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군산을 떨쳐내는 트럼프의 과격책에 협력하는 중국

トランプの見事な米中協調の北朝鮮抑止策
２０１７年４月１６日 　　田中　宇

        군산을 떨쳐내는 트럼프의 과격책에 협력하는 중국

                         ２０１７年４月１６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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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중국에게 북핵을 억제시키는 트럼프의 호전책 2017.04.1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56"의 연속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되던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일인 4월 15일이, 거의 아무 일도 없이 지나났다. 북한은 이 날, 생일축하로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지만 실패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군사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했다. 북이 거행한 것은 핵실험보다 훨씬 국제사회에 묵인되기 쉬운 미사일 시험발사 뿐이었다. 북은 사전에 핵실험을 거행할 준비를 했지만, 가장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 15일에 실행하지 않았다. 앞으로 수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대로 핵실험을 하지않을 경우, 북은, 전대미문의 미중협조에 의한 강력한 중지요청에 따른 것이 된다. (North Korean Missile Launch Fails 'Almost Immediately') (N.Korea 'Finishes Preparations for Another Nuke Test')

북이 15일의 핵실험을 연기한 것과 거의 동시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전복이 아니다. 목표는 북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를 빌려, 북에게 최대의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6자회담에 북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핵개발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미국의 세계전략을 결정하는 대통령 산하의 NSC(안보회의)가 4월에 들어와, 군사공격과 정권전복에서 핵보유국 용인까지의 강경책에서 유화책까지 다양한 대북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정권전복에만 고집하지 않고, 압력은 최대한 가하기는 하지만, 북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생각을 할 경우는, 유화책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Trump 's North Korea policy is 'maximum pressure'but not 'regime change') (Trump strategy on NKorea :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1월 말 트럼프 정권 탄생 이래, NSC에서는, 미국 제일주의(반 패권주의)인 스티브 배넌과 국제주의(미국 단독 패권주의, 군산복합체)인 허버트 맥 매스터 등이 대립을 심화해, 4월 5일에 배넌이 NSC에서 배제되어 군산이 이기게 되었다. 군산은 이라크 침공 이후 "군사해결"을 선호하며, 북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이나 정권전복을 하고싶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배넌을 몰아낸 후 책정한 대북전략에서는, 선제공격이나 정권전복이 제외되었다. (Let 's stop calling North Korea 'crazy'and understand their moties) (군산과의 정면전을 그만 둔 트럼프 2017.04.09.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44)

미군의 상층부는 "북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한다해도,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공격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바로 몇일 전까지, 미국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은, 선제공격을 하거나 정권전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언론도 최근 며칠, 트럼프가 북쪽의 정권과 핵시설을 군사적으로 부술 것이 틀림없다고 선전했다(일본의 대미 종속론자들은 드디어라고 기뻐했다)하지만 이 긴장이 절정을 넘어서자마자, 트럼프 정권은, 호전책과 정반대의 유화적인 전략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북에 대한 제안으로도 되어있다. 앞으로 북한이 다시 강경자세를 취할 경우, 미국 측도 강경자세를 취할 것이지만,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김정은을 암살하기위한 미군 특수부대를 북쪽으로 침투시킬 일은 없을 것 같다. (Trump strategy on North Korea :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Why a Limited Strike on North Korea Could Escalate)

▼ 사상 처음으로 미중 공조로 북에 압력을 가하다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전략의 또 하나의 특징은, 최초의 "미중 공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90년대의 빌 클린턴 시대가, 미일한으로 북을 융화하는(북이 핵무기 개발을 그만두면 한일이 경수로를 만들어 준다)대책이었으나, 911이후에 대전환해, 2001년 이후는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뿐.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은 중국에게 시킨다"는 전략을 취해왔다. 중국은 이 전략에 동조해 실패하면 북한과 한통속으로 간주되어 미국에게 적대당할 수도 있으므로 소극적이었다. (The US & China : Why The Sudden Conergence On North Korea?)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은 중국을 유도해, 미중협력으로 북에게 최대의 압력을 가해, 북에게 말을 듣게하려는 대책을 취했다. 4월 4일에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트럼프가 그 대책을 함께 하려고 시진핑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만찬에서 시진핑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중에, 미군에게 명령해 시리아에 미사일을 발사시켜,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만으로 북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겠다고 시사했다 . 시진핑은 트럼프의 권유를 받아 사상 처음인, 미중이 협력해 북조선을 압박하는 작전이 전개되어, 그 결과. 북은 4월 15일의 핵실험을 연기했다. (China is suddenly leaning on North Korea) (North Korea Threat Heats Up, but South Koreans Keep Their Cool)

4월 7일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산하의 환구시보 웹 사이트가 "북이 핵실험을 할 생각이라면, 중국군이 미국보다 먼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면, 중국 북부가 일선을 넘어 불안정하게된다. 중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서로 싸우기위한 카드이며, 중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으로 파괴하면, 북은 그 카드를 상실하고, 반격조차 하지못할 것이다. 북은, 핵시설 파괴를 자국민에게 알리고 싶지않기 때문에, 파괴된 사실을 숨길 지도 모른다 (따라서, 중국에 의한 북핵시설 선제공격은 생각보다 쉽사리 ​​성공한다. 해치워라)"라는 취지의 문장을 게재했다. 이것은 몇 시간 후에 삭제됐지만, 중국 정부 소식통이 북핵시설의 선제공격을 과격하게 제창한 것은 이번이 거의 최초였다. (China 's bottom line on DPRK nuclear issue - Google cache) (Beijing warns a 'storm is about to break'as tensions mount oer N Korea)

지금까지 중국은, 북미전쟁의 재발과 북쪽의 국가붕괴, 난민유출, 북정권의 폭주를 두려워해, 북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군사강경책과 경제제재 발동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중국의 자제는 최근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중국은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조금씩 강화하고있다. 한편 중국은, 북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한미가 합동군사 훈련(북 적대시)을 중단하는 교환 조건으로 화해책을 계속 제안하고있다. (Why North Korea Needs Nukes - And How To End That)

▼군산을 떨쳐내는 트럼프의 과격한 책략에 협력하는 중국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융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번처럼 강경자세를 취하지 않고도, 단순히 "북이 핵개발을 그만두면, 한미가 군사연습을 그만둔다"는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된다. 북도 중국의 제안에 대해 솔깃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의 제안을 받지못한 것은, 미국 정부를 911이후 계속 좌지우지해 온 군산이, 주한미군 철수·와 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 저하로 이어지는 북과의 화해에 맹반대하기 때문이다. 군산은 북조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시리아와 이란에 대해서도 화해책을 전력으로 저지해왔다 (따라서 오바마는 평화주의자인데도 호전책을 하게되었다). (군산복합체와 싸우는 오바마 2016.03.24.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713)  (중국의 협력으로 북조선과 교섭에 나서는 트럼프 2017.02.24.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34)   

트럼프는, 선거때부터 NATO의 폐지와 주일 주한미군의 철수 등, 군산에 맞서는 공약을 약속했었다. 그러한 트럼프의 군산 적대시 전략을 중심적으로 기획해 온 것이 배넌이었다.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는 정공법으로 군산을 잡으려 했지만, 인류를 세뇌하는 언론에서부터, 세계정세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기관, 미국의 군부, 미 의회의 상하원까지 장악하고 있는 군산은 대단히 강해, 트럼프 정권은 러시아의 스파이라는 누명이 씌워져, 내놓는 정책마다 언론에게 혹평되어 중상당해, 재정정책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곤경에 처해있다. (북미대화 급캔슬의 배후는 군산세력인가? 2017.03.03.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45 )

그 때문에 트럼프는, 4월에 들어와 새로운 큰 연극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유력한 측근인 자렛 쿠슈나(시오니스트 유대인)를, 미국 제일주의자인 배넌과 격렬하게 대립하는 국제주의자로 꾸며, 배넌과 쿠슈나의 싸움이 격화해, 군산이 쿠슈나에 가세해 배넌이 NSC에서 배제되어 무력화되자, 트럼프도 배넌의 전략을 버리고 군산의 괴뢰가 되어, 대전환한 것으로 연출해, 4월 4일에 미사일을 시리아에 발사, 푸틴과 화해하는 시도도 포기하므로서 러시아 적대시를 가속하고, 북에 대해 선제공격이나 정권전복을 마구 언급해, 유화책을 버린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Trump 's turnaround - real, or optics?)

군산의 목표는 군사를 활용한 패권유지다.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비미 반미국가들과의 은근하게 불씨를 유지하므로서 영구적인 갈등을 추구하는 반면, 승패를 결정내버리는 본격적인 세계대전은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취해버린 과격책은, 호전책을 선동하던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를 칭찬했다. 그러나, 은근하고 장기적인 군산의 전쟁책략에서 일선을 초과해버렸으므로, 군산은 오히려 트럼프를 제지하기에 나섰다. 트럼프가 과격한 대북책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배넌이 NSC에서 배제되기 전인 3월 중순 부터지만, 사실 이 때부터 미국언론에, 트럼프는 북에게 유화책을 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자주 실리게 되었다.(북핵을 지렛대로 군산과 거래하는 트럼프 2017.03.1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71)     

트럼프는, 의도적인 과격책을 단행하기 시작해, 군산세력이 저지로 나오자, 그렇다면 이라는 느낌으로 시진핑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중협조로 북을 위협하면서, 북이 핵개발을 그만두면 융화한다는 책략을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략을 일단 호전책 쪽으로 마음껏 강화한 후, 원래하려던 미중협조라는 유화책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Trump Walks Into Syria Trap Via Fake 'Intelligence'. by Justin Raimondo)

                                                  https://tanakanews.com/170416korea.htm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융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번처럼 강경자세를 취하지 않고도, 단순히 "북이 핵개발을 그만두면, 한미가 군사연습을 그만둔다"는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된다. 북도 중국의 제안에 대해 솔깃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의 제안을 받지못한 것은, 미국 정부를 911이후 계속 좌지우지해 온 군산이, 주한미군 철수·와 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 저하로 이어지는 북과의 화해에 맹반대하기 때문이다. 군산은 북조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시리아와 이란에 대해서도 화해책을 전력으로 저지해왔다

트럼프는, 의도적인 과격책을 단행하기 시작해, 군산세력이 저지로 나오자, 그렇다면 이라는 느낌으로 시진핑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중협조로 북을 위협하면서, 북이 핵개발을 그만두면 융화한다는 책략을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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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양복' 국제정치학…中전문가 "대화전조, 미중협력 계기"

2017/04/17 10:49

"北 태양절에 열병식만 하고 ICBM 발사실패, 정교한 연출일 수 있다"
"대화, 6자회담일 필요는 없다…3자 또는 2자후 남북미중 4자도 좋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핵 동결에 성공하기만 하면 미국과 중국간에 획기적인 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열병식에 양복을 입고 나타난 것에서 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류밍(劉鳴)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 중문판에 '북핵 문제는 미중협력의 조건이자 변수'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대화 기제의 복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류 교수는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자급자족식 경제체제에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의 틀로 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경제적 제재 이외의 종합적 수단으로 현 사태를 관리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인내심, 진심, 신축성과 함께 적당한 경제카드를 갖고 대처하면서 미국이 움직임을 줄이고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에 응하기만 한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미국, 중국 3국이 핵 개발 통제와 동결에 합의하기만 하면 북미 관계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의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논의를 잠정 보류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형식이 반드시 6자 회담일 필요는 없다며 북한, 미국, 중국의 3자 회담이나 북미 양자 회담이 될 수도 있고 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둔 뒤 한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이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핵실험을 하지 않고 열병식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인 뒤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것을 놓고 북한이 대화를 염두에 두고 정교하게 연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군사전문가 뤄푸창(羅富强)은 봉황망에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로 이동한 시점에 미군이 정밀폭격으로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하고 아프가니스탄에 '폭탄의 어머니'인 GBU-43B를 투하한 것은 김정은 입장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예고하고 사전에 신형 무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봤다.

결국 미국의 움직임에 신중해진 김정은이 핵실험, ICBM 발사, 북한내 위신 등을 놓고 판단을 하다가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라는 절충점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기백과 중국의 반대도 무릅쓰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으로 북한 내부엔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지도자의 풍모를 보여주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뤄푸창의 설명이다.

그는 "김정은이 이번에 '나는 겁먹지 않았고 단지 기술적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비록 어리지만 지혜와 담력이 충만한 만큼 그에 대한 분석을 가볍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열병식에 김정은이 직접 연설하지 않고 양복을 입고 나타난 점에 대해서도 대화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은 과거 열병식에는 인민복을 입고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흰 넥타이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옌전성(嚴震生) 대만 정치대 교수는 대만 중국시보에 "김정은이 양복을 입은 것은 외부와 접촉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이 여러가지 뜻을 한꺼번에 내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류밍 교수는 북핵 저지가 미중 협력의 계기가 되겠지만 미국이 남중국해와 미일 군사동맹, 대만 문제 등 3개 의제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도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에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중국이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항우 부하장수의 칼춤은 유방을 겨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한중관계의 긴장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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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19년 전에 없앴던 외교위 부활…유화 국면 대비 포석 
 
2017-04-12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아래에 외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19년 전에 없앴던 조직입니다. 위협만 하는 건 아니라는 모양새를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교위원회' 부활입니다.

[조선중앙TV :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를 선거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리수용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 위원에는 대외 경협전문가인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대남업무를 담당하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6자회담 북 측 대표로 잘 알려진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 등 6명이 선출됐습니다.

대미 외교와 대남 협상, 대외 경협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교위원회는 유화 국면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덕행/통일부 대변인 : 대외 관계 개선이나 개방이나 친선이라든지, 핵이 아닌 다른 목표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주목되는 면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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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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