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は北朝鮮をすぐには空爆しない～米中首脳会談から見えたこと
日本人は、二つの点を誤解している
2017. 04.11 近藤 大介
미국은 북조선을 공습하지않는다~미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것
일본인은, 두가지를 오해하고있다
2017. 04.11 近藤 大介(곤도 다이스케) 번역 오마니나
시진핑 주석의 "강운"
중국은 그야말로 "가미카제(神風)" 밀어준 것과 같은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한 베이징의 중국인에게 물어 보았더니, 환호하며 말했다.
"작은 일은 지혜에 의해 이뤄지고, 큰일은 덕에 의해 이뤄지지만, 정말로 큰 일은 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시진핑 주석이 대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다시 입증되었다. 2년 전 "터키의 재래"다.
"가미카제"라든가 "터키의 재래"라든가, 처음부터 이상한 단어를 늘어놓았지만, 순서대로 설명한다.
먼저,터키에 대한 것인데, 2015년 11월 15일과 16일에, 터키의 안탈리아에서 G20(주요국)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때 G20은 당초에는, 이른바 "중국 비난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의 무참한 경제실속에 의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 요새화해, "해적 국가"화 하는 것은 아닌가 ......
전세계가 중국을 의심하게 되어, 시진핑 주석은 그 비판의 예봉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개막 이틀 전인 11월 13일 밤,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 사망자 130명, 부상자 300명 이상의 대참사가 났다. 그 사건으로 G20은 회담 개막직후, 테러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시작되고, 그 후 2일 동안, 의제는 테러문제 일색이 되었다. 그것에 의해, 중국 비판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같은 일이, 4월 6일과 7일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일어났다. 중국 측으로서는 당초, 무역 불균형, 북조선, 남중국해라는 "3대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심하게 질책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진핑 주석은 방미했는가. 주된 이유는 두개가 있다. 첫째, 올해 제 19회 공산당 대회 전에, 미국과의 협조노선을 내세워, 국내의 정권기반을 다지는 것. 둘째로는, "미러의 밀월"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쪽이든, 무엇을 할 지 모르는 트럼프 정부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다.
방미를 결심한 배경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은 1972년에 사회주의의 형님인 소련을 배신했다는 "전과"가 있다. 그때까지 미국과 소련, 중국 3대국은 "자본주의 진영인 미국" vs. "사회주의 진영의 소련 + 중국"이라는 구도였지만, 그 해에 닉슨 대통령이 방중하므로서,"미중 vs.소련" 이라는 구도로 바뀌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원인(遠因)이 닉슨 쇼크였다고 분석하는 중국의 연구자도 있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오바마 대통령보다 푸틴 대통령을 존경하고있다"고 발언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천명했다. 따라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만약 시진핑 주석보다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방미하면, 1972년의 "보복"이라고도 할 수있는 트럼프 쇼크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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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에 "대국"라고 할 수있는 국가는 3개국 밖에 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두 대국을 적으로 돌릴 정도의 국력은 없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예상이 트럼프 정권의 "친러파 3인조"의 일각인 마이클 플린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이 2월 13일에 먼저 실각했다. 후임은 대러 강경파인 허버트 맥 매스터 육군중장이다.
이어 "친러파"의 두 번째(이자 강경한 "혐중파")인 스티브 배너 국가안보회의(NSC)수석 전략관이자 대통령 수석고문이 4월 5일, NSC 멤버에서 배제되었다.
"친러파"의 세 번째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4월 12일에 러시아 방문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28%가 넘는 국무부 예산삭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받아 국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아직도 외교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조기 방미의 싹은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중난하이"(중국 수뇌들의 집무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미를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언가 바가지를 뒤집어 쓸 수 있을지 모르므로, 시진핑 주석의 명성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그런 반면, 오히려 그런 점은 방미의 기회라는 견해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부 직원이 결정되어있지 않은 데다, 지지율 34%로 침체해, 대중 강경책은 구사할 수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시진핑 주석은, 마지막에, 최천개(崔天凱)주미대사의 의견에 따라 방미를 결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있다.
최천개는, 외교부 부부장(차관)시절인 2012년 2월,. 시진핑 부주석의 방미를 성공시킨 것으로 시진핑의 신뢰를 얻고, 다음 2013년 3월에 시진핑 정권이 정식으로 발족함에 따라 주미대사로 발탁되었다. 이후 귀국 시에 종종 시진핑 주석과 면회해 미국정세보고를 하고있다.
대사 급에서 시진핑 주석과 직접 면담할 수있는 것은 최천개 주미대사 뿐이다. 예를들어 정영화 주일대사는 2013년 가을에 한 번, 단독으로 면회했을 뿐이라고 한다.
여하튼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별장인 "마라라고"를 방문해, 굳이 불 속에 있는 밤을 줍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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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더라도 저지하고 싶었던 것
거듭 말하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은 일종의 "도박"이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모습이 TV에 보도되거나 하면, 그것만으로 단숨에 국내에서의 구심력을 잃고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도박에서 이긴 것이다.
중국에게 트럼프라는 이색적인 미국 대통령의 탄생은, 장점과 단점이 뒤섞여있다.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으로서는 꺼림칙한 TPP(환 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묻어준 점이었다. 중국은 "TPP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을 빌린 새로운 중국 포위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에 공을 들였다. 중국은 최대의 노력으로 TPP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으로 본격 진출을 꿈꾸는 12개국의 결속은 확고했다. 그런데 트럼프 새 대통령은, 1월 20일에 취임해 3일 내에, TPP에서 이탈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해 주었던 것이다.
장점의 두 번째는, '이념외교"에서 "딜 외교"로의 변화다. 전 칼럼에서도 썼지만,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외교는 자유 · 민주 · 인권 등을 내세운 "이념 외교"를 행해왔다. 미국이 "이념 외교"를 추진하는 한, 비 민주국가인 중국은, 아무래도 미국의 가상적국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 외교"를 버리고 "딜 외교"를 시도하고있다. "딜 외교"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어떻든 딜(거래)하는 실리적인 외교다. 이것이라면 중국은, 미국과 충분히 손을 잡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생의 세 번째 장점은, 미국의 혼란과 자진 붕괴가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 국민의 낮은 지지율, 의회의 반발, 언론과의 적대, 주변국과의 마찰 등 미국의 혼란과 자괴는, 중국의 상대적 존재감이 증가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해준다.
한편,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 탄생의 가장 큰 단점은, 미러의 밀월시대를 구축하는 우려였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미국은 중러 중 하나를 적대시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여하튼 미러의 밀월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 4월 4일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사린으로 여겨지는 화학무기를 사용해 이들리브 현을 공습해, 86명이 사망했다고 미국이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해, 아사드 정권과 그 후의 후견국인 러시아는 부인하고있다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미국에 증거를 제시하도록 압박).
그리고 4월 6일, 미중 정상의 만찬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한 첫 공습을 단행했다.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 기지에 총 59발의 토마 호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것은 발족 당시는 친러 정권으로 보였던 트럼프 정권이 크게 진로를 변경한 것을 의미했다. 즉, 트러럼프 정권의 "친러 3인방"이 실각 또는 후퇴하므로서, 미군의 전통이던 "최대의 적국은 러시아"라는 체제로 돌아간 것이다.
북조선 공습은 멀어졌다
미중 정상회담과 시리아 공습을 보도한 일본뉴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많이 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시진핑 주석에게 과시하기위해, 미중 정상회담 중에 시리아를 공습했다. 즉 중국이 북조선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북조선을 공습할 것이라고 중국을 위협한 것이다"
이 견해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 첫째로, 백보양보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미중 정상회담 기간 중에 시리아를 공습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미국에게 적은 러시아다. 중국은 미국의 편이다"라는 것을 눈 앞의 시진핑 주석에게 나타내는 것과 같다고 밖에는 생각되지않는다. 좀 더 말하면, 멀리있는 크렘린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도, 시리아 공격과 미중 밀월을 세트로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에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은 미국에게 연간 6,630억 달러(2015년)라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지만, 러시아와의 무역은 아주 적으며, 베스트 텐에도 들어있지 않다.
중국이 앞으로, 연간 3,470억 달러(2016년)라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의 47%를 차지하는 거액인 대 중국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면, 러시아보다 중국과 손잡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정해져 있다. 거듭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하고있는 것은 "이념외교"가 아니라 "딜 외교"인 것이다.
두 번째 오해는,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래에 북조선을 두드릴 것이라고 나타냈다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것은, 당분간은 북조선 공습을 하지 않는다고 결단한 것이라고 파악하고있다.
트럼프 정권에게는, 시리아를 치거나 북조선을 치거나 하는 선택사항이 있었다. 시리아을 두드리면, 후견국인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또한 북조선을 치면 후견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물론 모두 두드려 않는다는 옵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행동하는 정부"를 표방하고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다. 게다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침체를 타개하기위한 강렬한 대국민 어필을 요망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시리아을 두드리고, 그 기세로 북조선도 두드리는 것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던 15년 전의 부시 Jr. 정권 때에도, 중동에 대한 대응에 벅찼던 것이다. 하물며 상대적으로 국력이 떨어진 현재, 시리아를 두드려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다음에는 북조선을 두드려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등의 폭거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현재, 트럼프 정권의 체제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않다. 부시 Jr. 정권은,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트 국방장관 등, 네오콘으로 불린 강경파의 면면이 일치단결해 전쟁을 수행했다.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도, 파월 국무장관은 지금의 틸러슨 국무장관보다 몇 배나 통솔력이 있었고, 국무부의 유대도 완벽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권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번에 시리아를 공습 한 것은,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국방부에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한 것 같은 것이다.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는, 아직 국무부 부장관, 차관, 차관보도 정해져 있지않다. 국무부의 체제를 갖추는 데 몇 달, 그 후는 시리아에 매달려야 할 것이므로, 북조선 공습 등은 날아가 버린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그렇게 정직하게는 말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틸러슨 국무장관은 4월 9일의 ABC 방송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북조선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조선이 이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여 버릴 위험성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은 자신에게 덮쳐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안고 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점에는 주의하지않으면 안된다.
드물게 밝았던 시진핑 주석
여하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향후 미국은 러시아와 적대하지만, 중국과는 손을 잡고 나갈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나타낸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있다. 그래서 중국에게는 "승리"인 것이다.
이하, 미중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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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4월 6일 13시 50분, 시진핑 부부가 플로리다에 내려섰다. 강풍이 부는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 부부가 마중나왔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제나 변덕스러운 표정의 시진핑 주석이 드물게 밝은 모습으로 레드 카펫 위를 걷는 중에, 적극적으로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말을 했던 것이다. 근처에는 통역도 눈에 띄지않아,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시주석은, 대체 무슨 어로 얘기했을 까 생각했다.
이어서 15시 경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착륙해, 17시 경에 호화찬란한 자신의 별장 "마아라고"에서 시진핑 부부를 맞이했다. 18명의 위병에게 둘러싸여, 입구의 현관 앞에서 두 정상 부부 4명이 기념촬영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연분홍빛 립스틱을 발랐던 점이 눈에 띄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텔레비전 카메라가 중계하는 정상회담 때에는, 엷은 화장을 하는 습관이 있다.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보고 발견했지만, 불쾌한 회담일 때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다. 예를들어, 2014년 11월 10일에, 베이징 APEC에 맞춰 열린 아베 신조 총리와의 첫 일중정상회담 때 등이 그랬다. 언짢은 표정을 조금이라도 커버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분이 업된 좋은 회담일 때에는 연분홍빛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다. 이번이 바로 그랬다. 본래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불균형, 북조선문제, 남중국해 등의 문제로, 큰소리로 듣게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빨간 립스틱 쪽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어쩌면, 시리아 정세와 미러 관계가 앞으로,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정보가, 시진핑 주석에게 이미 들어와 있었을 지도 모른다.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에 도착하고 나서, 별장에서 "대면"하게 될 때까지, 약 2시간의 "예습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내에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의 장녀인 아라벨라 양(5세)이 "習爺 爺好! 彭奶 奶好!"(시 아저씨 안녕하세요, 펑 아줌마 안녕하세요)라고 중국어로 인사. 이어 중국의 가곡인 "재스민"를 열창하고, "삼자경(三字経)"(송대에 만들어진 각 세 글자로 이루어진 총 361구의 인생훈)과 당시(唐詩)의 일부를 중국어로 암송해보였다.
이방카와 아라벨라 양은, 1월 30일에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신년파티에 참석해, 아라벨라 짱이 "兎子"(토끼띠 태생)라고 중국어로 말하기도 했다.시주석의 아내는 박수를 보내고 팬더 인형을 선물했다.
덧붙여,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거기에는 "九層之台、起於累土 千里之行、始於足下"(9층탑도 땅에서 부터 시작되고, 천리길도, 발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요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 것이다.
진전은 없지만, 타협도 없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약 2시간에 걸쳐, 첫째 날의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시경부터 시작된 만찬의 시작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중국에는, '万丈高楼平地'(높은 망루는 평평한 바닥에 세운다)라는 말이 있다. 저와 대통령이 함께 양국을 이끌어, 중미관계의 양호하며 열정넘치는 건설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미관계는 건물의 한 층 한 층을 확실하게 건설해, 보다 단단하고 보다 높고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다음과 같았다.
"시주석과 원래 유명한 가수였던 멋지신 부인을 맞이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진전은 없다. 절대적으로 없다.하지만 우리 이미 친구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중앙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커트되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이라고 강조해 불만을 노출시켰다는 것은, 첫날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체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외교의 수법을 보면, 특히 이번처럼 실전에 가까운 경우, 대체로 3가지 옵션을 준비하고있다. 그것들을 만일 A, B, C라고 하면, A는 가벼운 타협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 B는 중간 정도의 타협안에으로,중국도 손해를 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수준. 그리고 C는 이른바 "저선(低線)"(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더 이상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마지막 라인이 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첫날의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A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즉, 상대방의 반응을 엿보았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공격 해올 지를 가늠해 보았다는 것이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 자정 무렵까지, 시리아 공습에 대한 긴급회견 및, 사후 처리에 바빴던 것이었다.
더블 윈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4월 7일 오전 중에, 두 번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78년)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래, 중국은 일관되게,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상대를 패배시켜 우리가 이긴다는 이념은 가지고 어울리지 않는다. 국력을 강화해서 패권을 잡으려는 길도 걷고 있지않다. 세계의 새로운 정세를 앞에 두고, 중국과 미국이 팀을 이루어야 비로소 윈윈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중미 양국의 발전을 보고싶다. 중국은, 지금 그야말로 "두개의 백년"(2021년의 중국 공산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 주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의실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미국 역시 역사의 갈림길에 접어들어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다시 위대하게"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중미 양국은 공동발전을 희망하며, 더불어 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필요로 하고있다.
국제정세는 복잡하게 얽히고 있으며, 변혁의 중요한 입구에 도달해있다. 반글로벌리즘의 암류에 휘말리게 되면 불확실성은 더해 간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 경제대국이자 함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의 문제에 대응할 책임을 지고있다.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세계인의 행복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BIT(양자 투자협정)협상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따라 양측의 무역과 투자가 건전하게 발전되어 간다. 또한 인프라와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의 길을 찾아가야하지 않겠나. 중미 양국이 큰 협력의 케이크를 만들어, 중요한 협력 리스트를 결정해 나가면, 조기에 수확의 때를 맞이할 수있다.
중미 양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 지역의 현안문제는 공동으로 잘 처리해 해결해야한다. 국제범죄 등의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협력도 심화해, 확산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엔, G20,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 중미 협력이 세계에 미치는 의의는 매우 깊은 것이다"
신화통신의 보도는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지만, 요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미국에게 적이 아니라 아군이므로,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사실을 구구절절하게 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증
이 두 번째 정상회담은, 약 1시간이었다. 미중 쌍방이, 양국관계에서 심각한 지역문제까지 깊이 들어가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미중 정상회담은, 2일간 불과 3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했다고는 생각되지않는다. 그것은 장시간 회담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클 것이다.
그 후, 양국 정상은 정원을 산책하면서 담소를 계속했다. 시주석은 말했다.
"제휴라는 것이, 중미관계의 대국면을 보았을 때, 양국에게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다. 땅에 발을 붙여서, 높게 멀리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상호존중과 상호호혜에 기초해서, 실무적인 제휴를 확대해, 서로의 차이점과 민감한 문제를 건설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양국 국민은, 중미관계의 발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했다.
"미중 양국은, 모두 세계의 대국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양측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공동으로 큰 일을 달성할 수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경제 · 안보 · 법치와 사이버 보안 · 사회 인문의 4개 분야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제무역, 군사, 인문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에서도 일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이틀동안, 시진핑 주석과 아주 좋은 회담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많으며, 향후 미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좋은 스타트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아첨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에게는 적어도 당분간은 "적대하지 않는다"라는,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적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
미중 정상회담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3시 58분부터 4시 22분까지 틸러슨 국무장관, 무뉴친 재무장관, 로스 상무장관이 브리핑을 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 : 솔직히 말하지만,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마아라고"에 초대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한 이틀이었다. 좋은 날씨 아래, 서로를 잘 알 수 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으며, 두 정상의 교감은 긍정적이었다. 두 사람은 솔직하고 개방적이고, 매우 긍정적이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있다. 두 정상은 협조의 폭을 넓히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고용확대와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시진핑 주석에게 요구했다. 북조선의 당면한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준수, 게다가 인권에 대해서도 말했다.
미중 포괄적 협의를 양국 정상하에 외교안보, 경제, 법의 지배와 사이버 보안,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중 제안을 환영했다.
무뉴친 재무장관 : 매우 생산적인 이틀이었다. 로스장관과 둘이서, 무역, 투자 등 경제 분야를 담당했다. 특히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아주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한다.
로스 상무장관 : 가장 중요한 것은 100일 계획이다. 100일에 무역 불균형 시정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것은 미중관계를 발전시키기위한 매우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 될 것이다.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북조선에 대해 제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는가? 또한 중국에서 북조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는가.
틸러슨 국무장관 : 북조선을 둘러싼 양국 정상의 대화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도 나아갔다. 시주석으로서도, 북조선의 핵능력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있다. 만약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면, 미중이 진정한 관여를 행할 것이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북조선은 생각을 고쳐야 한다. 중국이 북조선을 잘 통제하면, 거기를 넘었던 적은 없지만,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의 준비도 해둘 것이다.
기자 : 중국과 인권 문제는 말했나. 또한 시리아 공습건으로, 미국은 전쟁에 돌입할 것인가?
틸러슨 국무장관 : 미국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분명하며, 우리의 논의의 핵심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시리아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낸 성명대로, 화학무기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의 전개는 시리아 정부의 향방에 달렸다.
기자 : 북조선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금융제재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는가?
무뉴친 재무장관 : 재무부는 북조선을 향한 다각적인 제재 프로그램을 다루고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이야기했다.
기자 :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중국은 어떤 합의를 했는가.
무뉴친 재무장관 : 중국은 무역균형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있다. 이틀 동안, 미국 측이 무역문제에 대해 충분히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 합의가 100일 계획이다.
기자 : 중국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방중한다고 알리고 있지만, 정말 올해의 방중을 약속했는가.
틸러슨 국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은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 초대는 2017년의 방문이고, 대통령도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기자 : 100일 계획이란 대체 무엇인가?
로스 상무장관 :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기자 : 시리아 공습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떻게 알렸는가?
틸러슨 국무장관 : 지난 밤 저녁 식사 끝 무렵, 밤 8시 40분 경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했다.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해 여성과 어린이 등을 여럿 죽였으므로, 시리아에 미사일을 날렸다고.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이해를 타나냈다.
기자 : 향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갈 것인가.
무뉴친 재무장관 :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다. 대상이 북조선이든, 시리아든 제재는 중요한 도구이며,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로스 상무장관 : 내가 알기로는, 시리아 공군의 20%를 파괴했다.
기자 :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는가?
틸러슨 국무장관 : 거기에 관한 특정한 정보는 없다.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있다.
기자 : 러시아는 "침략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틸러슨 국무장관 : 러시아의 그런 비난에 실망하고있다.
이상이다. 미국의 세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적대 시선을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돌리기 시작했음을 알 수있다.
＊ ＊ ＊
성과가 없는 것이 성과
확실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그러한 상황을 포착해, 일본의 여러 매체가 "성과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평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원래 중국에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공격 회담"이 아니라 "수비 회담"이었다. 요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끄집어 낼지 모르면서도 직접 만나 회유하려고 한 것이다. 그때문에, 지난 4년간 시진핑 주석의 지론이었던 "신형 대국관계"를 발언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듣는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즉, 중국으로서는, "플러스를 요구하는 회담"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회피하는 회담"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성과가 없는 것이 성과"라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트럼프 정권과의 관계구축을 "삼보주(三歩走)"(3단계)로 생각하고있다.
첫 번째 단계가 이번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관계를 깊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7월의 독일 함부르크 G20이다. 여기에서는, 시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중재역"으로서, 존재감을 인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푸틴 대통령은 이미 5월 14일, 15일 시진핑 주석이 주최해 베이징에서 여는 "일대일로 국제포럼"에 참가를 표명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아마도 제 19회 중국 공산당대회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대할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3번째 정상회담이야 말로 "실전"이라고 보고있을 것이다. 그 때 정정당당하게 "신형대국 관계", 즉 아시아는 중국에 맡겨달라고 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하튼, 시리아 문제를 비롯해, 혼란스러운 트럼프 정권을 목격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필시 자신감을 굳혔을 방미였음에 틀림없다.
생각하면 시진핑 주석은,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첫회담을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두 대국 시대를 염두에 둔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내려다 보는 시선으로, 완전히 무시되어버렸다. 2015년 9월과 2016년 3월의 워싱턴 회담도, 남중국해 문제와 사이버 테러 문제 등으로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잔소리를 듣는 굴욕적인 회담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이념"보다는 "실리"이므로, 시진핑 주석에게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이야기를 할 수있는 상대인 것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별장회담"에서 4년. 같은 별장회담이라도,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측이, "미국의 약체화"를 느꼈을 것임에 틀림없다.
정책 전환을 촉구당할 아베 정권
나는 이전에, 후진타오 주석의 측근이었던 인물에게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다.
"후진타오는 1980년대 이후, 여러차례 방일했지만, 일본의 발전상을 목격할 때마다, 자국에 컴플렉스를 안고 귀국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8년 5월, 오래간만에 5일간 일본에 체류했을 때는 전혀 다른 감정을 가졌다고 한다. 일본의 약체화 및 노화가 곳곳에서 눈에 보여, 중국은 일본을 추월할 수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귀국했다는 것이다"
이번의 시진핑 주석이 바로 그런 기분으로 귀국하지는 않았을까. 트럼프 정권의 면면을 보고, "이 정도라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4월 9일,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침에 약 45분의 전화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한미일의 강한 연계를 강조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진짜 내용은, 일본외교의 전환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 두 대국을 모두 적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은, 그야말로 그 반대의 길을 택한 것이다. 즉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야 말로 적이며, 중국은 적대시하지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간다는 외교 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4월 하순에 러시아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지나치게 접근하면, 트럼프 정권의 꼬리를 밟게될 수도 있다.
아베 정권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강조한다고 하면, 트럼프 정권을 본받아,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외교전략을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이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51439?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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ミサイル発射は軍産に見せるトランプの演技かも
２０１７年４月１１日 田中 宇
시리아 미사일 발사는 군산을 위한 트럼프의 연출
２０１７年４月１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 기사는 "군산 복합체와 정면전을 그만둔 트럼프의 시리아 공격"의 계속입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상태가 남아있는 가장 큰 지역은, IS의 "수도"인 라카 주변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동부지역이다. IS를 퇴치하려는 미국 트럼프 정권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자치를 확대해, 강한 민병대을 가진 쿠르드족 세력을 가세시켜, 라카 주변의 IS를 퇴치해, 시리아 내전을 끝낼 계획을, 1월 말의 취임 이후부터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쿠르드 민병대인 YPG(약 5만명)에게 무기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백 명의 미군 특수부대를 군사 고문단으로서 YPG과 함께 행동하도록 하고있다. 3월 29일에,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 군도, 미국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가득실은 차량부대로 시리아에 합류해, 본격적인 IS 퇴치인 라카 공략이 시작되었다. (With Turks out, Raqqa operation is short of tanks) (US-backed Syrian forces launch new offensive on Raqqa)
IS는 원래, 미국의 패권전략을 좌지우지하는 군산복합체가, 알 카에다를 대신할 "영구적 테러전쟁"의 적으로서, 터키와 사우디의 지원도 받아 성장시킨 것이다. 군산을 잡으려는 트럼프는, IS를 진심으로 퇴치하려고 하고있다. NATO 등 군산에게 적대시되는 푸틴의 러시아도, 쿠르드 민병대를 이용해 IS를 퇴치하는 트럼프의 전략을 지지하고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초, 쿠르드인 조직이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실질적인 대사관)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해, 트럼프 당선 전부터 쿠르드와의 연락을 비밀리에 하고있다. (Syrian Kurdistan mission opens in Moscow) (Russian officials meet Syrian Kurdish blocs in Moscow after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urkey)
쿠르드의 자치확대에 맹반대해, 최근까지 IS와 알 카에다를 지원, 쿠르드족과 아사드 군과 싸우게 했던 터키는, 미국과 러시아가 쿠르드를 이용해 IS를 퇴치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3월 7일에 열린 미국과 러시아, 터키의 군사 실무자 회의에서, 터키는 반대로, 미국과 러시아에게 강하게 설득되어, 그때까지 IS 카에다를 몰래 지원할 목적으로 터키군이 시리아에 월경해 지원하던 "유프라테스 방패작전"을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을 받아, 터키는 쿠르드 군의 라카 공략을 묵인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지지받은 쿠르드 군이 본격적인 라카 공략전을 개시한 다음날인 3월 30일, 터키는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의 종료를(모양새 만) 발표했다 (터키는 IS 카에다 병사에게 터키 국적을 부여해, 터키 산하의 민병단으로 위장 재편해, 실은 테러지원을 중단하고 있지않다). (Top U.S. General Discusses Syria With Counterparts From Russia and Turkey) (Turkey 'ends'Euphrates Shield campaign in Syria) (Turkey Planning to Form More Terrorist Groups in Syria)
그 다음날인 3월 31일,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과, 헤일리 유엔대사가, 따로따로, 더 이상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사드가 권좌에 있을 지의 여부는 시리아 국민들이 선거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미국은, 11년의 시리아 내전 개시 이후, 일관되게 아사드의 사임을 요구했었다. 트럼프는 아사드를 타도하면 그 후의 시리아의 국가재건이, 이라크 침공 후처럼 미국의 책임이 되기때문에 싫다고 했지만, 아사드의 연임에 대한 명확한 용인까지는 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3월 31일의 아사드 연임 용인은, 미국의 대전환이었다. (In Major US Shift, Tillerson Says Assad 's Future Up to Syrian People) (McCain Furious At Rex Tillerson For Saying Assad Can Stay)
미국과 러시아에게 지지받은 쿠르드 군이 IS의 시리아 최후의 거점인 라카를 탈환하면, 시리아 내전이 종결로 향해, 그 후는 시리아의 정치구조를 재건하는 단계가 된다. 시리아의 정통 반군세력(무슬림 형제단 등)은, 테러 조직인 IS 카에다에 합병되어 거의 소멸했으므로,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압도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시리아에 군사적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와 이란은 모두 아사드를 지지하고있다. 미국(구미)이 이 사태에 반대한다 해도, 내전 이후의 아사드 연임은 저지할 수 없다. 트럼프 정권의 아사드 용인은, 현실책으로서 매우 솔직한 것이었다. (Trump, Reshaping Syria Policy, Sets Aside Demand for Assad 's Ouster) (White House : US Must Accept 'Political Reality'in Syria)
이 3월 31일의 아사드 용인이라는 새로운 사태와, 4월 6일에 미국이 시리아에 내전개시 이래 최초로 미사일을 발사해, 갑자기 아사드와 러시아, 이란을 적대시하기 시작한 것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게다가, 미사일 공격의 이유가 된 4월 4일의 이들리브의 화학 무기 사건은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군산계 언론은 "아사드 정권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누명이다. 트럼프 자신도, 군산 언론에게 "러시아의 스파이"라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있으므로, 군산 언론의 누명씌우기 공격의 사기임을 잘 알고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군산이 떠드는 이들리브 화학무기 사건의 누명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시리아를 미사일 공격해, 아사드를 잡아버리겠다고 씩씩댔다. 트럼프는, 누명이라는 것을 알고있어,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 트럼프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Is Trump Going to Commit the Next Great American Catastrophe in Syria?) (Trump Expands Pentagon 's War Authority)
▼ IS 퇴치를 둘러싼 러시아와 아사드와 트럼프의 은밀한 협조는 미사일 발사 후에도 바뀌지 않는다
그 의문에 직접 언급하기 전에, 미사일 공격 후, 사태가 어떻게 되었는 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월 4일의 이들리브 화학무기 사건 후, 트럼프 정권은, 3월 말의 "아사드 연임 허용"을 갑자기 철회하는 대신, "아사드 타도"를 외치며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이틀 후인 4월 8일,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아사드 정권의 타도가 아니라 IS의 퇴치인 것은, 미사일 발사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아사드의 운명은 시리아 인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정권의 방침은 불변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자결원칙은, 미국의 건국 이래의 국시다"라는 취지를 말했다. (Full Transcript : Rex Tillerson on "Face the Nation") (Syrian people should decide Assad 's fate, Tillerson tells US media)
(틸러슨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북조선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권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전복이 아니라,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쓸 것이다) (Tillerson Dismisses North Korea`Regime Change 'as Warships Move)
틸러슨과 달리, 헤일리 유엔대사와 맥 매스터 안보 보좌관은, 미사일 발사 후, IS 퇴치뿐만 아니라, 아사드 정권의 타도도 트럼프 정권의 목표라고 발언하고 있지만, 맥 매스터는, 아사드 타도보다 IS 퇴치가 우선이라고 FOX TV에서 주장했다. 4월 6일에 미국은 시리아 공군의 샤이라토 기지에 5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 중의 1발도 활주로를 노리고 않았고, 미사일은 기지의 활주로가 아니라 격납고나 창고, 교육시설 등 만을 파괴했다. 그 이유는, 이 기지를 사용하는 시리아 공군기가, IS와 알 카에다의 거점을 계속 공습하고 있으며, 그것은 IS 퇴치라는 트럼프 정권의 최우선 목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WSJ지가 보도했다. (U.S. Says Syria Goal Is to Defeat Islamic State, not to Push Out Assad) (General H.R. McMaster on decision to strike Syria) (McMaster : Bashar Assad 's removal now part of Donald Trump 's Syria policy)
트럼프 정권은, 시리아 정부군이 샤이라토 공군기지의 창고에 화학무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공군기에 탑재해 이들리브 근교로 날아가, 마을을 향해 화학무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해, 샤이라토 기지의 창고 및 격납고 만을 공습했다. 군산괴뢰의 호전파 상원의원인 매케인과 그레이엄은 활주로도 공습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명령으로 공습우선을 결정한 맥 매스터는, 활주로와 시리아 공군기의 대부분을 공습 목표로 삼지않았다. 활주로와 공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샤이라토 기지의 시리아 공군은 미국의 공격을 받고도 이틀 후에는, IS 카에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즉, 시리아 군과 아사드 정권은, IS와 계속 싸우는 한, 트럼프가 최우선 과제로 하고있는 IS퇴치에 협력하는 것이 되어, 미국으로부터 철저한 파괴나 정권 전복 공격은 받지않는다. (McCain : Trump Missile Strike Not Enough, Syrian Jets Flying Again 'Not a Good Signal') (Syria : US warns Assad over using chemical weapons again)
IS 카에다의 퇴치가 완료되면, 내전이 종결되어, 그 후는 시리아 정부가 국제적인 정통성을 회복해, 외국군이 시리아에서 제멋대로인 군사행동을 할 수없게된다. 러시아와 이란 군대는, 시리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움직이고 있으며, 내전 후에도 시리아에 주둔 할 수 있지만, 미국과 NATO 국가들은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주둔을 계속하면 완전히 불법적인 존재가 된다. IS 카에다 퇴치가 끝날 때까지, 트럼프 정권은 IS 퇴치에 협력하는 아사드 군을 괴멸시키지 않는다. IS 카에다 퇴치가 끝나면, 시리아 정부가 국제 정통성을 회복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사드 군을 공격할 수 없다. 즉, 이제 미국은, 비록 아사드를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 맥 매스터는 아사드를 무력으로 전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틸러슨과, 전복해야 한다고 하는 헤일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FOX TV에서 설명했는데, 그것은 상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된다. (General H.R. McMaster on decision to strike Syria)
이것으로, 미국이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한 샤이라토 기지의 창고와 격납고에, 정말로 화학무기가 보관되어 있었다면, 트럼프의 이번 미사일 공격은 일단의 정당성을 얻는다 (미사일 공격이라는 수단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하지만 공격 후,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의 군당국자가 샤이라토 기지의 파괴된 곳을 시찰했을 때, 화학무기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원래 보호장구도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위험한 것인데, 당국자들은 마스크조차 쓰지않고 현장을 활보했고, 아무 것도 없었다. 미국 정부는, 샤이라토 기지에 화학무기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않고, 러시아에게 비난당하고있다. 시리아 군은 14년에 모든 화학무기를 유엔(미군)에게 인도한 뒤 국제감시를 받고있다. 화학무기의 소유자는 시리아 군이 아니라, 알 카에다였을 가능성이 강하다. (No traces of chemical weapons seen Shayrat - Russia 's Defense Ministry) (Russia Responds : Show us the Evidence)
트럼프의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다과회파인 매크로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번 시리아 공격은 잘못된 가정하에 기반하고있다"며, 폭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미 언론은, 아직 이 루비오의 발언을 묵살하는 느낌이지만, 향후, 비슷한 비판이 확산되면, 이번 공격이 누명이었다는 것을 폭로할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가 심각하게 분열해 대립하고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폭로되기 어려웠던 누명전쟁의 구도가 노출하기 쉬워지고있다. (Trump 's Syria strategy 'based on assumptions': Sen. Rubio) (Former DIA Colonel : "US strikes on Syria based on a lie")
아사드과 러시아는, 미국에 의한 공격이, 누명이므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아사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사태는 일촉즉발이라도 보도되고있다. 하지만 사실은, 아사드와 러시아는, 그 후에도 미국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있다. 시리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아사드와의 관계는, 미국의 공격 전후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미국의 공격 직후, 러시아 군은, 미군과 연락을 중단한다고 표명했지만, 그 태도를 완화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군사면의 연락을 계속 취하고있다. (Tillerson Meeting Hangs Over Russia 's Criticism of U.S. Strike in Syria)
쿠르드 군을 이용한 IS 퇴치인 라카 공략에는 터키가 반대이므로, 쿠르드 군을 공습 지원하는 미군은, 지금까지 출격했던 터키의 인지루리쿠 기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새롭게 시리아 국내에 거대한 미군기지를 만들어, 거기에서 출격할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시리아 정권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으므로, 마음대로 기지를 만드는 것은 어려워져야할 것이지만, 아무래도 아사드는 미국이 자국에 기지를 만드는 것을 계속 묵인하고있다. 미국이 IS를 잡아주는 것은, 아사드에게 이익이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 측이 샤이라토 기지의 활주로를 파괴하지 않은 것과 함께, IS 퇴치를 둘러싼 미국과 아사드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US Air Force to quit Incirlik, move to Syria base)
▼ 배넌과 쿠슈나의 대립도 연출일지도
트럼프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전체적으로, 트럼프와 러시아, 아사드가 은연중에 협력해, 트럼프 러시아 아사드의 "공동의 적"인 군산이 만든 IS를 퇴치하는 구도는 불변이다. 오히려, 국제정치에서 미국(군산)의 영향력 감소와,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그리고 이미 쓴 것처럼, 트럼프는 누명임을 알면서 미사일을 발사한 의혹이 있다. (Here are 45 times Trump said attacking Syria was a bad idea and might)
이번 미사일 공격은, 트럼프 정권 상층부에서, 내셔널리스트(반 패권주의, 배넌)가 군산복합체(패권주의, 쿠슈나와 맥 매스터)와의 싸움에서 졌기때문에 일어났다는 견해가 보도되고있다. 나도 지난 번에는 그렇게 썼다. 트럼프는 미사일 발사 후, 배넌과 쿠슈나에게 명해 화해하는 회의를 열도록 했다. 트럼프가 두 세력을 화해시킬 수 있다면,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 전에 빨리 화해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어쩌면 이 시나리오는, 배넌과 쿠슈나, 트럼프 자신이 자작 연출한 것인 지도 모른다. 쿠슈나와 맥 매스터는 군산세력인 척하는 행동을 하는 의혹이 있다. (Steve Bannon 'Is not Going Anywhere'Despite Negative Press : Sources) (Trump has no concern for Syrian gas victims ')
이러한 전체상에서 도출되는 가설은, 트럼프 정권이, 군산의 괴뢰화가 되어있는 미의회가, 미국 정부의 예산안과 세제개혁안, 건강보험제도(오바마케어)개정안, 인프라 정비 사업 등, 트럼프 경제정책의 수많은 법제화를 방해하는 사태를 완화하고자, 굳이 트럼프가 군산에 넘어가는 척해서, 시리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 아니냐는 줄거리다. 트럼프는, TV프로그램으로 싸움과 화해의 연출을 하던 사람이다. (Why Washington Politics Make Trump 's Tax Cuts All But Impossible) (Bannon, Kushner Agree To Stop Fighting "Bury The Hatchet")
미 정부의 올해 예산은 4월 28일분까지 밖에는 준비되어 있지않다. 미국에서는 최근, 국회의 양당 사이의 대립이 심해,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통과할 수 없기때문에, 수 개월 분의 잠정예산을 통과시켜 연결하고 있는 상태다. 작년 가을의 선거에서 공화당은, 미 의회 상하원 과반수와 대통령직이라는, 미국의 집행기관의 모든 지배권을 획득했지만, 그 후, 공화당의 "작은 정부주의"인 다과회파(하원의 자유회파 등)가, 트럼프의 재정정책에 반대를 강화하고있다. 이대로 사태가 계속되면, 4월 29일 이후, 미국 정부는 공공지출의 지불을 할 수 없게되어, 관공서의 폐쇄 등에 직면해, 경제에 악영향이 나온다(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일어났다).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의 발행 상한에 도달해 있어, 최악의 경우, 5월에 들어가 디폴트(미국채의 이자 지급불능)가 될 수도 있다. (Government Shutdown Odds Are Rising, Goldman Warns)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트럼프 적대시를 완화시킬 필요가있다. 다과회파가 계속 반대해도, 미사일 발사에 의해, 민주당의 호전파가 트럼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게되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쉬워진다.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 트럼프 정권은, 내부항쟁에서 군산이 이기고 배넌이 NSC에서 배제되어,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와 아사드 적대시 투쟁을 시작한듯한 연출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트럼프는 민주당에 추파를 보내고있다. 배넌은 미사일 발사에 반대했다고 일단 보도되었지만, 그 후, 반대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배넌의 측근으로부터 흘러나왔다. 배넌은, 앞으로도 트럼프의 측근(수석 전략 관)에서 배제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배넌의 포퓰리즘은, 트럼프의 2020년 재선을 위해 필수적이다. (Democrats 'Conditions for Tax Overhaul Make Bipartisan Deal Unlikely) (Decoding Steve Bannon 's ouster from the NSC) (Exclusive : Bannon Offered No Opposition to Syria Bombing)
트럼프의 미사일 발사가, 미 의회 등 군산을 위한 연출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한다고는 할 수 없다. 미 언론과 연방의원들은, 미사일을 발사한 트럼프를 칭찬해 "훌륭하다. 최고"라고 연호하기도 한다(그들이 군산의 꼭두각시임을 새삼 나타냈다). 하지만, 군산의 트럼프 칭찬은, 오래갈 수도 없다. 트럼프의 재정정책은, 여전히, 의회에서 거부될 경향이 강하다. (The media loved Trump 's show of military might. Are we really doing this again?) (The Spoils of War : Trump Lavished With Media and Bipartisan Praise For Bombing Syria)
http://tanakanews.com/170411syria.php
(틸러슨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북조선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권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전복이 아니라,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쓸 것이다) (Tillerson Dismisses North Korea`Regime Change 'as Warships Move)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
:2017-04-11 오전 9:05:53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미국은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며, 따라서 “북한이 핵 개발의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들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 프로그램의 정교화와 북한이 사용하는 연료 종류의 정교화를 가리키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험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미국의 최대 우려는 바로 이런 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평양 정권에 대해, 미국이 중단을 원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란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실험하지 않음으로써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모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그래야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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