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대 총선이 끝나고 그이후..(3)

현재 한국은 여러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환율입니다. 한국은 수출지향국가로서 수출경쟁력확보를 위해 원화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명박정부이래로 정부는 의도적인 고환율정책을 통해 수출기업들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경제수장이던 강만수 현 산업은행장은 대놓고 환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말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이글을 쓰려고 하니 한국과 일본,타이완,중국,독일등의 5개국을 환율조작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지정은 피했지만 향후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듯 보입니다. 현재 달러대 원화환율은 1,140원대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월 25일 1,241원을 고점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죠.. 이러한 하락은 이번의 환율조작국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지정은 6개월마다 심사를 하게되니 대상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자유로울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절상압력에 시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기에 따른 환율의 그래프입니다. 역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쳐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900원대에 머물던 원화환율은 MB가 집권하자마자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금융위기를 만나 유동성위기에 빠지면서 폭등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1,000원과 1,100원을 오가는 박스권을 유지합니다.

노무현정부때보다는 10%정도 절상된 상태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 후 아베노믹스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 같자 다시금 금리인하를 통해서 환율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MB정부와 GH정부는 환율을 통해서 수출대기업에게 지원을 한것이죠.. 물론 그 지원의 댓가는 전체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환율절하로 발생한 비싸진 수입물가의 공격을 온국민이 받아내고 수출로 인한 이익은 재벌들이 가져가 버린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경제권력을 휘두르는 자들과 정치권력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지속적으로 과반을 넘는 국회구성을 여권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한국에서 고환율은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항상 피해를 보고 재벌들은 항상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현상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죠.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바뀔 수있기를 바랍니다만 현재 보수를 자칭하는 수구집단 새누리와 진보라기보단 중도에 가까운 어정쩡한 상태의 야당인 더민주..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 새누리쪽으로 기운듯한 안철수당의 경제적 스텐스로 볼때 재벌친화적인 현재의 정책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완적인 수준의 정책들은 나올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기존의 체계를 바꿀만한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난 MB정부부터 지금의 GH정부까지 정부와 집권여당은 특권층이 원하는 정책들만을 생산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바람은 외면한채 그 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왔습니다. 과반의 그들이 처리한 안건들만 보아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수있는데 종합소득세인하,법인세인하,1가구1주택 양도세완화,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추진,금산분리완화정책인 금융지주회사법통과,종합부동산세폐지,부자감세정책,상속세인하등 주로 부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과 더불어 자산가격상승을 유도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고 이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막대한 가계부채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가계부채의 전년대비증가률과 전채부채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2015년이 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커진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부동산경기향상을 위해서 기존까지 유지되던 LTV,DTI 를 완화시키고 저금리기조를 만들어 부채를 내기 쉽게 만든영향이 저런식으로 부채증가가 일어난것이죠. 결국 부채의 증가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부양했고 이제는 그럼 부채의 증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2015년까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갚을 시기가 되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서 다시 이자만 내는 그런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하는 현재의 대출은 가계의 부담을 크게 만들것입니다.더우기 전체 가계부채의 양도 현재 건설중인 가구들의 중도금납입시기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점점 더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의 대출은 규제가 강해졌으나 신규주택의 집단대출이 규제를 받지않고 있어 가계대출증가속도가 줄고않고있고 가장 불안한 것은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 즉 생활자금이나 소규모자영업자들의 운영자금등의 늘어나는 폭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소모성으로 경기수준이 지금처럼 하락이 지속된다면 상환이 어려운대출이 주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이런식으로 시간이 흘러갈경우 점점더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은 자금순환표상의 기업대출(2015,9)이 1631조7천억 가계대출수준은 120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GDP대비 부채의 양도 39개국평균 87%대비 105.3%로 높지만 부채의 질도 단기성자금위주로 구성되었고 경상흐름대비 부채의 양이 많아서 상환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우기 현재 한국기업들의 이익창출능력이 하락하고 있어서(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빠른 증가) 향후 생존의 기로에 서게될 기업이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기준금리가 1.5%인데 현재의 금리수준은 향후 한번정도의 인하쇼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상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체법인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로 보면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 3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속칭 좀비기업비율이 30%를 넘고 있어서 향후 금리변동이 있게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20대국회에는 이러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등 한국사회에 위험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양적완화도 지금 이 기업부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것이 결국 한은이 발권해서 산업은행의 부실채권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발행된 모든 화폐가치를 낮추어 그 차이를 현재 위험한 산업에 지원하자는 것인데 결국 세금의 한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는데 직접세금을 걷어가는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국민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시켜 그 하락분을 세금으로 걷어가는 형태이죠. 결국 부실기업처리를 전국민의 돈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이고 박근혜정부는 재정부담을 지지않겠다는 것이죠. 뭐 투입할 재정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아주 악랄한 형태의 징세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계사업군과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도 이런식의 해결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원화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한은의 양적완화는 결코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익은 사유화한 계층이 위험은 공유화해서 전국민에게 부담시키려하는 이런 더러운행태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더우기 지금 환율 조작감시국으로 지정되어서 미국의 감시하에서 환율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가 이런식으로 환율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 향후 대 미국의 무역보복이나 징벌적 부담금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기업들의 경영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서 조심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한국은행법으로 한은의 산업은행채권매입은 불법이므로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국회가 이건을 잘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한국사회는 점점 커지는 소용돌이 속으로 돌입하는 것같습니다. 여소야댜가 되어버린 국회는 향후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서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기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더민주는 특히나 복지강화와 대기업옥죄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당은 어쩡쩡한 위치에서새누리당과 일부 보조를 마추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한가지는 내년은 대선이 있는해입니다. 현 박근혜정권은 급속히 힘을 잃어갈 것으로 보이고 새누리당은 후발주자가 없습니다. 두 야당은 경제가 위험해지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니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생경제를 챙길지 알 수없습니다.. 결국 향후 약 2년여간을 우린 통치권력의 공백속에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남기위해서는 이제 개인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는 끝이 났고 우리의 삶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위험하다는 사이랜은 점점 더 크게 그리고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위기..환율조작감시국지정, 부동산거래침체, 한계기업의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이제 또 어떤일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아마도 기업부도에 의한 실업자폭증..아파트가격하락..은행부실심화 그리고 구조조정...정부재정적자큰폭증가..한계가구의 폭증...복지축소..궁극적으로 환율폭등과 물가폭등..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가볍게 산길을 산책하는 중입니다.때는 4월 초정도.. 갑자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일부의 사람들은 비가내리니 산에서 내려갈 생각을 하기도 하고 준비해온 기능성의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운비를 무시하고 그냥 걷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걸으면 운동이 되니 열이 나니까 이정도는 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하지만 기상상황이 점차로 악화됩니다. 보슬비가 진눈개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하지 추워지는데다가 눈까지 오고 있어." 눈치빠르고 준비를 한사람들은 이미 산을 내려갔거나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변화를 무시한 결과로 산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곧 큰 한파가 찾아옵니다.눈도 점차로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들부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각자 스스로를 챙겨야 하기에 남을 돌볼여력이 없습니다.. 눈도 추위도 점점 더 강하게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후회하겠죠.. "미리 산을 내려갔어야 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니깐 괜찮다고 안심한것이 이런식으로 다가올 줄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에 남은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대부분 얼어죽고 말게 될것입니다.. 살아서 산에서 내려온다고해도 동상일 걸린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항상 읽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To the Sk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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