는다고 말하고있다. 북쪽은 이전부터, 이 방안에 응하려는 자세를 보여왔지만, 북쪽은 간단하게 핵무기를 은닉해 보유할 수 있으며, 일단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해도, 쉽게 재개할 수있다. 이것을 보면, 주도력이 중국과 러시아가 되어도 사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 'Best time in history'for China-Russia relationship : Xi and Putin boost ties) (Russia, China agree joint approach to North Korea, slam US oer missile shield)
이번에,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대체되는 것의 핵심은, 미국이 주도역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미국은 부시 정권 이후,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맡는 한편으로, 선제공격을 시사해 북에게 위협을 계속 가해, 북한의 핵무장을 선동해왔다. 도발역과 해결 주도역이 동일하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속 시사해 도발을 중단할 가망성은 없지만, 매치펌프적(병주고 약주는 식의)인 자세인 미국이 주도역에서 빠지고, 주도역이 중국과 러시아로 바뀌므로서, 북과 미국 양측에게 충고하면서,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있게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게, 한국에 대한 지대공 요격 미사일 THAAD 배치를 그만두게 하려는 점에서 일치하고있다. (China, Russia share opposition to U.S. THAAD in South Korea : Xi)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하게되므로서, 북한 제재의 허점도 작아진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역이던 시절은, 중국이 북에 대한 물자나 자금공급의 최대 경로(허점)로서, 북은 미국과 유럽 일본으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중국과의 밀무역으로 제재를 우회했다. 트럼프 정권이 되어, 미중공동이 주도역이 되자, 중국이 허점을 막아 북에 대한 수출입을 줄였지만,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로 접근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물자공급국으로서 눈에 띄게 되었다. 향후, 러시아가 주도역에 들어가면, 이 허점도 막혀, 북제재의 효과가 높아진다. (U.S. worries Russia could step up North Korea support to fill China void)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기존 북제재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이외의 허점도 꾸준히 막으려고 하고있다. 김정은은 최근, 핵무기 폐기협상에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세계를 향해 발했다. 일견, 북쪽은 점점 강경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이, 세계로부터 자국에 대한 핵 미사일 폐기압력의 강세를 예측해,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해, 결국 북한이 협상에 응하는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Russia, China to present Korean peninsula issue to UN) (Kim Jong Un warns North Korea will never negotiate on nukes)
러시아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은, 6000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라고 하면서 이번에 500킬로 밖에 비행하지않았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원래 미 본토까지 닿지않는 것이 되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므로 선제 공격을 해야한다"고 떠들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도 불필요하기때문에 그만두라고 경고 할 수있게된다. 중국은 올해, 미국에게 압박받아 북을 경제제재했지만, 러시아는, 경제제재를 국제정치 일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국보다 더욱 소극적이다. 경제제재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러시아는 이전부터 주장하고있다. 러시아가 주도역으로 들어가므로서, 북 문제 해결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Russia, at U.N., Disputes Findings That North Korea Launched an ICBM) (North Korea Launches Its First Eer ICBM "Can Reach Alaska")
▼ 북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안정화하고, 미국의 퇴조가 정착해 다극형 패권이 확립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은, 북한문제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을 범위로 하고있다. 6월 중순, 상하이 협력기구 연례 총회가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열려, 시진핑과 푸틴과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국제정치와 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을 강화할 것을 제안해, 시진핑의 찬동을 얻었다. 그 후, 두 사람은 7월 4일의 G20전에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다시 만나, 중러결속 강화의 이야기를 더욱 강화했다.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중러로 하는 것은, 시진핑과 푸틴이 정한 광범위한 중러 결속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Beijing shares Putin 's ideas of Russia-China cooperation) (Xi-Putin Meet on SCO Summit Sidelines to Strengthen China-Russia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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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모두, 지금까지의 주도역이었던 미국은, 문제 해결을 하는 척하며, 사실은 사태를 악화시켜왔다. 미국이 주도역인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에, 중러가 결속(비밀 동맹)을 강화해, 이 세 지역에서 미국을 주도역에서 몰아내고, 미국이 저지른 터무니없는 정책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정리 안정화해 나가려고하고있다. 어느 지역도 문제 해결에는 아직 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주도역을 교체하므로서, 점차 사태가 호전되어간다. 결국, 이 세 지역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에 의해 실제로 평화와 안정이 실현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신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 미국의 패권쇠퇴의 경향이 정착해, 다극형 패권체제가 확립되게된다. (America 's New Problem? Russia Wants to Sole the North Korea Crisis)
북한, 시리아, 아프간 외에도, 이란에 대한 미국 이스라엘과 사우디 적대책을 그만두 게 하는 것, 리비아 내전, 나고르노 카라바흐 등 코카서스 문제, 미국의 정권 전복책과 누명씌우기인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 대해서도, 중러의 결속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 할 수있다. NATO의 러시아 적대책에, 중러공동으로 반대를 표명하거나,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책에, 중러공동으로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어날 지도 모른다.
▼ 세계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G4 다극형으로 향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에서 먼 곳의 국제분쟁에, 언급하는 것에 신중했다.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 자국이 열강으로부터의 내정간섭과 분열책동에 시달려 왔기때문에, 중공건국 이후, 자국의 인접 지역이 아닌 다른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해왔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이 되어, 외국의 경제를 개발하는 일대일로(신 실크로드)세계 전략을 내세워, 일대일로에 포함되는 국가의 정치와 안정에 협력할 필요가 생겼다. 이것은, 분쟁 해결에 협력하는 형태로, 중국이 먼 외국의 내정에 간섭해, 패권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해, 시진핑에 대해,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분쟁해결 및 안정화에 러시아도 협력하겠다, 함께 유라시아를 안정화하자고 호소한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에 오바마에 유도되어 시리아에 군사진출 해 내전종결에 성공한 이래, 중동을 안정화하는 지역 패권국이 되고있다. 미국의 중동 패권이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푸틴은 유라시아와 중동을 안정화하는 사업을 함께하자고 시진핑을 유도했다. (How Russia and China are bonding against the US)
중러는, 2000년에 상하이기구를 만든 이후, 유라시아의 안정화를 함께 진행해왔다.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손을 내밀어 실패한 지역의 재안정화를 중국과 러시아가 수행하므로서, 그 지역의 패권을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갖도록 되어, 다극화를 추진하면서 세계를 안정시키자는 것이 푸틴의 제안이었던 것 같다. 시진핑은이 제안에 찬성해, 이번에 중러결속의 새로운 전략이 시작되었다. (China 's president in Russia for talks on boosting ties)
중러결속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일부이기도 하기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의 철도 등 인프라 정비에, 위안화 기준으로 110억 달러를 투자하거나, 중국에서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고속화물열차를 운행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러시아에서 중국까지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와 같은 경제면의 공동사업도 결정되었다. (Russia to supply China with gas by end-2019) (China and Russia strike $ 11bn funding deal)
푸틴은, 이번의 중러결속 강화에 매우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그림자 다극주의자들)은 종래, 다극형 패권체제를 고안할 때에, 국토는 넓지만 경제가 약한 러시아보다 세계최대의 인구가 있어 경제 초강대국이 될 수있는 중국 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부시 행정부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G2"라는 패권체제까지 제안되었다(중국이 거부). 세계의 패권체제가 미중의 G2가 되어버리면, 냉전시대에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패권 국)이었던 러시아는 지역 강국으로 격하된다. 이것은 좋지 않다. 북한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데,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은 언제나 미중이다. 이번의 중러결속은 이러한 러시아의 열세를 만회할 기회다.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becomes middleman between China and America to sole North Korea diplomatic crisis)
(그림자 다극주의자인)트럼프가 타이밍좋게 분노해, 미중 공조의 북문제 해결 체제를 포기한 덕분에, 러시아에게 그 역할이 돌아왔다. 아프간에서도 시리아에서도, 트럼프의 우책이 중러결속에 의한 미국배제, 다극화로 연결되어있다. 트럼프(와 그 배후인 스티브 배논)는, 천재적인 책사라고 할 수있다. 푸틴은 이번 G20에서 트럼프와 처음 만나, 예의를 차렸을 것이다 (보도되고 있는, 트럼프가 러시아 해킹 혐의로 푸틴을 비판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없고 보도발표용 우화일 가능성이 크다).
중러가 결속을 강화해 패권운영에 나서는 것으로, 세계의 패권체제는 미중의 G2가 아니라, 미중러 "G3"가 된다. 유럽에서는, 메르켈의 독일과 마크론의 프랑스가, 트럼프 미국과는 함께 하지 않는, 독불 주도의 EU는 리버럴한 사회규범과 자유무역 경제체제를 지켜, 보수주의와 보호주의인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갈 자세를 강화하고있다. EU는, 전후의 대미종속에서 이탈해 자립한 세계의 한 극이 되어갈 것 같다. 그렇게되면, 앞으로 세계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G4"가 된다. 이 G4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대국 체제 "P5"(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에서, 영국을 제외한 것과 동일하다 (프랑스=EU). 영국은 작년 여름의 EU탈퇴 결정 이후, 쇠락하고있으며, 당분간은 패권 운영을 할 상황이 아니다. 세계는 G4의 다극형으로 향해갈 것 같다.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에 러시아가 들어오는 것은, 일본에게 좋은 일이다. 지금까지 북한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이 주도역으로, 어느 경우도 일본은 종속적인 역할 밖에 없다. 지금까지 일본과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북한해결역이었던 러시아는 주도역이 되어도, 6자회담 체제를, 중국보다 중시하고있다. 일본은, 미국의 단독패권주의는 기쁘지만, 미중 G2는 기쁘지 않다. 일본이 중국보다 격하되기 때문이다. 이 심정은 러시아와 공감할 수있다. 일본은, 서둘러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tests prompt Japan missile defence rethink)
헤일리 美유엔대사 "北미사일, 완전히 새 단계…엄청난 위험"
2017/07/10
'北 최대무역국' 中에도 '무역제재' 경고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관련, 미국과 동맹국들에 "엄청난 위험(hugely dangerous)"이라며 초강경 제재를 예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사일은 ICBM 시험발사로, (북한 미사일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김정은은 ICBM을 손에 넣기에는 위험한 인물이다. 중단시켜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결의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 대외무역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고, 군사옵션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고, 이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손을 계속 들어준다면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희석된(watered-down) 수준의 결의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는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국외송출에 대한 의무적 금지나 제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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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사일은 ICBM 시험발사로, (북한 미사일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것"
미국은 이번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인정했다.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러시아,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北발사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 잠정평가"
2017/07/11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 확인 안돼…기술 확보 못한 듯"
"연구개발 단계의 고정형 발사대 이용, 초기 수준 비행실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평가했다.
국정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재진입 성공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ICBM)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단계의 고정형 발사대임을 볼 때 초기 수준의 비행실험으로 평가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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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정원은 재진입 성공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ICBM)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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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미일 정상이 지난 6일 회동 후 공동성명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대륙간사거리미사일'로 표현한데 대해 "ICBM이냐 아니냐하는 기술적 규정은 한미가 계속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 중"이라며 "이름에 상관없이 북한 미사일 능력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었다는데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안보리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이번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CBM이라고 말 못할 저간의 사정이 있느냐'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CBM으로 단정하려면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차원에서 좀 더 분석이 있어야겠고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함의가 많이 있다"며 "그런면에서도 안보리에서 많은 이야기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7월 10일, 국회외교통일 위원회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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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은 대북정책의 기조대로 북측과 대화를 하려면, 당연히 ICBM의 평가를 그 정책에 맞춰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부 유식자들은, 북측의 미사일의 능력을 폄훼하려고 하는 과거와 같은 수작(?)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러시아의 발표와 그 목적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괴한 추론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북핵문제는 북미문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미국은 ICBM으로 인정했는데,,,,한중러일은,,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그렇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까? 한국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평가라는 점이고, 미국이 이에 대해 참견하지 않는 점도 생각해야 할 텐데......
한중러일 대 미국, 이라는 구도가 설정되었고, 대화조건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르다. 미국은 이번 발사를 ICBM이라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인데도, 한국은,,,대북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당당하게 발표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던 정세가 그만큼 바뀌었기 때문이지, 별스런 이유는 없다.
통일부 "국제기구서 대북지원 공여재개 요청…검토중"
2017/07/10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통일부는 10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공여 재개를 요청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공여가 중단됐지만 현재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에서 공여재개를 요청해 투명성이라든지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도 말했지만 통일부에서는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 및 백신 등 보건의료사업에 관해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지원은 국제기구 지원도 있지만 민간단체 지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독일 베를린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대북 인도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상태다. 민간단체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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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번에 방남한 태권도 선수단을 이끌고 온 장웅 IOC위원(장관급)에게, 북측 선수단의 참가는 물론이고 공동개최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측 선수들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 선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은, IOC를 움직여, 와일드 카드로 북 선수를 출전시키고, IOC규정을 바꿔서라도 2개국 공동개최를 성사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제안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국제정세를 바꾸기 위해 한국이 외교총력전을 펼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대북제재를 주문하는 가운데, 한국의 이같은 대북유화 움직임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자체도, 달라진 한미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도, 맥매스터를 통해 대북압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문 대통령 미국 도착 날에 ‘대북 군사옵션 검토’ 압박 카드 내밀어
2017-06-30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한국 국민 인질로 잡혀 있다” 발언 논란… 외교 전문가 “동맹 입장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동”
文대통령, 北에 '올림픽' 손짓…한미정상회담後 첫 대북메시지
2017/07/03
'남북대화 韓주도' 담은 공동성명 채택 따른 자신감 발로 해석
스포츠 교류 이슈로 부담 최소화…'獨 독트린' 앞선 '예열'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북한에 손짓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첫 대북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만약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평화,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권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남북단일팀을 구성했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선수단이 동시에 입장했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거론하며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응원단도 참가해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날 언급 역시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라는 '시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두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핵화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한마디로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대화 병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의 핵심적인 대북 기조를 고스란히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동성명 사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북한의 올림픽 참여 등 대북 유화책을 던진 것은 북한 문제 논의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인 미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것을 얻어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이를 해소할 큰 틀의 원칙에 대한 동의를 얻은 만큼 지체 없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두드린 셈이다.
그것도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의 대화의 방법인 스포츠를 활용함으로써 엄중한 국면에서의 대화 시도에 대한 우리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한도 거부감을 덜 방법을 택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를 기점으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대북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 참가를 위한 협력을 구하겠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접견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의 제재·대화 병행 합의 사실을 전하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라고 한 것도 북한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절박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문 대통령의 독일행(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5∼6일 베를린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독정상회담을 하는 데 이어 7∼8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독일이 한반도처럼 분단국이었다는 점에서 바로 이곳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독일 독트린'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권유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독일 선언에 앞선 예열 단계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그에 이은 스포츠를 활용한 메시지, 독일에서의 대북 선언이라는 그림이 치밀하게 짜인 문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시각은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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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직후, IOC위원장과의 환담을 통해 ,북측의 참가를 다시 한 번 호소한 것은, 위 기사의 해설 이상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직후에, 트위터를 통해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행동하겠다)고 재차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한 점.
트럼프, 트위터서 “대북 전략적 인내 끝났다” 재확인
2017-07-01 17:44:39
www.yonhapnewstv.co.kr/MYH20170701008500038/
두번 째로는 회담 직전에 맥매스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군사적 의지를 새삼스레 더욱 강하게 표명한 점.
맥매스터 "트럼프 '누구도 원치않는 대북 군사적 옵션 준비하라' 지시 ...
2017.06.29 16:54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 시각) 대북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option·선택)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2500.html
美, 中 단둥은행 제재 "거래 전면금지"…北 압박 촉구 -
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54057_21408.html
2017. 6. 30. - 미국이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 등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 중 단둥은행을 북한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과의 거래를
세번 째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대북압박을 더욱 강화하라는 의도를 담아 중국에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점.
美,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중국 압박 강화
2017/07/0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2/0200000000AKR20170702064600071.HTML
미국, 북 '인신매매 문제국' 지정, 중국 최하등급 강등
www.rfa.org/korean/weekly_program/hr_rights.../fe-mj-07032017144331.html
2017. 7. 4. - 미국, 북 '인신매매 문제국' 지정, 중국 최하등급 강등 ...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 ...
미국은, 위 세가지를 통해, 우리는 북에게 더 압박을 가하겠다, 중국도 더 가하라는 미국의 메시지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명확하게 나타내므로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압박기조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주도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큰 것이고, 말하자면,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중국은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국면이라도, 한국은 북측에게, 그 압박 기조와는 다른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미국은 지지한다, 한국의 대화기조는, 미중의 압박기조와 다른 것이 아니라, 출구전략의 양면 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개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대화를 제안하는 한국 쪽을 북측이 택할 수 있는 정세를 만든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대통령의 IOC위원장을 통한 대북 메시지인 "북한 참가"요망의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오늘의 문통의 발언이 중요한 것은, 만일 북한이 참가를 결정한다고 해도, 북한 선수는 참가할 수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나 언론들이 굳이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 대다수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선수로 참가하려면, 지역예선을 거쳐 일정한 자격을 획득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번 동계 올림픽 예선을 통과한 종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수들 평창서 볼수 있을까. 출전쿼터 못따면 불가
2017-02-09 03: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209/82782267/1?#csidxc2e4cbf99c27b95a05ce1e897fc233a
다만, 북측은 참가한다면 선수없이 임원진은 가능합니다만, 그렇게되면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응원단 참가나 평창올림픽 위원장이 제안한 북 선수단의 육로이동, DMZ 성화 통과 등은 도저히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장웅 북 IOC 위원도 이런 현실을 에둘러 정치적인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표현한 것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문통은 IOC위원장과, 중국 측의 협조를 언급한 것입니다.
韓·IOC, 평창올림픽 北 참가 '쌍끌이'…평화올림픽 만들까
2017/07/03
문 대통령-바흐 IOC 위원장 "남북 화해가 곧 올림픽 정신"
걸림돌 많은 남북단일팀보다 北 올림픽 참가에 초점 맞출 듯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교류의 맥박이 다시 힘차게 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바흐 위원장을 접견하고 "북한이 만약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평화, 그리고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OC가 북한 참가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대회조직위원회와 강원도도 북한의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나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참가를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참가는 그 자체로 평창올림픽 붐업과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거듭 IOC의 협조를 요청했다.
바흐 위원장은 "저는 문 대통령의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이것은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저희는 한배를 타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IOC와 한국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향한 '운명 공동체'로서 북한의 참가가 곧 평창올림픽의 성공이라는 인식을 문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세계태권도연맹(WTF) 주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 축사에서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의 참가를 전제로 남북단일팀 구성과 남북한 선수단 동시 입장 등을 제안했다.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이 10년 만에 방한해 시선을 모은 이 대회에서 WTF와 ITF는 시범단 교차 방문에 합의하고 평창올림픽·2020 도쿄올림픽에서의 합동 시범 공연도 구두로 합의하는 등 통합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체육 교류에서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보인 셈이다.
6월 30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폐막식 후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바흐 위원장은 독일 출신으로 과거 냉전 시대 조국이 동·서독으로 나뉜 분단의 비애를 잘 아는 인사다.
그는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떠올리며 '북한이 동의하면 나는 무엇이든 동의한다'던 김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한을 설득해 북한의 2000년 시드니올림픽 참가와 역사적인 남북한 동시 입장이라는 성과를 이룬 점을 거론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평창 평화올림픽을 염원하는 상황에서 IOC를 대표해 이번에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IOC가 북한 선수들에게 종목별 와일드카드를 배정해 이들이 평창에서 기량을 겨룰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앞장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문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많은 남북단일팀 구성보다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초점을 맞춰 협력기로 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길 남과 북, IOC 간 삼각 대화 채널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OC가 북한 참가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대회조직위원회와 강원도도 북한의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나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참가를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겠다"
IOC가 북한 선수들에게 종목별 와일드카드를 배정해 이들이 평창에서 기량을 겨룰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앞장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한국이 국제기구를 움직여 북한선수들에게 각 종목마다 와일드 카드로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를 움직이려면, 한국의 외교관 등이 권한을 가진 국가들의 IOC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면, 당연히 한국의 국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면서 동시에, 북측에게도 한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되면서, 북측의 리액션에 따라 더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면, 남북 단일팀도 시야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흐 위원장 "IOC,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적극 지원"
2017/07/03
(영종도=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독려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흐 위원장은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단독 인터뷰에서 "IOC는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에는 가능한 많은 국가가 참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바흐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바흐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하신 점에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 IOC 또한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바흐 위원장은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폐회식 참석차 지난달 29일 한국을 찾았다.
입국 기자회견에서 바흐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제안에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영광을 평창에서 다시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바흐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IOC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단일팀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나온 게 없다"고 말했으며, 장웅 북한 IOC 위원은 "쉽지가 않다. 1991년 남북단일팀을 위해 협상만 2년을 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바흐 위원장은 '남북단일팀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대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다른 여러 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되풀이했다. 바흐 위원장은 4박 5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독일 뮌헨으로 떠났다.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마지막까지 바흐 위원장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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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제안에 바흐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IOC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단일팀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나온 게 없다"고 말했으며, 장웅 북한 IOC 위원은 "쉽지가 않다. 1991년 남북단일팀을 위해 협상만 2년을 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위의 발언들이나,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북측이 평창에 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와일드 카드로 북선수단의 참가를 가능하게하면서, 남북 단일팀이 될 수 있을 것인 지가 해결해야 할 관건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남북단일팀의 조건은, 북측의 북핵과 관련된 움직임에 달렸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분위기 조성과 와일트카드 부여는 남측이 주도적으로 할 수있지만, 그 이상은, 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며, 왜 단일팀을 만드려고 하는 가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있습니다. 결국은,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을 통해, 남측은 북측에게 북핵문제의 주요 협상자가 누군인 지를 보여달라는 것과 같다고 할 수있습니다. 이것을 받을 지 말 지는, 당연히 북측에게 달렸지요.
결론, 이미 이전부터 얘기해왔지만, 한미중이 대북정책(미국은 군사적 압박, 중국은 경제적 압박, 한국은 대화)에서 공조를 하게되는 것은, 북핵문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되는 한미중 전략대화의 구체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멀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또한 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양다리로 폄훼당한)의 핵심은, 그 무엇보다 "남북공조"를 근간으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그것이(남북공조)가 지난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대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제하면,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북측의 문정부(남측 정부)에 대한 비난은, 기본적으로 북측이(또한 남측도)현재도 통일전선전략(미제의 식민지로서 남측을 해방)을 존속시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도외시하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측도 북측을 수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념과 체제)을 서로 인정하면서 통일로 가는 단계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염두해 두어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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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 3자대화]**미국은 중국에게 더 큰 대북압박을 주문하면서도 왜 한국의 대북유화태도에는 쿨한가?17.06.30. 15:51 http://cafe.daum.net/flyingdaese/TC7H/2822
트럼프-시진핑 전화통화 "한반도 비핵화 약속 재확인"
2017/07/03
함부르크 G20정상회의서 양자회동…공동관심사 논의 합의
中CCTV "미중 정상 통화서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따른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더욱 균형 잡힌 교역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관영 CCTV도 이날 미중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 등 문제를 논의했으며,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중 정상은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CCTV는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 견지를 재천명한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양측은 마라라고 정상회의에서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양국 관계의 큰 방향을 잡고 상호 존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협력에 중점을 둬 갈등을 관리하며 미·중 관계가 실질적인 진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며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CCTV는 보도했다.
시 주석은 "현재 전 세계 경제가 도전에 직면해 있고 미국과 중국은 다른 국가와 함께 G20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구성원은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고 G20 정상회의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03 13:44 송고
백악관, 문 대통령 미국 도착 날에 ‘대북 군사옵션 검토’ 압박 카드 내밀어
2017-06-30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한국 국민 인질로 잡혀 있다” 발언 논란… 외교 전문가 “동맹 입장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동”
미국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던 날, 북한에 대해 다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분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모색을 미리 차단하려는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대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선택)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와 워싱턴포스트(WP) 후원으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지금 더 임박했고(immediate), 과거 실패한 것과 같은 접근법을 되풀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실패한 과거의 접근법)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WP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민을 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북한 핵과 위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할 것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군사적 옵션’들이 준비돼 있다고 공식 발언했다.
비슷한 시각, 미 CNN 방송도 2명의 NS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한 옵션들을 최근 새롭게 수정했으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옵션은 북한 정권이 (추가적인) 지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대한 진전을 보일 경우, 대통령에게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방송은 “맥매스터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맥매스터는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더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앞으로 수일, 수주 내 보게 될 것은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이라면서 곧 추가적인 대북 조치가 있을 것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적 결례’ 자초
맥매스터, 한국민 피해 우려에도 미국 국민 우선 발언 거듭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콘퍼런스 연설과 관계자들의 언론을 통한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가능성에 미리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이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은 외교적인 ‘결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South Koreans were being “held hostage” by the North Korean regime)”고 발언한 대목도 논란을 불려 오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엄연한 주권 국가인 한국을 무시하면서, 한국 국민을 ‘인질’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 사용에 관해 한국 국민들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 국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발언을 거듭해 논란에 쌓인 바 있다. 맥매스터는 지난 4월 30일, 미국 폭스뉴스(FoxNews)와의 인터뷰에서도 사회자가 북한 선제타격으로 서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맥매스터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사회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사정 범위에 있는 서울의 인구 수백만 명이 위협에 노출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관해 맥매스터는 한국 국민에 관한 언급 없이 곧바로 미국 국민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맥매스터는 이날 콘퍼런스 발언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옵션들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과 미국과 미국 국민들을 겨냥할 수 있는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대목이다. 즉,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해 북한에 선제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관해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안보 정책을 좌우하는 최고위관계자가 콘퍼런스 연설에서 동맹국은 ‘인질’이라고 표현한 채. 자국민 보호만을 강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한 외교 전문가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동맹의 입장에 대해 배려도 없이, 미 백악관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 플레이에 나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던 날, 북한에 대해 다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분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모색을 미리 차단하려는 압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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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등의 국제스포츠 행사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것은, 올림픽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그 취지에 애초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IOC규정은 개정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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