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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란 달러로 석유판매 거부-- 유로화로 결제 === 한·이란 유로화 결제체계 구축 모색

wisstark 2016. 2. 7. 00:21








                         이란 달러로 석유판매 거부



2016.02.06 20:07


이란이 달러로 석유판매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Reuters가 이란 국영석유회사 내 자체 정보통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는 이란이 미국 달러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어함을 보여준다.


테헤란 정부는 석유 수출 영수증을 유로화로 제공할 의향이다. 이는 프랑스 기업 Total, 스페인 기업 Cepsa, 루코일 트레이딩 사업부 Litasco와 계약이 유로화로 체결될 것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발급하는 인보이스에 대해 소비자들은 달러 환율 대비 유로화로 석유값을 결제해야 한다"고 Reuters가 게재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기사는 이란 정부가 미국 달러 1000억불에 해당하는 제재 관련 동결 자산에 대해 유로화로 반환할 의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http://kr.sputniknews.com/business/20160206/1057543.html#ixzz3zOBH7pD9






       한·이란 유로화 결제체계 구축 모색...'원화 계좌' 유지


2016/02/02 06:05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우리나라와 이란 간의 무역거래 과정에서 사용돼 온 원화 결제 계좌가 계속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원화 결제 시스템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이란 측과 공유했다"며 "기존 원화 계좌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 문제가 해결돼 국제사회의 경제·금융 제재에서 최근 벗어난 이란과의 교역에서 결제 수단 변경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른 뒤 우리 측 대표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을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대표단은 기재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를 운용하는 기업은행·우리은행[000030]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원화 계좌는 우리 정부가 2010년 9월부터 서방의 대(對)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만든 일종의 우회 결제 통로다.

달러화 결제 방식의 무역거래가 어렵게 되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024110]에 원화 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를 활용해 양국 간의 교역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일례로 한국 정유사가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 대금을 원화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란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로 바꿔 대금을 내준다. 반대로 한국 기업은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 쌓인 원화로 대(對)이란 수출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우리 기업이 이란에 수출한 대금보다는 수입한 원유 대금이 훨씬 많아 계좌에는 현재 3조 원가량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미국의 법령에 따른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달러화 거래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 다른 통화로 결제 시스템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이란이 기존 원화 계좌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당장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원화는 달러화하고만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란이 원화를 받아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으로 바꾸려면 매개 통화로 달러화가 필요하다.


또 기존 원화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이란과 거래하면 '달러화 거래 금지'라는 미국의 제재를 어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방문단은 이번 협상에서 유로화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 문제를 함께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란과의 교역에서 달러화가 아닌 제3의 통화로 거래할 때 매개 통화로 달러를 활용하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가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럽과 거래가 많은 이란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로화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제재 해제 후에 기존 원화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란의 원화 계좌는 가압류가 풀린 계좌에 비유할 수 있다"며 "이란 입장에선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필요한 곳(원화를 쓸 곳)이 있다면서 매우 소소한 금액을 내달라는 요청을 했을 뿐"이라며 "원화 계좌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이 제재 해제 후에 기존 원화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란의 원화 계좌는 가압류가 풀린 계좌에 비유할 수 있다"며 "이란 입장에선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란이 원화 계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좌 내 자금을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란이 보유한 원화 계좌로는 물건을 사고판 대금을 입출금하는 것만 가능하고 자본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란은 3조원대 계좌의 연간 수익률이 적금 수준인 1.5% 내외인 점이 불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특례로 자본거래가 허용되면 이란은 원화 계좌를 증권 등 다른 계좌와 연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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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제재는 새 기축통화를 위한 리허설이다


 
                                             イラン危機が多極化を加速する


                      2012年2月24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미국이 세계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제재책에 대해, 2가지 정반대의 상황이 보도되고 있다. 하나는, 각국이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따르는 구도이며, 또 하나는 각국이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계속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구도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은 중국과 인도의 반응이다. 여기에도 두 개의 상반된 전개에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와 일본이 이란산 원유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China, India and Japan to Reduce Iranian Oil Import!s)


하지만, 인도 신문에 따르면,인도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고있다. 인도는 금후, 이란에서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에 이르는 천연가스파이프 라인 건설 등, 이란과의 전략적 관계를 한층 진전시킬 예정이라고 한다.(India faces a challenge on Iran ties)


미국의 강경파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때문에 이란제재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미 당국이 달러의 국제유통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이란의 원유 수입대금 중 45%를 인도 화폐인 루비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물물교환인 바터로 결제하고 있다고 한다.(Iran's Indian Enablers)


국제 에너지기관은 얼마전까지,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일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IEA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매일 20만 배럴씩 증가했다고 보도함으로서, 이전의 예측을 완전히 부정했다. 인도가 이란산 원유대금을 루비로 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민폐로 결제하고 있다.(IEA: China buys more oil from Iran)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인도에 비해 대미종속의 경향이 크기때문에,미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수입을 정지하고,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려고 한다면, 원유 수입비용이 높아져, 일본과 한국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중국과 인도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가 어려워진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인도가 사실상 이란 제재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란산 원유수입을 크게 줄일수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20% 줄였으니, 그 이상의 감소를 하지않아도 제재에 참가하는 것으로 인정받고자 미국에게 부탁하고 있다. 한국도, 조건은 불명확하지만, 역시 미국과 교섭 중(한국과 일본은 허용받았다)이다.(Japan may cut Iran oil import!s by over 20 percent)


미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를 세계에 요구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증산할 것이므로 이란산의 대체로 사우디에서 원유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실제로는, 사우디는 작년 12월 부터 원유생산과 수출을 줄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사우디의 원유 대부분을 산출하는 동부 지역은, 바레인과 이라크에의해 촉발된 시아파의 데모로, 정정이 불안정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에 참여를 요구받은 각국은, 이란산 원유를 간단히 줄일 수 없게 되었다.(Saudi Arabia Cuts Oil Output, Export: Industry Report)


 ▼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없다


미 정부는 이전에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나, 그 이후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않으나, 조만간 그럴수도 있다" 는 말로 견해를 바꾸었다. 현재 미 정부내에서는, 이란이 커다란 위협이 아님을 인정하고 화해교섭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반면, 강경파는 이스라엘에게" 미국이 이란적대정책을 포기하기 전에 조속히 이란을 공격하라" 고 부추키는 움직임도 있기는 하다.(US, Iran inching toward talks)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미국주도의 이란제재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혔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줄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친미제국들이 이란산 원유를 줄인 분량만큼을 자국으로 수입해, 친미제국이 포기한 이란의 인프라정비와 물품수출등 이란에서의 사업을 중국기업을 이용해 어부지리식으로 얻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을 라이벌로 보는 인도도, 이란에 대한 이권의 공백을 중국이 점점 채워가는 것을 바라만 보지않고, 역시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이란의 항만과 철도 건설사업을, 중국과 경쟁하며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있다.(India to step up ties with Tehran; unfazed by US sanctions)


중국과 인도와 마찬가지로, 이란 서쪽지역의 터어키도,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이란과의 전략적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터어키는 유럽과의 무역관계가 튼튼하며, 이란에서 수입한 물품을 유럽지역으로 수출하는 중간기지역할을 맡고 있으며. 터어키 은행은, 중국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란과의 무역대금 결제를 취급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이란제재는 중국,인도, 터어키와 같은,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비미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신흥제국에 의해 와해되어, 일본, 한국 등이 바보처럼 제재에 참가하고 있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Turkey, China help Iran evade sanctions: Report)


일본 등의 매스컴은 이란이 지금이라도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해 전쟁이라도 시작될 것처럼 보도를 해왔으나, 그것들은 모두 과장된 것이다.이란 정부는 "제재에 의해 원유수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보복으로서 해협의 봉쇄도 불사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유럽, 일본, 한국 등 친미 제국이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지한다해도, 그만큼의 원유를 중국과 인도가 구입해주기 때문에, 이란은 해협을 봉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Iran's Hormuz Threat)


미국과 이란이 격렬히 대립하고, 유럽이 미국을 지원하듯 분노의 표정을 짓고, 이스라엘이 공습도 불사하겠다고 떠들며, 일본은 한국이 우와좌왕하고 있음에 반해, 중국과 터어키, 인도가 조용히 제재를 거부하고, 러시아는 득의만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정부계열 석유회사인 루코이루는 이란과 같은 수준의 양질의 원유가 생산되므로, 이란 산 원유를 살수없어 곤란해진 세계의 석유회사들에게 "가격은 물론 쬐끔 비싸지만 팔 수가 있답니다" 라며 적극적인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대체, 이란제재는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An Embargo and a Boon)


▼ 허망하게 찢어진 이란제재


 최근, 유엔의IAEA(国際原子力機関)사찰단이 이란을 방문했다. IAEA는, 위성사진 판독에 의해 핵무기개발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이란의  파친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으나, 이란 정부에게 거절되었고, 그러자 매스컴에서는 "이란이 파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UN atomic agency team 'denied access' to suspected Iran nuclear site)


그러나 실제로는, 이란정부는 이미 2005년 파친기지를 IAEA에게 사찰하도록 한 적이 있다. IAEA는 "위성사진 분석으로는 핵무기개발의 의혹이 나왔으나, 실제로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 기지내의 시설로는 핵무기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았다. 주변의 토양에서도 핵물질은 검출되지않았다"는 결론을 낸 바가 있다. 핵확산 방지조약에 의하면, 이란은 군사기지 사찰에 응하지않아도 상관이 없다. 당시, 이란 정부는 IAEA과의 협조 관계를 중시해, 2005년에 파친 기지를 사찰하도록해서 무혐의를 인정방았는데, 이번에 다시 똑같은 혐의로 IAEA에게 사찰을 요구받자, 당연히 사찰을 거절한 것인데도 "이란은 파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는 보도들이 나온 것이다.(Parchin From Wikipedia)


이런 누명씌우기 전술은, 이라크 침공시에도 자행했던 미국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이번 건은, 그런 매스컴의 배후가 누구인지도 보여준다. IEAE는, 전 사무국장이었던 이집트의 엘바라다이가 임기 말에 미국의 괴뢰역할을 그만두었으나, 그 후, 일본 외무성의 아마노가 사무국장이 된 후, 다시 미국의 괴뢰가 되어 이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그런 한편에서는, 미국의 국방장관과 정보관련 장관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란의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행동은 점점 날조와 획책의 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 또한, 이란제재는 대체 무엇때문인가라는 의문을 낳게 하는 것이다.(Panetta: Iran is Not Developing Nuclear Weapons)


이란에게 씌워진 핵무기개발이라는 누명은 벗기지 않고, 매스콤은 후르무즈해협의 봉쇄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 대 전쟁 전야"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그러나 이 위기의 뒤 편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 참가하는 국가가 점점 줄어가고, 제재는 찢어진 그물처럼 뜯겨지는 가운데, 미국에게 기죽을 필요가 없는 반미 비미국가들이 차례로,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와 중국은, 유럽 미국과 이란의 대립상황에서 이란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공격받을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미국의 강경파는 이스라엘에게 이란을 공격시키고 싶지만, 내가 볼 때, 이스라엘은 그런 제안을 받아드릴 바보가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자국에 대한 위기가 높아질 것이므로, 미국과 이란과의 화해를 허락할 수도 없는 상태로 전전긍긍중이며, 미국역시 구멍투성이의 이란제재를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 BRIC의 다극형 패권


 이란제재가 계속될 수록, 이란과 그 주변 중동과 중앙 아시아, 코카서스, 북아프리카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BRIC 제국과 터어키,이란 자신이, 미국의 패권체제를 무시한 정치경제 활동을 통해, 패권다극화의 진행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EU 등 보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아래 머무는 어리석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제 지역에서의 패권 다극화는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마저, 중국과의 전략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다. 이스라엘은, 해저가스에서 번 자금을 운영하는 정부투자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이러한 방법은, 선진유럽형이 아닌 신흥제국을 흉내낸 것이다. 네타냐후 수상의 말을 빌리지않아도, 이스라엘은 아시아 신흥제국을 중시하는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든다.(Israel to establish sovereign wealth fund)


미군철수 후의 이라크는 이란의 세력권에 들어가고, 시리아의 혼란은 중국과 러시아주도로 안정화가 시도되고 있다. 사우디와 카카르가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반정부파의 반란이 정권전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랍제국과 터어키, EU 등에서 아사드 정권의 존속을 용인하는 주장이 높아질 것이다. 지중해 연안의 시리아 군항에는, 러시아와 이란의 군함이 정박해, 유럽과 미군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다. 유럽과 미군이 시리아를 침공한 리비아 형 전개의 가능성은 이미 현저하게 줄었다.(Iran, Russia naval presence in Syrian waters a `Serious message to US')


또한, 수단에서는, 남아프리카의 무베키 전 재통령이 중재역이 되어, 수단과 남수단의 화해교섭을 정리했다. 남 수단의 석유이권은 중국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그전에는 중국이 남북 수단간의 중재역을 맡게될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중국은 자국이 아닌 아프리카대표로서 BRIC에 참가하고 있는 남아프리카에 중재를 부탁했다.(Sudan and South Sudan sign peace pact, says Thabo Mbeki)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쇠퇴한 후에  어떠한 패권체제를 원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중국은, 자국이 어느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 동부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다른 지역은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브라질, EU 그리고 미국등이 지역적인 패권국으로 활동하고, 그러한 지역적 패권국사이의 담합으로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다극형 패권체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중앙 아시아의 패권을 중국과 러시아가 다투거나 경쟁하는 체재가 아닌,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중국과 러시아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정학을 배운 분들은" 패권은 쟁취되는 것이며,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이미 중앙 아시아의 패권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상해협력기구가 가지고 있다. 이미 중러는 패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터어키와 브라질이 핵의혹을 둘러싼 이란과 유럽,미국의 대립을 중재하려고 시도했다. 중동지역에서 멀리떨어진 브라질이 등장한 것은, BRIC 국가중에서 중동과 인연이 가장없는 국가가, 좀 더 공정한 중재역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을 것이다.


나토군이 철수한 후의 아프가니스탄의 자립에는 , 중러와 이란외에, 파키스탄과 인도도 참가한다. 파키스탄은 예전부터 미국의 괴뢰였으나, 지금은 "미국과 이란이 싸운다면, 이란 편을 들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아프간의 진정한 재건은 미군이 철수한 후에 시작될 것이며, 아프간은, 탈리반이 정권을 다시 쥘 것이다. (Military `Leak': Taliban Set to Retake Power in Afghanistan, With Pakistan's Help)


하여간, 인도가 아프간 재건에 참가하기위해서는, 탈리반의 지원배후인 파키스탄과의 화해가 선결조건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화해해 상해협력기구에 공동가입하게 만드는 것은 중러가 세운 시나리오다. 내년에 실시되는 나토의 아프간 철수는, 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패권다극화로 연결된다


 ▼ 석유이권의 이전, 새로운 기축통화를 위한 리허설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BRIC등 신흥제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이란 석유의 이권은 유럽과 미국에서 신흥제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마찬가지의 이전은, 이라크와 수단 등, 다른 산유국에서도 진행될 것이다. 4년 전에 쓴 "반미제국으로 옮겨가는 석유이권" 이란 기사의 내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석유이권이 신흥제국으로 이전될 수록, 미국의 WTI, 영국의 북해 브렌트 석유회사밖에 남지 않미국 등이 국제주식으로 표시하는 원유가격은, 현실과 다른 것이 된다. 신흥제국의 석유거래는, 국가간의 비공식 상대거래로 이루어지기때문에, 가격이 주식으로 표시될 수없다. 이것은, 세계 에너지시장의 거대한 변동의 시작이다.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쿠루드 자치정부와의 사이에서 유전개발계약을 맺은 미국의 액슨 모빌이, 이라크 정부로부터 유전개발을 금지당해, 이라크에서 추방되게 되었다. 미국의 석유산업은, 이라크의 석유이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이라크침공은 대체 무엇때문이었는 지 하는 이야기도 이미 옛날이야기다.  (Iraq blocks Exxon Mobil from oil exploration bids)


패권의 다극화를 결정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때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라. 신흥제국과 이란과의 석유 가스 등의 무역에서, 인민폐와 인도의 루비, 터어키의 통화 나 금과 현물교환이 달러를 배제하고 사용되고 있다. 기축통화의 다극화현상, 바꿔말하면 달러의 임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막강한 달러가 가지는 힘의 원천은, 국제거래의 결제에 달러가 사용되는 것 보다, 미 금융계의 채권금융시템이 종이쪼가리인 달러의 가치를 (군사적 패권을 통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위력에 있다. 채권금융시스템안에서 돌아가는 총액수에 비하면, 이란과 신흥제국과의 석유거래액은 그다지 크지않으며, 그것이 달러기축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볼커 규제안"으로 상징되듯, 채권금융시스템은 거대한 버블이다. 리만 쇼크 이래, 채권금융시스템의 버블화가 셰게 경졔의 불안정요소로서 문제시되어, 세계경제의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G20에서는 채권금융시스템의 축소와 달러기축체제의 해제, 기축통화의 다극화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태로 여기고 있다. 이는, 채권금융시스템의 종말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금융채권시스템이 붕괴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계경제의 대수축을 불러오지만, 그 후에도 자원과 식품, 공업제품 등의 실체적, 물질적인 무역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때, 무역 결제통화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G20에서 검토되어온 기축통화의 다극화이며, 그것을 위한 선행적인 실천이, 이란제재의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달러를 제외한 그외의 통화를 사용한 원유거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란을 둘러싼 위기가 장기화될 수록, 다극화를 위한 실제 리허설은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http://www.tanakanews.com/120201ira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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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쇠퇴한 후에  어떠한 패권체제를 원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중국은, 자국이 어느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 동부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다른 지역은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브라질, EU 그리고 미국등이 지역적인 패권국으로 활동하고, 그러한 지역적 패권국사이의 담합으로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다극형 패권체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중앙 아시아의 패권을 중국과 러시아가 다투거나 경쟁하는 체재가 아닌,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중국과 러시아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정학을 배운 분들은" 패권은 쟁취되는 것이며,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이미 중앙 아시아의 패권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상해협력기구가 가지고 있다. 이미 중러는 패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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