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Re:한국에 과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출근하고나니 재미있는 답글이 올라왔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러면 눈치보이지만 좀만 써볼까합니다.

한국은 과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한국의 경우 외환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의 경우는 하이퍼가 오기 힘든 구조입니다.고물가가 오고 오래 지속할 수는 있어도

하이퍼가 오기는 어렵죠. 그 이유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현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하 하이퍼)이 옵니다.

외환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진 않습니다. 외환사태와 하이퍼는 인과관계가 아닌 순서에 따른 결과입니다.

한국은 갈수록 하이퍼가 오기 쉬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거듭된 경제정책 실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자국의 생산기지도 많지만 외국에도 생산기지를 많이 가진 전형적인산업국가입니다.

 따라서 외화의 유동성이 상당히 높고 그 양도 막대합니다.한국에서 고환율이 잠시는 유지될 수 있어도

그러한 고환율은 곧 산업경쟁력으로 치환되어 고환율상태를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보통 하이퍼로 가는 가장 쉬운길은 정부의 막대한 화폐량 유통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달러에 연동된 통화로서 달러가치로 환산된 재화를 수입해 왔지만

중국의 바로 곁에 붙어 있는 관계로 현재 위안화의 국제결제도 대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무역수지가 흑자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로 한국의 자본시장은 완전히,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개방되었고 덕분에 국제자본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자본이 들어올 땐 좋지요. 풍부한 유동성으로 실제 벌어들인 것 이상으로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은 폭등합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이 자유시장 원칙이라며 방관합니다. 자본 유입의 과실은 노동자가 아닌 자산관리를 잘 하는, 즉 재테크를 잘하는 부류에게 돌아갑니다. 흔히 국민 탓을 하는데 국민은 콩고물 수준이고 사실은 재벌과 꾼들이 주도하고 가장 큰 과실을 먹습니다. 노동가치는 추락하고 기업은 기술개발을 태만시하며 쉬운 길인 임금을 깍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 장난으로 이윤추구에 몰두합니다. 조세로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고, 단순 소비보다 투자에 집중시키고, 노동가치를 향상시켜야 할 정부는 온갖 선전, 선동으로 오히려 꾼들을 장려하고 감세혜택을 줍니다. 그럴수록 주식시장은 외국인 장난에 좌지우지되고 한국의 은행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며,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외국자본 눈치보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부문을 1이라하고

 

따라서 결제통화가 다변화되고 해당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개별외환의 사용이 가능함으로

달러의 위기로 인한 상황에서고 국가의 기지만 있다면 생존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은 안되죠.. 미국의 개가 되어 버렸으니...

 어쨌든 점차로 위안화의 결제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니 수입선도 다변화할수있고

한국에는 수입물가안정에 여러 긍정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화폐의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옆길로 샛네요.

문제는 자본이 나가기 시작하면 난리가 시작됩니다. 무역수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하게 유입된 자본 덕에 조절에 실패한(사실은 방기한) 신용이 축소되고 더불어 자산가격은 하락합니다.  치료할 생각이 없는 정부는 진통제 투여를 시작합니다. 재정적자로 메꾸기를 시작하고 나라빚이 늘어납니다. 빚이 늘면 이자도 오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2차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즉 중앙은행을 개입시켜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춥니다.

차라리 무역수지가 적자면 시장경제의 작용으로 고환율이라는 이름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산업에 유인효과가 발생하며 균형수지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그러나 재정적자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고름은 짜내고 고통은 감내해야 하나 정부는 그 과정을 외면하고 내일이 없는 양 미루기로 일관합니다. 국채는 공채로, 지방채로, 교육채로 빚덩이의 굴레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엔 없어집니다. 산업은 산업대로 황폐해집니다. 대부분의 부를 장악한 재벌과 을(乙)로 전락한 하청산업으로 구분되어 갑이 된 재벌은 이윤을 위한 조건형성에 힘을 기울입니다. 저임금, 세금탕감, 특혜요구, 저전기요금, 정부권력에의 진입 등에 주력하느라 기술개발과 혁신은 등외시합니다. 그저 선전과 선동에 투자할 뿐입니다. 기업이 해야 할 기술개발과 혁신을 개인에게 강요합니다. 재벌은 북만 두드리고 춤은 국민이 알아서 추니 굳이 자신이 할 필요가 없겠죠. 고맙게도 수구꼴통들은 저들이 재벌걱정 해줍니다. (요즘 주위를 돌아 보세요. 요지경 세상입니다. 학계, 정계, 정치계, 언론계 전반이 재벌 전위대 구실을 합니다. 쌤쑹은 여차하면 한국을 뜨겠다고 연일 협박질이고 옆에선 추임새 넣기 바쁩니다)

얘기가 옆길로 샛는데, 요점은 무역적자 문제와 재정적자 문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부문을 2라고 할까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상황이 하이퍼로갈수있는 길목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도 폭증하고 있고, 민간부체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실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은행들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에서 어떤 트리거가 격발되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경제상황은 쑥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글을 많이 썼으니 그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가 은행의 위기까지 전파되고 은행들이 쌓은 대손충당금을 넘어 자기자본 잠식이 시작되고

만약 껍데기만 남게 된다면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꼴통들은 선진국의 부채율과 한국의 부채율을  단순비교하며 아직까진 괜찮답니다. 어이 없습니다.

경제의 최종 수준은 그 나라의 통화가치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는 준기축통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적으로 굳이 환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웬만한 지역에선  걍 쓸 수 있다는 소립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마치 동급인 양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아직까진 경제적으론 넘사벽입니다. 2001년 지진발생 했을때 정부에선 성금모금을 주도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엔캐리로 유입된 자금을 빼내면 누가 절단나는데 누굴 걱정하는건지...나 원 참.네 저도 이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은행이 파산한다면 신용화폐시스템은 존립의 기본 근거인 신용이 무너지게 되므로 은행을 살리기위해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 때 투입되는 것이 공적자금입니다.

97년에 이런식으로 은행들을 살려서 다른은행들과 통합시켜서 없애버리고는 했었죠..

만약 이번에 97년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국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입니다.

 문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돈은 어디서 나느냐는 것이죠.. 현재 경제가 침체하고 있으므로

세입이 줄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입니다.

연착륙 하기엔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드하냐? 더 하드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재벌 감세만 복원해도 그 고통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로 재벌의 숙원이던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쌤쑹은행, 휸다이 은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적자금으로요. 뭐 이부분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예산안에서 모자르는 부분은 우리 마음편한 꼬꼬댁께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빌려서 하게 됩니다.. 

다른말로는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하는 것이죠.벌써 취임초기부터 발행한 국채가 100조를 훌떡 넘겼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올해의 국채발행금액은 아마도 역대 최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은행을 살리려 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국채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채가 새로이 발행되면 그 금리를 고시해야하는데 아마도 급한 만큼 평소보다 높게 고지하겠죠..

안그러면 팔리지 않을 테니까요....그리고 국채가 발행되면 다 후대에 빛으로 남겨집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국채의 증가로 디플레상황이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

과다한 빚이 빚을 부르고 그 회전시간이 짧아지듯 나라빚도 마찬가집니다. 일본은 그나마 90%가 국내에서 소화했습니다. 고로 이런 경우는 디플레의 상황으로 한정됩니다. 즉 중한 디플레냐, 경한 디플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다음 설명이 좀 부족하시네요.아마도 우리나라의 국채가 외국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기업위기가 심화되고 그것이 실물위기로 전파되면서

부동산까지 위축이 심화되면 아마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은은 금리를 대폭 올릴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경제는 엄청난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상황에서 대규모의 국채발행이 이어지면

더더욱 디플레 상황은 이어질 것이고 이 와중에 만약 정부가 충분한 국채발행에 실패해서 공적자금의 투입이

어려워지게 되면 정말 은행들이 망하는 것이죠...공적자금투입이 성공하면 한국은 일본과 같은 꼴이 될 것이구요..

국가부채가 GDP의 2배가까운 규모로 불어날지도 모릅니다.

삐끗하는 순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동시에 환율도 급등합니다. (행여 쟁여놓은 외환보유고라는 말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없습니다.)  신용이 급격히 축소되고 자산시장은 된서리를 맞습니다. 초기에는 물가가 잠깐 떨어지는 디플레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 준기축통화국의 얘깁니다. 한국은 독립경제가 아니고 7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는 기생형 경제입니다.(사실 내수를 도외시한 경제정책의 결과입니다)

의존경제가 침체한다고 물가가 떨어질거 같나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디플레의 전제는 독립경제입니다. 세상이 완전한 독립경제는 없으나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세상은 변화하는 변수의 연속인데, 100년전에 정립된 이론을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선두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부채에 의한 유동성 팽창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네 물가는 오를 겁니다.당연히 오르죠.하지만 하이퍼로 가진 않습니다.우선 국내의 지배 세력인 대기업들이 하이퍼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디플레를 원하죠..달러화로 한국의 자산을 삼켜버리는것은 외국인이 아닌 검은머리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 한국이 하이퍼로 가서 통제불가능하게 되면 미국이 동북아전략을 실행하는데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미국도 하이퍼를 원하지 않습니다.님이 수출을 이야기 하셨으니 바로 그 수출이 하이퍼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님의 말은 선동적이고 시원하기는 하지만 같은 논리가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기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보다 냉철히  국제정세와 경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국은 하이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로 갈 가능성은 높죠..

하이퍼로 가는 상황은 국가가 국채발행에 실패할 경우 무대포로 원화를 찍어 은행들을 살리는 경우인데

아마도 이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일인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하는것이죠...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물가 오름세에 시달리는 만성 허약체질은 외부의 유혹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치와 결합되어 그 속도는 빨라져 전혀 다른 조건과 반응의 영역인 임계점에 진입할 겁니다.

더불어 외부와 어떤 딜을 할지는 모르나 딜을 원만히, 자발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선 충격이 필요하겠죠.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상실이 기반되는 하이퍼는 천천히 오느냐, 빨리 오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정책, 기조가 이 상태로 쭉 지속된다면요...네.. 이대로 가면 지독한 디플레가 오죠.미국과 같이 가기로 한 이상 한국은 하이퍼가 사라진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의 기독한 디플레가 기다리죠.. 오히려 하이퍼가 낫습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볼때 한국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 미국이 최후에 순간에는

아마도 한국의손을 잡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기반은 전부 미국의 은행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식민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라는 것이 미국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1과 2를 놓고 이야기 해보죠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3600억 달러입니다. 증시에 약 4000억달러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채권시장에 1000억달러정도 투자되었구요. 한국의 대외채권은 약 7000억달러정도 됩니다. 더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발작은 일어날수 있지만 외환이 폭등하여 이위기가 하이퍼로 갈 가능성제로입니다. 님이 제시하신 논거들은 모두 외환위기에 관련된 논거들입니다.. 이 논거는 한국이 국채발행을 성공시키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발행한 국채는 미국의 입김으로 시장에서 다 소비될 가능성도 높구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하이퍼로 가지 않는다고 서운하실 것 없습니다.. 하이퍼로 가면 치안과 공공기관등이 무력화됩니다.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세상이 한국에 오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To the Sk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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