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붕괴과정에 들어간 아메리카 제국의 현상

軍産複合体と闘うオバマ
２０１６年３月２３日 　　田中　宇

             오바마 독트린, 중동지역의 패권교체 선언

                                        軍産複合体と闘うオバマ

                              ２０１６年３月２３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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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에 미국의 월간지 "애틀랜틱"이, 4월호 기사로 "오바마 독트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에 발표했다. 미국의 군사와 국제 정치 분야에서 "독트린"이란 "세계 전략의 기본 이념"을 의미한다. 이 기사는 산만하고, 매우 길기(최근 10년의 애틀랜틱 잡지에서 가장 길다) 때문에 기본 이념을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기사의 마지막에 전체를 요약하는 형태로 오바마 독트린이란 무엇인가가 쓰여져있다. (The Obama Doctrine) ( "The Obama Doctrine": The Atlantic 's Exclusive Report on the U.S. President 's Hardest Foreign Policy Decisions)

"중동은, 더 이상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니게되고 있다. 거대한 경제발전이 기대되는(동)아시아 쪽이 중요하다"  "앞으로 미국이 중동에 계속 관여해도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점은 적다. 미국의 중동관여는 군사에 편중되어, 수많은 미군병사가 죽고, 미국의 패권이 낭비될 뿐이다" "세계는 미국의 패권 쇠퇴를 원치 않는다(따라서 미국은 중동에 대한 개입을 저하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국들이 중동에 대한 군사개입에 협력해 주지 않는 것이 사태 악화의 원흉이다" 라는 내용이다. 즉 오바마 독트린은 "미국은 중동에 대한 관여를 저하시켜 나갈 것"이라는 선언이다. (Shrinking the use of power : the 'Obama Doctrine')

이 기사는, 미국의 중동전략이 호전적인 군사책으로 편중되어있는 이유에 대해, 사우디 아라비아를 필두로 하는 아랍국가들이, 미국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해, 미국의 전략을 군사편중의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며, 오바마는 이 점에서 사우디 등의 아랍국가를 혐오하고 있다고 쓰고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압력을 가해 중동 전략을 군사적으로 편중시키고 있는 세력은, 아랍보다는 이스라엘이다. 이 기사를 쓴 제프리 골드버그는, NY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군에 자원해 복무한 경력을 가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중 국적자로 시오니스트 유대인이다. 오바마는 골드버그에게 수년 넘게 자신을 취재하게 하고있다. 오바마 독트린은, 아랍 국가들을 향한 선언처럼 보이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나간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How Barack Obama turned his back on Saudi Arabia and its Sunni allies)

오바마 독트린 기사가 발표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가을부터 시리아에 진출했던 러시아 군의 철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911이후, 중동에 15년이 넘도록 군사개입했으나 실패를 계속해, 중동 철수라는 독트린을 발표할 수밖에 없게된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불과 반년 간의 군사개입으로 시리아를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총 1.6조 달러(다른 추정은 6조 달러)를 지출했지만, 러시아의 시리아 진출은 5억 달러 밖에 들지 않았다. 양자의 차이는 3200배 또는 8000배다. (The True Cost of the Afghanistan War May Surprise You) (Russia 's Syria operation cost over $ 460 million - Putin)

푸틴이 특출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상하게(미필적 고의처럼)아주 서투른 것이다. 러시아의 시리아 진출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는 시리아,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등 중동의 넓은 범위에 대해,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확정적이 되었다. 중동에서는, 오바마 독트린에 나타난 미국의 개입축소와 러시아의 참여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중동에서의 주역이 미국에서 러시아에 의해 대체되고있다. (Obama 's Destabilizing Candor on the Middle East)

이번 기사를, 기본 전략의 표명(독트린)으로 보면, 그것은 "중동에서의 미국 철수"가 되지만, 이 기사는 좀 더 다른 해석도 있다. 그것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7년 동안에, 어떻게 군산 복합체(군산)와 치열하게 격투(암투)해왔는가, 라는 부분이다. "군산 복합체"는 1961년에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퇴임 시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가 지적된 것으로, 내 견해에 의하면, 미국의 군대(군부)와 군사 산업만이 아니라, 군 관련 기관인 첩보계, 전쟁을 이용하는 금융계, 전승(戰勝)을 목적으로 한 왜곡된 보도 및 분석(선전)을 내보내는 언론과 학계 및 정부 홍보 부서와 시민 단체, 미국에게 호전책을 채택하게 해서 자국의 국익을 채우는 외국의 관련세력(특히 영국과 이스라엘)등이 포함된다. 오바마는 이번 기사에서 "외교 전문가"들이, 실책으로 밖에 이어지지 않는 호전책 만을 주장해, 대통령인 자신에게 시키려고 한다며 분노의 감정도 표출했는데, 이 외교 전문가들도 전부, 군산 복합체의 일부다. (Fatalism taints the Obama doctrine)

모든 근대국가는, 전쟁이 나면, 평소와 다른 유사 상태(비상 사태)가 되어, 평시에 허용되지 않아야 할, 보도의 왜곡, 국민에 대한 세뇌, 정치와 경제에 관한 자유의 은밀한 제한과 박탈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권력층은, 유사시를 이유로 이러한 제한을 제거하고 멋대로 할 수있다. 권력층에게, 전쟁은 큰일이겠지만, 유사시를 이유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무늬만의 전쟁을 계속해, 그것을 구실로 유사시 체제를 영구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권력층이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다. 군산은 그 "꿈"을 실현하는 세력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군산이 형성된 이후, 유사시 체제가 해소된 적이 거의 없다. 종전부터 한국 전쟁까지 약 5년과 냉전에서 911까지의 약 10년간만이 예외다. 오바마 독트린은, 911이후의 테러 전쟁이라는 유사시 체제를 끝내고 평시로 돌리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Five thoughts on the Obama Doctrine)

나의 견해에서 보면, 군산복합체를 형성한 것은 영국이다.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8세기 이후부터의 패권국이었던 영국에서 패권을 이양받아 단독 패권국가가 되었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라는 5개국으로 이루어진 상임이사회 체제로 상징되는 것처럼, 자국의 단독 패권체제가 아니라, 미국과 다른 지역의 패권국이 대등하게 늘어선 다극형 패권체제를 바라고 있었다. 영국은 겉으로는 미국에게 패권을 이양하면서, 영국의 주미 대리인들이 미국의 외교 전략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획책하므로서, 계속해서 자국이 은밀한 패권국이 되려고했다. 세계가 다극형이 되면, 이러한 영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게된다. 영국 세력은, 미국의 상층부(군사산업과 금융계)에 "꿈"의 실현을 제의해, 영국 처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언급한 "철의 장막 연설"을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중국이 항구적으로 대립하는 유사시 체제인 냉전을 개시시켰다. 소련과 중국의 위협은 항상 과장되어, 위협의 과장을 지적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취급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군산 체제 하에서의 미국은, 항상 "적"의 위협을 과장한다. 진짜 격렬한 전쟁을 하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적의 위협을 날조 과장해, 공습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나 특수 부대에 의한(환영적인)적국 침투 정도에 머물러, 유사시 체제를 의도적으로 영구화한다. 이것이 군산의 이상적인 전략이다. "적"과의 화해를 옹호하는 정치인은 "용공"  "저자세"로 혹평당하고 악당이 된다. 선악을 결정하는 판정자는 언론과 외교 전문가, 즉 군산이다. 유사시 체제가 계속되는 한, 언론 즉 군산은, 어떤 여론이 우세한가 하는 분석도 마음 껏 날조왜곡하기 때문에 "여론은 소련을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은 용공적인 대통령을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등으로 마구 써댄다. 당선되고 싶은 후보자는 군산을 아군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 재선이 되려면, 중소(중러)의 적대시과 군사비 급증, 영국과 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외치는 것이 좋다. 정치권도, 언론계도, 학계도 "거짓말 이야말로 진실"이라는 역전적인 상황이 된 지 오래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등의 동맹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군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원래 정치는 거짓말이야 말로 진실의 세계다. 냉전 체제가 영구화해도 상관없다는 생각도 할 수있다. 그러나 경제면에서 보면, 냉전체제는 동쪽의 경제 침체를 초래해, 세계의 절반 밖에는 경제 성장하지 못했다. "제 2의 냉전"으로 구축된 테러 전쟁 15년 동안, 테러 전쟁의 전장(적)의 대상이 된 중동 국가들은 크게 파괴되었다. 군산이 지배하는 체제를 끊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은 저해된다. 군산에 의한 미영 단독 패권체제보다, 원래 미국이 종전시에 목표로 했던 다극형 패권 체제 편이,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있다 ( "경제 전문가"의 대부분도 왜곡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맹신적인 사람들로부터 "경제이론적으로 보면 착각이다"라는 반론이 날아온다).

인류 전체의 선악관을 조작하는 권한을 가진 군산에게 이기는 것은 쉽지않다. "위협과 선악관이 왜곡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해도 바보로 취급되고 끝나버린다(사실 경신당하고있는 인류 전체가 더 바보인데). 적과의 화해를 주창해도 용공과 저자세로 낙인이 찍힌다. 따라서 정공법으로는 군산 체제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상층부에서 다극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세력이 반복해서 거행해 온 것이, 군산에 의한 형식적인 전쟁을 과격하게 수행해 진정한 수렁인 끔찍한 전쟁으로 악화시켜, 미국의 여론을 혐전(厭戦)으로 만들어, 군산 자신이 전쟁을 종료하도록 유도해, 거국일치로 전쟁을 종료하는 방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다른 강국에게 지역의 패권을 이양해 세상를 다극형으로 전환한다는, 간접적이며 멀리 돌아가는 책략이었다.

이 방식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닉슨 방중으로의 전환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이 수렁화한 후인 1969년, 세계를 향해 "더 이상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의지하지 말아 달라"고 선언하는 다극화를 유도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후, 같은 방식이,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서, 이번의 오바마 독트린의 흐름으로 다시 시도되고 있다. 오바마의 중동 퇴각책으로 "독트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닉슨 독트린을 의식했다는 느낌이 든다. 닉슨은, 독트린의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당시 아직은 친미국이었던 이란을 중동의 두 지역 강국으로 간주할 방침을 내세웠다. 이번의 오바마 독트린도 이라크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을 극복하고 "냉정한 평화"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있다. (Iran and Saudi Arabia : From Twin Pillars to Cold Peace?) (Nixon Doctrine - Wikipedia)

또한, 닉슨과 오바마의 독트린이 제시한 전환책의 아류로서 존재하는 것이, 세계 각지의 반공 게릴라 세력을 지원해 소련을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쟁의 수렁에 끌어들여 부수고, 냉전을 끝내버리는 책략으로 이어진 1980년대의 레이건 독트린이다. 이 독트린에 근거해, 미국이 지원한 아프가니스탄 반공 게릴라가, 나중에는 알 카에다와 탈레반 등과 같은 반미 이슬람 과격파가 되어,  911을 계기로, 이번에는 부시 행정부의 미국을 전쟁의 수렁으로 질질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다. (Reagan Doctrine - Wikipedia)

911이후, 부시 행정부는, 선제 공격에 의한 정권전복과 단독 패권주의의 강조, 군사를 사용한 세계 민주화의 이념을 담은 "테러 전쟁"의 이념으로서 "부시 독트린"을 내세웠다. 부시와 오바마의 독트린은 표리일체의 관계로, 오바마의 독트린은 부시 독트린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되었다. (The Bush Doctrine and the U.S. Military)

이번의 오바마 독트린은, 러시아와 중국이 강해지는 것이 세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동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다극형 패권체제로의 전환을 희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오바마는 "중국이 이대로 평화적으로 대두한다면,  결국 중국은 국제질서 유지라는 부담을 미국과 양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약한 러시아도 미국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이, 국제질서 유지라는 부담, 즉 패권을 나누는 존재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오바마는, 다극주의자이다. 오바마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만족시킬 수없고, 영향권 확대에만 몰두하게 되면, 중국과 대립관계가 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중국이 "좋은 나라"가 되어 미중이 서로 협조할 태세가 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하고, 일단은 군산 세력내의 리버럴 파의 주장을 채용해 보이고 있다. (The Obama Doctrine)

한편 오바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을, 말로만 호전적이지만 실제면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충분히 돕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특히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에서, 오바마는, 영국과 프랑스가 좀 더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배신당하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군사조치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고 말하고있다. 입으로만 호전적이고 실행하지 않은 영국과 프랑스는, 전통적인 군산세력으로서 행동한 것이지만, 오바마는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네오콘의 이론을 빌려와, 과격한 군사 방안이 없는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국으로서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수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중동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 주의자"(리얼리스트)의 이론과 영국과 프랑스는 호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맹국이 아니라는 "이상주의자"(네오콘, 신자유 )의 이론 양쪽이 모두 혼재해, 오바마의 설명은 불가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혼재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눈가리기 전법인 것이다. (Obama Is Not a Realist) (Realism and the Obama Doctrine)

오바마는 호전파를 싫어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악관의 측근들 가운데에 많은 호전파를 발탁한 인선은, 오바마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이번 기사에서 설명되었다. 오바마는 호전주의자들을 측근에 배치해서 과격한 군사조치를 하게 해 그들이 차례로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계기로 현실책으로 전환해, 러시아와 이란에게 중동의 국제질서의 운영을 맡기는 상태로 이끌고 있다. 닉슨 이후, 여러 번 반복되어 온 역대 미 행정부의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전환을 보면, 오바마의 방식도 의도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장구한 암투의 역사로 볼 때, 내년부터 미국의 차기정권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오바마 독트린의 방향성을 계승할 것이다. 트럼프가 표명하고있는 정책은 오바마가 독트린으로 내세운 이념과 비슷하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가 될 경우보다 군산세력을 배려하는 경향이 될 것 같지만, 현실 책에서 호전책으로 역류해 가는 것은 곤란하므로, 호전책을 먼저 내놓고 실패하고 현실책으로 전환하는 일이 반복되는(즉 오바마가 했던 것의 반복이 될)가능성이 더 높다.

군산의 일부(테러 전쟁의 주도력)였던 이스라엘은, 오바마 독트린에 대해, 현실 주의자로서 대응하고있다. 이스라엘 군의 2인자인 부참모장(Yair Golan)은 최근 "미국이 호전책을 그만두고, 명확한 위협에 대해서만 군사적 대책을 사용하는 현실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헤즈볼라와 이란, 시리아 등)적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군사력의 행사를 서두르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부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헤즈볼라에게 전쟁을 걸어서는 안된다" "러시아의 상층부는 재능있고 현명하다. 우리는 시리아 내전에 대해 러시아 군의 상층부와 실리적인 대화를 하고있다" 라고 하면서, 오바마의 독트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Top Israeli Commander Endorses Obama Doctrine; Gives Kudos to Moscow)

영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책략을 할 수 없게되고있다. 군산과 영국, 이스라엘 복합체에서, 영국, 이스라엘이 이탈하고 있다. 이것은, 군산 복합체의 종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레이건이 했던 냉전종결로 영국이 군산과 분리된 후, 이스라엘이 군산과의 결속을 강화해 911을 유발시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제 2의 냉전"인 테러전쟁으로 연결한 것처럼, 군산은 앞으로, 단독, 또는 영국 이스라엘 이외의 세력과 결탁해 "제 3의 냉전"적인 새로운 항구적인 전쟁 체제 구축을 도모할 것인가?

어떤 방책이 있을 것인가. 예를들어, 일본이 대미종속의 유지를 목적으로 미국의 군산과 결탁해, 중국과 전쟁해 미국을 끌어들이는 책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바마 독트린 기사는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제 3의 냉전"으로 가는 유도역이 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낮다. 그러나, 이미 쓴 것처럼, 군산은 위정자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도구다. 군산이, 이대로 순조롭게 사라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10년 정도의 국제정세의 중심은, 군산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면으로서, 다극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tanakanews.com/160323obama.htm

지금까지의 장구한 암투의 역사로 볼 때, 내년부터 미국의 차기정권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오바마 독트린의 방향성을 계승할 것이다. 트럼프가 표명하고있는 정책은 오바마가 독트린으로 내세운 이념과 비슷하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가 될 경우보다 군산세력을 배려하는 경향이 될 것 같지만, 현실 책에서 호전책으로 역류해 가는 것은 곤란하므로, 호전책을 먼저 내놓고 실패하고 현실책으로 전환하는 일이 반복되는(즉 오바마가 했던 것의 반복이 될)가능성이 더 높다.

なぜ、アメリカ大統領選はこんな茶番劇になっているのか？
2016年3月1日  高野孟のTHE JOURNAL 

                    붕괴과정에 들어간 아메리카 제국의 현상

                      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개판이 되었는가?

                               2016年3月1日  高野孟のTHE JOURNAL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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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놀란 미 대선에서의 트럼프의 "독주", 그리고 확실시되던 힐러리의 고전. 메일 매거진 "高野孟のTHE JOURNAL" 에서는, 이번 선거전을 "참담함"을 뛰어넘어 "만화적"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붕괴 과정에 들어간 미국이 항로를 잃고 방황하는 현상이다"라는 엄중한 논설을 전개했습니다.

늙은제국 미국의 방랑벽과 폭력벽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진풍경이 전개되고있다. 나도 오랜 동안, 미국 대선에는 강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왔지만, 이렇게 참담하다고 할까,그것을 넘어서 만화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싸움으로 허우적거리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공화당의 선두를 달리고있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거의 술주정뱅이 아저씨인 것입니다. 이시하라 신타로와 하시모토 토오루의 나쁜 점만 모아서, 그에 어울릴 정도의 소주를 마시게하고 연단에 내보내, 마음대로 하게해 즐거워 하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가 했더니, 2월 23일의 네바다 주에서도 톱을 확보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연시되던 힐러리 클린턴이 의외의 고전으로, 네바다에서는 힐러리가 승리했지만,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는 빈부격차의 확대로 고통받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지지를 굳히고있다. 북유럽형 복지사회를 지향하자 그런 것인데,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면서도,"야, 미국에 아직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 신선한 놀라움이 든다.

무엇인가 하면, 미국제국이 붕괴과정에 들어가, 이 나라가 도대체​​ 21세기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국가도 정당도 정치인 후보도 국민도 나침반이 고장난 채 진로를 상실한 것에 의한 의식혼탁의 표출이다.

"금융제국"의 패퇴

제국의 붕괴는 두 개의 면이 있는데, 그 하나가 "금융제국"의 붕괴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지만, 자본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은, 미즈노 가즈오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종언"──16세기 이후, 끝없이 프론티어를 찾아 세계화를 이루어 왔던 자본주의가 더 이상은 탐낼 물리적인 국경을 상실해, 가상적인 금융 공간에서 "돈이 돈을 낳는다" 전자적인 초고속 거래라는 퇴영적인 카지노식 자본주의의 험하고 좁은 길을 찾아냈으나, 그것도 08년의 리먼 쇼크로 파탄나자,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와서 새삼 이마에 땀을 흘리며 물건을 만드는 산업 자본주의로 돌아갈 이유도 없는데도 "TPP로 수출을 증배시켜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하더니, 그렇다면 그 수출의 주 대상국 중의 최대시장이 될 중국을 TPP에 초대하는가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고 무릎을 꿇으면 넣어주겠다는 혼란스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 대한 도를 넘은 경계감을 보인 사실을 포함해, 미국이 여전히 중국을 제대로 통합해 다극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형성해가자는 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의 반영이라고 할 수있다.

한편, 금융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오바마는 금융 시장에 다양한 규제를 씌워 지나친 행위를 시정해, "적당한 금융 자본주의"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도 않된느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이클 루이스의 "플래시 보이즈 / 10억분의 1초의 남자들"(14년, 문예춘추 발행)를, 아직 못보셨다면 꼭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주식거래의 최첨단은, 나노 초, 즉 1초에 10억 번의 거래를 할 수있는 슈퍼 컴퓨터에 의해 행해지고있다. 여러분 중에는, 가정의 PC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화면을 보고 "우와,이 주는 전부터 주목 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사야할 때인가?" 하면서, 한자 한자 입력하고, "에 또", 엔터 키를 누르고 ......해서 몇 십초 정도를 소요해 매수 주문을 내겠지만, 그 순간 보이즈(슈퍼 컴퓨터)는 그것을 찰나적으로 감지해 프런트 러닝(앞 지르기)을 해서 시장에 나와있는 그 주식을 콘트롤한다. 그러면 뒤늦게 "어라?" 하고 생각하고는, "뭐 1엔 정도 비싸졌어도 사자" 라고 생각해 엔터를 누른다. 그러면 보이즈는 다시 나노 초 사이에 주식을 팔아 그 차액을 버는 것이다.

이 초고속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고성능의 슈퍼 컴퓨터를, 1미터라도 짧은 광섬유로 거래소와 연결해, 금융공학의 진수가 내장된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그들이 다루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주식뿐만 아니라 환율과 원유 선물 등의 투기 시장 전반이므로, 예를 들면, 원유 이렇게 까지 떨어지면 엔화 약세 · 달러 강세에 ​​흔들려 따라서 이 주식은 올라가고 그 주식은 내려간다와 같은 것을, 시차의 추이를 포함해서 전부 예상해 자동적으로 매매를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한다. 목적은 단 하나, 나노 초 단위로 어떻게든 해서 "차액"을 잽싸게 뺏거나하는 사기적인 행위일 뿐이다. 금융 자본주의의 전자적 타락은 지금 이렇게까지 막장이다.

게다가, "플래시 보이즈" 를 읽어보고 놀란 것은, 이런 금융적 사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월 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캐나다 계의 대형 투자은행의 딜러가 어느 날, 대량의 매수 주문을 냈는데, 화면이 깜깜하게 꺼져 버리는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조사해 가면서, 처음으로 초고속 보이즈에 의한 사기적인 계략이 밝혀진다는 다큐멘터리가 이 책의 내용이다. 보이즈에게는, 전세계 사람들의 검소한 생활상은 물론, 해당 기업의 실적과 장래성도, 그 무엇도 전혀 관심밖이며, 단지 거래 속도로 타인의 주문을 앞서 접근해 거액의 재산을 횡령하는 게임이 재미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증시에는, 스피드를 기반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구조가 생겨났다. 가진 자는 나노 초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못 가진 사람은 나노 초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민주적이었던 금융시장은, 도난 예술작품을 모아놓은 감상회 같은 것으로 전락했다(책 P.93)

이제 "1% vs 99%" 가 아니다. 그 1%의 내부에, 나노 초와 밀리 초와 1초의 격차가 생겨나고 있다. 그야말로 말세로, 미국이 21세기의 자본주의의 행방을 상실하고 사기꾼과 도둑들이 함부로 설치고 날뛰도록 전락해버린 것은,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하면 좋을 것인가?

"군사제국"의 침체 상태

제국의 붕괴의 또 하나의 일면은 "군사제국"의 붕괴다.

9.11의 참극이 있고,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전쟁이다!"라고 외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발동했다. 나는 9.11에 충격을 받고, 잠시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게되었는데, 부시의 그 호령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사건에서 6일 후에 "전쟁은 수렁화의 길이 아닌가" 라는 제목의 첫 번째 분석기사를 썼다. 그 무렵, 일본 언론도 진보적 문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부시 지지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후 나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사이더" 에서 그와 같은 관점의 기사를 계속 썼다. 2006년 가을에, 그때까지 5년 동안의 아프간, 이라크 관련 기사를 모아 한 권으로 엮어, 그 제목을 "멸망하는 아메리카 제국"으로 했다 (인간출판사 간). 그 당시는, "이제 멸망하는 건가요" 등과 같이 비웃음을 당했지만, 지금은, 세계는 물론 미국의 신문 · 잡지에서도 미 제국의 붕괴는 일상적으로 언급되게 되었다.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라고 했다. 전반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어 수천 만의 사람이 죽었고 "이제 이런 일은 반복해서는 안된다" 고 해서 유엔이 생기고, 그 이념에 따라 일본은 비무장 헌법을 만들고, 유럽에서는 우애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통합의 행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계는 "완만한 제 3차 세계대전" 으로서의 냉전으로 굴러떨어져, 유엔 헌장의 이념도 일본국 헌법의 정신도 활용될 수는 없었다. 그래도 45년 간을 거쳐 그 냉전도 끝나고, 본래라면 세계는, 전쟁의 세기로서의 20세기를 단호히 졸업해서, 전쟁없는 21세기, 그래서 패권없는 다극 질서인 21세기를 향해 발걸음을 시작해야만 했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미국이, 다극 세계의 원 오브 젬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충분히 강력한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않았다.

냉전을 끝낸 당사자인 아버지 부시는, "냉전이라는 이름의 제 3차 세계대전에 승리해, 이제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는 환상에 사로잡혔다. 냉전이 끝났다는 것은, 20세기 전반의 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냉전이든 열전이든, 국민 국가가 군사력으로서 총력전을 통해 이해를 다투는 것이 당연하다는 16세기 이후의 국가관 · 전쟁관 · 세계관을, 일제히 버린다는 것이여야 했는데,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반대로 "구 소련이 사라져,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해 이제는 우리 멋대로다"라는 어리석은 환상에 들떠 있었다.

그 "유일한 초강대국" 이라는 환상을, "단독 행동주의"또는 "선제 공격주의"와 같은 실제 군사 외교 노선으로 구체화한 것이 아들 부시 정권인데, 그러나 아프간과 이라크 두 전쟁은, 군사력으로는 지금의 세계가 안고있는 문제는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냈다. 전 세계 군사비의 45%를 한 나라에서 쓰는 미국이, 그 총력을 다해 공격했어도 테러리스트를 괴멸시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중동의 질서는 뒤죽박죽이 흐트러지고, IS라는 괴물을 낳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년 간 2개의 잘못된 전쟁에서 미국을 구출해, 군사력에 의하는 난폭한 미국을 변화시키고 21세기의 세계에 적응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거듭 선언하고, 또한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는 "미국은 세계 최강의 망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계에 못 질을 할 생각은 없다" "즉시 군사력에 호소하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전장에 보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말을 한 미국 대통령은 없다.

네오콘 세력의 책동

그러나, 말하는 것은 쉬우나 행하는 것은 어려워,  네오콘, 공화당 우익, 민중 기독교 우파 = 티 파티, 그 배경에 있는 군산 복합체 등, 한마디로 정리하면 "냉전 노스탈쟈"인 수구세력의 심한 반동에 직면한다.

사실 아들 부시 정권을 총괄한 것은 네오콘으로, 그들은 "전 세계의 독재자를 타도하자"라는 세계 영구 민주혁명론이라고도 할 수있는 과격 사상의 소유자로, 미국 내 유대인 로비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익정권과도 이어져 있다. 또한 공화당 우익을 대표하는 것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으로, 그는 또한 반공 · 반독재, 반 이슬람, 친 이스라엘로 네오콘과 내통하고 있다. 또한 티 파티적인 기독교 우파는,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세계에 선교하는 것은 미국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사명이라는 강렬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어, 쉽게 네오콘과 일치한다. 이러한 냉전 세력을 부추키면서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켜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것이 군산 복합체다. 이러한 냉전 블록은 참으로 강력해, 미국이 21세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네오콘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날조한 "사담 후세인은 대량 살상무기를 은닉하고 있고, 그것을 당장이라도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넘기려 하고있다"는 거짓 정보를 부시에게 불어넣어 미국을 이라크 전쟁에 끌어들였다. 그 이전인 90년대 말 이후, 구 유고 슬라비아의 밀로셰비치 대통령을 비롯해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과 같은 옛 소련 동구권 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을 선동해 독재 정권 타도를 획책한 것도, 또한 튀니지아를 발단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퍼졌던 "아랍의 봄"을 틈 타 시민의 민주화 시위에 개입해서 자금과 무기를 공급해 내전으로 전환시키고, 리비아의 카다피의 학살,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정권의 전복,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타도의 준비 등도 모두 그들의 트랩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매케인의 활약으로, 그는 리비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시리아에도 단신으로 뛰어들어, 이른바 반체제 세력과 접촉하고, 자금과 무기를 공급해서 독재자에게 대적하는 루트를 설치했다.

시리아에서는,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2011년 봄에 시작된 시민의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어느 쪽인가 하면 온건한(반드시 아사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고있는 것은 아니다) 시위가 시작되어, 초기에는 아사드 대통령 측도 나름대로의 민주적 개혁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우익과 손잡은 네오콘 & 매케인이 개입해 반군에게 자금과 무기를 공급해서 아사드 타도의 내전을 도발했다. 후세인이나 카다피나 이집트 형제단과 아사드가 사라지고 그러한 국가들이 국가 붕괴상태에 빠지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게 기분 좋은 중동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중동의 전반적인 질서파괴에 미국을 끌어들여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 네오콘들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오바마도 이 네오콘의 책동에 위태롭게 걸려들 뻔했다. 평소부터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습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동 정권이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해 백 수십 명을 살해했다는 정보에 분노해 공습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은, 부시를 이라크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과 동일한 패턴의 이스라엘 발 네오콘 경유의 거짓 정보로, 공습 직전의 순간에서 멈춘 것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었다. 푸틴은 오바마에게 전화로 "이런 함정에 빠질 경우, 당신은 부시의 전철을 밟게된다"고 해, 오바마가 신중해지자, 네오콘과 공화당 우파는 대통령을 "겁장이"라고 매도하고 모든 언론도 그에 맞춰 오바마를 폄하했다.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던 것은 사실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만일의 경우에는 화학무기로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빈자의 핵무기"라는 발상에서이다. 그 화학무기의 일부가 내전 중에 미국에게 지원받은 반정부 세력의 손에 들어가,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사드 정권은 유엔 조사단의 파견을 요청했다. 그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한 다음 날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아사드 정권 측이다"라는 거짓정보를 흘려, 오바마는 아사드 폭살을 결단하기는 했지만, 아사드가 스스로 화학무기를 사용해 놓고 유엔을 불러들일 이유는 없지 않은가. 푸틴은 그 경위를 전부 알고 있어 오바마을 제지하고, 그 직후에 아사드 정권이 보유하고있는 화학무기를 유엔 관리하에서 국외로 반출한다는 작전을 제안하고 실행해 네오콘과 이스라엘의 음모를 봉쇄해, 오바마를 구했다.

결국, 지금의 시리아와 IS를 둘러싼 혼란의 근본 원원은 이것이고, 소위 반군 세력을 도와 아사드 대통령이라는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네오콘의 책동에 탈 것인 가, 시리아 정부와 군을 도와 IS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푸틴의 전략을 따를 것인 가의 문제이며, 이것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는 푸틴 쪽이 맞다. 지난 몇 일에 달성되고있는 시리아 내전 중지라는 미국과 러시아 합의는, 오바마가 드디어 네오콘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의 증거다.

미 대통령 선거라는 불모지대

그렇게 해서, 오바마는 지난 7년 동안을 통해, 비틀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든 미국을 무작정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 밖에는 없는 나라에서 거듭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의 미 대선의 최대의 초점은, 그렇게 해서 21세기를 향해 반걸음을 내디딘 미국을 누가 계승해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 가 라는 것에 달렸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그것 밖에는 없다.

그런데 현실에는, 그런 것들은 도무지 선거전의 논쟁테마는 되지 않으며, 예를 들면 트럼프가 외교에 대해 말하는 것은 "힘이다, 힘이다, 힘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손찌검 할 수 없도록하는 압도적인 힘이다"라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실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뒤를 쫓고 있는 테드 크루즈는 외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IS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융단 폭격이다. 나의 전략은 간단하다. 악당을 표적으로 삼아 끝까지 두드린다"라고, 그야말로 허튼 소리로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그의 기반이 기독교 우파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점에 관해서는 쉽게 네오콘 노선과 동조할 것이다.

또 한 명인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의 난폭한 움직임에 애를 먹었던 공화당 주류가, 이미 경선에서 물러난 제프 부시의 표를 이용해 어떻게든 부각시키려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도, 미국의 미디어에서 "순진한 네오콘"으로 불리고 있는대로 네오콘의 앞잡이이기 때문이다. 그의 브레인(스탭)에는 네오콘의 책동거점인 "아메리카 신세기 프로젝트"의 인맥이 들어가있다.

"아메리카 신세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네오콘의 대표적 논객인 역사학자 로버트 케이건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매케인도 그 멤버). 2001년 9.11 1년 전에, 미국이 지구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군비 대 증강을 옹호하는 미국 국방 재편계획을 발표, 그 때 그것을 단기간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주만 공격과 같은 파괴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따위의 문장을 담았기 때문에, 나중에 "네오콘에 의한 9.11 자작 자연" 설의 논거가 되었다.

그 케이건의 아내는 현직인 미 국무부 차관보(유럽 · 유라시아 담당)인 빅토리아 눌랜드로, 그녀가 키예프의 민주화 시위가 고조되기 시작한 13년 12월 10일에 키예프에 들어가, 야당 지도자들과 회담하고, 도 독립 광장에 가서 시위 참가자에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이어 14일에는 매케인 상원의원이 키예프에 모습을 드러내 우크라이나의 네오 나치 세력의 간부에게 자금과 무기의 원조를 약속해, 이를 통해 "키예프의 봄"은 서서히 독재자 타도=러시아 영향력 배제를 위한 내란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루비오가 공화당 경선을 제패할 경우, 미국의 중추가 다시 네오콘의 위험한 사상에 깊이 오염될 위험이 발생한다.

민주당에서는, 샌더스는 현재 국내의 소득격차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필하는데 바빠, 외교까지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한때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투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파임에는 틀림없다. 클린턴은 퍼스트 레이디, 국무장관도 역임한 외교 전문가로, 그 의미에서는 단 한 사람, 안정감을 가진 지성적인 국제주의자이지만, 오바마보다 훨씬 매파로, 군사력 행사를 서슴지않는 유형이다. 그녀가 말하는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것은 공화당이 말하는 "유일한 초강대국"과 사실 별 차이가 없어, 군사력의 행사를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경선을 보는 한, 오바마의 탈 군사제국을 위한 악전고투를 더욱 강력하게 앞으로 전진시킬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없고, 오히려 냉전적 또는 네오콘 세력의 대부활의 역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있다.

아베 정권의 역방향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 일본에게도 심각한 사태로, 아베 정권의 초 강경파 노선은 요컨대 반 오바마인 냉전적인 수구세력이야말로 미국의 주류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매파 대통령이 탄생하면 아베는 용기백배해, 그 노선을 더욱 추종할 것이다. 아베가 직결되어 있는 것은 조지프 나이, 리처드 아미티지, 마이클 그린 등의 "재팬 핸들러"라는 군산 복합체의 이익 대변자들이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부채질해서 일본을 위협해, 오스프리(직수송기)​와 미사일 방위 시스템 등의 최첨단 무기를 파는 것이 그들의 비지니스로, 이 라인을 통해 일본의 대미속국화는 한층 더 깊어지게 된다.

단적으로 말해, 지금 세계에게 가장 큰 난제는, 늙은 노제국인 미국의 방랑벽이나 폭력벽을 어떻게 방지해 얌전하게 재울 수있을 것인가 하는 간호의 문제다. 일본은 원래, 유럽이나 러시아나 중국과 대화해 미국을 감싸듯이 하면서 이끌어 21세기의 다극세계의 질서 만들기로 연착륙하도록 주도권을 발휘해야 하지만, 아베가 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로, 미국의 가장 퇴영적인 부분과 유착해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불사하는 "강한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있도록 부추켜 시대의 흐름을 20세기로 역행시키는 것을 돕고있다. 이렇게 해서는, 모처럼 일본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도, "일본이 주도해 중국 포위망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등의 혼탁한 메시지를 세계에 내보낼 뿐인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http://www.mag2.com/p/news/152760/5

[관련 기사]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와 오바마의 정책은 똑같다 2016.3.14. 加谷 珪一

2016.03.14. 14:3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85

군산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오바마 ２０１６年３月１６日 　田中　宇

2016.03.18. 14:3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95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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