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리인상을 둘러싼 미중 교섭은 "미국 유리",7월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

利上げめぐる米中の駆け引きは

「アメリカ有利」 7月利上げの可能性高く

금리인상을 둘러싼 미중의 교섭은 "미국 유리",7월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

                           2016年6月7日   斎藤満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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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을 저지하려는 중국, 중국의 불량채권 사업을 노리는 미국

6월 6~7일 일에 미중 전략 · 경제대화가 개최됩니다. 미국에서는 잭 루 재무장관 등이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이미 양국의 담당자로부터 기선제압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들려옵니다. 특히 FRB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금리의 인상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 각각의 생각

먼저 이번 미중 전략 · 경제 대화를 앞둔 2일, 중국의 주홍 재정차관은 로이터 통신에 대해 "FRB의 정책변경은, 중국과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의 세계경제는 대폭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하고있다. 그런만큼, 중국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해야 한다 "며 FRB의 금리인상을 견제했습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루 재무장관이 3일에 중국으로 건너기 전, 서울에서 로이터 통신에 대해 "중국이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이라는 목표를 후퇴시키면, 중국 경제와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아주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전략대화에서는, 개혁과 과잉설비의 감축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의 금리인상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하고, 미국은 중국에게 개혁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거기에 미국이 비즈니스 면에서 참여하겠다는 인식이 엿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중국이 과잉설비와 채무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정이 있어, 이들을 둘러싸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는 형세입니다.

대중 강경노선으로 가닥을 잡은 미국

미중 간에는, 올 2월의 상하이 G20에서 "상하이 밀약"이 있었다고 해, 미국이 리 수상에게 경제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FRB는 금리인상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에서는,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려는 네오콘(신보수 주의자)세력이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중국에서 보면 협상의 장애물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리 총리가 앞장서서 과잉설비의 감축 등의 개혁과 경기대책을 취해 왔지만, 그 최종 권력자인 시진핑이 이에 난색을 표해, 개혁이 진행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주석과 리  총리의 관계가 필시 좋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의 북대하 회의에서는, 내년의 인사 문제가 큰 테마가 됩니다만,리 총리를 제외하려는 구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6월은 연기해도, 7월 금리인상은 양보하지 않을 미국

이러한 밸런스에서 보면, 미국이 금리인상이라는 으름장을 놓기는 쉽지만, 미국의 사정으로서, 6월 23일에 영국이 EU이탈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시장이 불안정해 질 위험이 있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려는 점. 또한 5월의 미국 고용이 예상외로 부진하자, 시장이 6월의 금리인상은 없다고 보기 시작한 점 등으로, 스스로 금리인상을 유보하고 싶은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형편을 보면, 6월 금리인상의 연기만으로는 간단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네오콘이 우세하게 된 현재의 미국에게, 7월에도 금리인상을 보류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국 자체도, 시주석이 개혁에 소극적이 되어있어, 이렇다할 카드를 미국에게 제시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부실채권 사업에 미국기업이 관련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6월의 금리인상은 보류까지는 좋다고 해도, 7월의 금리인상을 연기까지는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부실채권 사업에는 미국 기업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는 불량채권의 처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에게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부실채권은, 공표 상으로는 은행자산의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국도 현재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의 추계로는, 현실의 부실채권 비율은 몇 배나 되어, 그 중에는 실제 부실채권은 공표한 값의 10배 이상이라고 보는 추산도 있습니다. 여기에  KKR과 골드만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나오면, 그 결과로서 중국에서의 자본유출이 진행되어, 경제와 금융의 혼란이 계속되어 은행의 부실채권은 더욱 높아집니다.

FRB의 금리인상은, 직접 금융기관에게 이자 금리인상으로 이익이 될뿐 아니라, 중국 비지니스에서의 사업 기회의 확대도 됩니다. 미국 재무성, FRB는 금융자본의 로비스트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mag2.com/p/money/14369/2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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