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이 주도한 "북한 제재 결의안" "제재 결의안" 채택 후, 3월의 한반도는 일촉즉발!

2016年02月29日（月） 近藤 大介
3月の朝鮮半島は一触即発！
「制裁決議案」採択後、金正恩の報復がはじまる

                  중국이 주도한 "북한 제재 결의안"     

                    "제재 결의안" 채택 후, 3월의 한반도는 일촉즉발!

                                 2016年02月29日  近藤 大介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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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gettyimages

중국이 주도한 "북한 제재 결의안"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예술작품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다. 그야말로 시진핑 주석이 자주 입에 올리는 "산과 계곡이 즐비한 광야의 한 가운데를 뚫어내며 길을 트는"작업이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미국이 예상외로 차분하게 나와, 겉으로는 미국의 체면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힌 것은, 중국의 외교 관계자다.

1월 6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2월 7일에는 위성 "광명성 4호" 발사라는 이름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그런 반면, 2월 25일이 되어서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은 6개였다.

① 북한에 대한 항공기와 로켓 연료의 제공 금지
②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 희토류 등의 수입 금지. 그러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③ 북한에 입출항하는 화물선에 대한 검사의 의무화
④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
⑤ 북한의 원자력 산업 자원부(핵개발 부서)와 국가 우주 개발국(미사일 개발 담당부서)등 12단체, 17개인을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⑥ 북한 은​​행의 신규지점 개설금지

2월 25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회견을 열었던 파워 미국 유엔 대사는, "과거 20년 중에서 이번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에 찬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앞의 중국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사정은 조금 달랐다고 한다.

"당초 미국의 안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강경한 것으로, 그것을 그대로 실시하면, 김정은 정권 전복의 위험으로 직결될 것이라고까지 생각되었다. 따라서 김정은 제 1서기의 대응을 고려해 볼 때, 그 전에 폭발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지금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봉쇄" 가 아니라, "핵 및 미사일 개발의 봉쇄"에 일관하도록 미국에게 수정을 요구 한 것이다. 시리아 휴전 문제로 정신이 없었던 미국은, 결국은, "북한은 중국에게 맡기자"며, 중국 측이 제시한 정책을 용인하는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폭발 리스크를 줄이면서, 러시아에게도 배려

이 새로운 제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먼저 ①의 연료 공급 중단에 따라 당분간 곤란한 것은,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다.

고려 항공은, 베이징과 평양 사이를 월화목금토에 주 5회, 선양과 평양 사이를 수토 주 2회로 왕복하고 있다. 이 노선들이 정지되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중국 국제항공과 동방항공이, 평양으로 가는 항공 편을 대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북중 양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만 하면, 북한 손님은 무료 또는 대폭 할인 등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있다.

②의 금수 조치는, 위의 6가지 중에서, 내가 중국의 외교에 가장 감탄한 사안이다.

원래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 등의 개발을 시작한 것은 중국 기업이었다. 금세기에 들어와, 석탄과 철강산업에 버블이 팽창한 중국이, 저렴하고 질이 좋은 북한산 광물에 주목했던 것이다. 중국의 의도에 외화획득을 원하던 김정일과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응했다(모두 사망한 지도자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중국은 국내의 과잉생산으로 곤란에 빠진 것과, 계약상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석탄과 철강 사업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북측은, 억지(은밀하게)로 저렴하고 질높은 광물을 중국 시장에 내놓았기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제재국면을 이용해, 북한산 광물의 중국시장 진입을 억눌러 버린 셈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면서, 북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제한을 붙인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 "이는 중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제멋대로인 행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엔제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행간에는 북한의 향후 향방에 따라, 중국이 북한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프라 정비를 실시할 수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함으로써, 북한이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서 폭발할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러시아에 대한 배려다. 북한에서의 석탄과 철강 사업에서 중국이 철수한 후, 그것을 떠맡은 것은 러시아였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마지막 러시아 방문​​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하나의 합의에 도달했다. 그것은 북한이 안고있는 러시아에 대한 누계 110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90%면제하고 나머지 10%를 "현물"로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석탄과 철강사업이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극동지역의 인프라 정비를 수행하려면, 값싼 북한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이다. 게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배후의 북한을 포섭하려고 한 점도 있었다. 이 북러 간의 합의는, 2014년 4월에 러시아 국회가 비준해,확정했다.

그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적대하는 미국의 의도도 겹쳐져(즉,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러시아가 뒤통수를 맞는 듯한 결의안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번 합의안 작성은, 완전히 미중 2개국으로만 행해져, 6자회담의 멤버인 일본, 한국, 러시아는 제외되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굉장히 강경했지만, 중국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국민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라는 문장을 넣어, 러시아가 완전히 물을 먹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변명을 하는 셈인 것이다.

하지만 2월 25일에 결의안을 보게 된 러시아는, 안색이 바뀌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웃기고 있는!" 내용이기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상세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결 찬성에 난색을 표했던 것이다.

외화획득에 스톱을 걸려고 했던 미국

이어서, ③ 북한에 출입하는 화물선에 대한 검사의 의무화 및 ④의 무기 수출금지는, 중국에게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원래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은 하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진타오와 김정일의 "북중 밀월시대"에는, 선양군구(현재 동부 전구)에서 북한의 공군 조종사를 훈련시켜주었는데, 시진핑과 김정은의 "북중 냉전시대"가 되어, 그것도 없어졌다. 이번에, 검사를 엄격히 하게 되므로써,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마약이니 위조지​​폐 등과 같은 뒤숭숭한 물품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수단도 된다.

마지막 ⑤와 ⑥ 이른바 금융 제재에 관해서는 위 중국 외교 관계자의 말을 듣자.

"미국은 당초 북한의 기업 및 개인의 은행 계좌의 동결과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에서의 고용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내용을 요구해왔다.

미국의 "성공 체험"은, 2005년 9월 미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에 있던 김정일의 은닉된 자산 52계좌의 2,500만 달러를 동결한 것이었다. 그것에 의해 북한은 패닉에 빠져, 동 시기에 북한이 6자회담에서 보장한 핵동결 합의도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이번에 그것을, 대폭 확대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작금 북한 최대의 "수출품"인 노동자를 귀환시키게 하는 것으로, 외화 획득에 제동을 걸려고 했다.

하지만 은행 계좌의 동결이나 노동자의 귀환을 강제하게되면, 김정은 정권의 전복 리스크로 직결되어, 김정은 제 1서기의 폭발을 초래해, 동북아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 개발 봉쇄"에만 일관하도록 거부했다"

미국의 켈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의 외무장관은, 1월 27일에 베이징에서, 2월 12일에 뮌헨에서, 그리고 2월 23 일에는 워싱턴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대북 제재의 세부사안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미국 측의 초안을 100이라고 하면 그것을 90,80 ...으로 내리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지난 2013년 3월 때와는 달리,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현재의 미중이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미중 관계 지수"는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1979년의 국교 정상화부터 현재까지의 미중 관계는, 매우 복잡한 대국 관계다. 너무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화해 가므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우선 명확하게, 벡터(Vektor:방향, 방향성)로 보도록 하고있다. 즉 그때 그때의 미중 관계가, 양호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악화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파동"을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가의 변동과 같은 대략적인 바이오리듬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미중 관계 지수"는 분명히 하향 추세에 있다. 그 원인은 지난 칼럼(http://gendai.ismedia.jp/articles/-/47993)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THAAD(종말 고고도 방위 미사일)배치 계획과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다.

미국도 중국도, 이번 북한의 "폭발"을, 한반도 북쪽의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좀더 글로벌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즉, "제1열도선"으로 불리는 캄차카 반도에서, 일본 열도, 대만, 필리핀, 대슨다 열도로 이어지는 남북 라인을 미국이 사수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탈환할 것인가라는 공방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은, 어쩌면 서태평양이라는 "바둑판"에서 포석을 놓는 상대와 같은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암초 매립이라는 "포석"을 놓았다. 그에 비해 아메리카는 "항해의 자유작전"을 전개해 "그 고정되려는 포석"을 치는 동시에, 북측에 THAAD 배치라는 큰 "포석"을 놓으려고 하고있다.

             

                            파라셀(서사)제도 · 영흥도의 항공사진 [PHOTO] gettyimages

이번 제재안의 영향을, 일본의 한 국방 관계자에게 이러한 관점에서 물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이른바 한 거리의 소폭력단이고, 중국은 광역 폭력단과 같은 것. 한쪽은 단도를 휘두르고, 한쪽은 대량의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 규모의 대소는 있어도, 모두 위협이다. 그래서 소폭력단을 단속하면서 동시에 광역 폭력단도 단속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THAAD는 북한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대책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동중국 해에서 미군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인민 해방군의 북부함대의 본거지인 칭다오 군항과, 새로운 국산 항공모함을 건조중인 대련 군항이다. THAAD를 구축하는 것은, 이 두 군항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F22 스텔스 전투기 14대도, 요코다 기지에 배치했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 만이 목적이라면 몇 대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칭다오 군항과 대련 군항, 남중국해의 정찰 목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미군의 움직임은 중국 측도 물론, 충분히 알고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미국 측의 강경한 대북 제재방안에, 쉽사리 응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비수는 북한을 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에도 겨냥되기 때문에, 그 비수의 끝을 구부려, 북한으로만 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어떠한 "보복"으로 나올 것인가

여하튼, 이번 주 중이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총 5번 째가 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향후의 초점은, 북한이 어떠한 "대응 보복조치"에 나올 것인가 이다.

북한이 움직으로에 나설​​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변국은, 물론 38선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다. 한국은 그 방어책으로서,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군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기에는, 그대로 북한에 들여보내는 특수부대의 훈련도 포함된다.

이것을 둘러산 경위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인 이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이명박 정권도 하지않은 매우 엄중한 결단이다.

그 이유로서 표면으로는 "핵 미사일 개발로 전용되는 외화를 북한에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개성에 주재하는 많은 한국인이 그대로 북한의 인질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3일 후인 2월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갑자기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을 발표했다. 그 때, 홍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으로 6,160억원의 현금이 건너갔고, 지난해에만 1,320억원이 넘어갔다. 또한 한국정부와 민간기업을 합쳐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기금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전용되었기 때문에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은 매년 1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 홍 장관의 발표로, 즉시 한국기업의 철수가 시작되어, 다음 날인 11일까지 개성에 있던 한국인 280명 전원이 남측으로 돌아왔다. 이날 북한의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해, 한국의 입주 기업 124개사의 전체 자산을 동결하고, 개성시 인민위원회의 관리 하에 둔다고 발표했다. 향후에는 군사기지로 만든다고 한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계속 설명했다.

"작년 말 12월 30일, 북한은 오랜동안 한국 담당을 맡아논 비서였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전날 새벽의 교통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김양건은 개성공단 북조선 측의 책임자이기도 하며, 결코 유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북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아마도 김정은은, 이렇게 될 전개를 예측해서, 김양건을 죽여버렸을 것이다. 아니면 김양건이, 이러한 전개에 이의를 제기해 살해했을 것이다. 우리(한국 정부)로서는 김양건이 숙청된 시점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당할 지도 모른다고 각오하고 있었다.

앞으로, 박근혜 정권은 이 124개 사에 대한 거액의 보상문제 등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에게 대량의 "인간방패"를 쥐어주기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상황이 되면, 4월 총선은 물건너가고, 박근혜 정권 붕괴의 위기가 된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vs 북한 사이버 테러 부대

한국에서는 현재 곧 북한의 "보복 공격"이 있다고 보고 최대한의 경계를 펴고있다. 한국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주로 다음의 4가지다.

①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 대한 포격
② 동해를 남하해 강원도에 공작원을 상륙시켜 테러
③ 38도선 판문점 부근에 대한 육상 공격. 특히 접수한 개성공단에서의 포격
④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사이버 테러

 
첫째로, 북한의 사이버 테러 부대(정찰 총국)는, 김정은 제 1서기 자신이 2009년에 창설한 부대다. 둘째로, 한미 군과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는 육해공의 전통적인 전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전력의 차이가 적다. 셋째, 2011년 4월에 한국 농협의 서버를 습격한 이후,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몇 번이나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넷째, 범인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군의 보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테러부대는, 전국의 초등학생 중에서 이과 영재를 픽업해 평양 금성 중학교에 모아 철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 그 중에서 엄선해 조선 인민군 총 참모부 산하의 자동화 대학(미림 대학)에서 해커의 영재교육을 받게한 후 정찰총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사이버 테러부대는 이미 1000명 이상의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여하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의 영향으로, 실전과 같은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북한 정예 사이버 테러부대가 대치하게 된다. 3월의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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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중국, 위선적이고 교활 ..안보리 결의안, 자주권 침해"

2016.02.29. 15:09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 중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한 첫 반응이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관영 매체는 아직까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조선신보는 이날 '메아리' 코너에 실은 '유엔제재 결의 초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의안을 "조선(북한) 문제를 대국 간의 흥정거리로 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소국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양으로 만드는 냉혹한 지정학적 논리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 합의해준 중국을 겨냥해 "하늘이 내려준 특권이라도 행사하듯 이상하게도 중국과 미국이 비밀리에 마주앉아 밀고 당기고 했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끌어냈다고 하는 제재 결의 초안은 너무 지나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될수록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활한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신보는 "명백한 것은 이젠 어떤 제재로도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자강력으로 자주적인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조선을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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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반응은 사드배치문제가 외교카드로 사용되어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더구나,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없었으므로 향후, 다시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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