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경제

[스크랩] 2016년 병신년을 맞으며... (2)

wisstark 2015. 12. 31. 19:39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옆길로 샛는데 한국의 경우 대외수출품의 거의 전부가 중국과 경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와서 대중국수출이 엄청난 흑자로 유지되면서 한국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커졌던 만큼 향후 중국의 산업발전에 맞추어 한국의 대중국수출은 줄어들 것이며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중국제품군이 넓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의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경기상황이 바로 한국의 경제상황이 되는 동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하락하고 2016년이 되어도 크게 나아질 것같지 않아서 한국의 무역상황이 좋지 않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이제까지 한국을 버텨주던 대외환경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글에서 위기발생시 한국의 경우 대외환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기술했는데 이런 맥락으로 보면 만약 위기가 발생할경우 대외적인 면이 크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로 한국의 경상이익의 상당액이 저유가에서 비롯되었다고 먼저 글에서 기술했습니다. 그럼 현재의 저유가 상황이 향후에도 한국에 큰 경상수지흑자를 가져다 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유는 자원의 형태로 거래됩니다. 한국의 경우 원유를 수입해 이를 가공 정재하는 석유화학공업이 크게 발달해 있는 상황인데요.원유의 가격이 하락하면 일단 원재료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면 분명히 이익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원유가격의 하락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원유의 소비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자국의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신사업과 고용률향상을 목표로) 대규모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이 양이 원유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감소와 공급과잉이 겹쳐 원유가격이 내려가고 그 이후 산유국들간의 감산이 합의되지 못하면서 현재의 가격으로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산유국들의 경제가 말이 아니죠.. 베네주엘라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고 사우디도 한번에 80명의 목을 치면서까지 공포분위기를 일으켜 사회를 통제해야 할 정도로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결국은 공급과잉인데요. 원유의 공급과잉이 어떻게 전재될지를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산유국들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무너뜨려서 망하게 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지금은 미국도 원유를 수출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당분간 저유가에서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것이 자원수출국의 경제가 힘들어지는 일이 되고 자원부국들은 대개 엄청난 외환을 가지고 있어서 자원부국들의 경제침제는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그들의 투자금액이 본국으로 강제적으로 귀환을 하게 만들게 되고 지금 상황같은 유동성감소의 시기에 그러한 외환의 감소는 세계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또 그러한 자원부국들이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점도 대외무역에 주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석유화학부문은 2016년에 조정을 거치겠지만 수지등 폴리머분야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하락이 그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석유화학분야는 중국의 맹추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저유가상황이 고착되어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2015년같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에도 저유가를 통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긍정정적인 부분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언급했던 내용들은 주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요인들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내부적인 영향보다도 크기 때문에 먼저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2016년의 경우 한국의 외부적인 경제요인들도 요동칠 것이지만 내부적인 모순점들도 서서히 임계점을 맞을 것으로 보여 다음으로는 한국경제의 내부요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2016년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내부적요인들이 서서히 임계점을 지나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위험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첫번째가 세게경제불황과 경쟁심화로인한 기업부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가 사실상 한국 민간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가격의 정채내지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데도 그 증가속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번째는 국가및 공공기관의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다섯번째는 구조조정여파로 청장년기 실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여섯번째로 자영업자문제를 들수 있는데 무너져버린 내수시장과 조기퇴직자들의 창업러쉬로 일어난 극심한 경쟁이 겹쳐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자영업자의 부채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입니다. 나라가 위험해지고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판을 하기 쉬워지며 다가오는 위기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문제는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의 경제환경을 인식하고 소비를 줄이고 경제충격에 대비하는 등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사회가 버티는 힘이 강해지는데 정말 주위를 둘러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글을 쓰게 된 이유도 그것에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첫번째 기업의 부실화문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여러가지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글 산업구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기술하겠습니다. 한국의 한계기업은 결국 국가에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구조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데 경제환경이 악화되면 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지게되고 경쟁이 치열해 지게됩니다. 이때 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탈락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술력이나 자본력등 기업전반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입니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인 것이죠.시장은 당연히 그런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경쟁환경은 퇴출기업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완화되어갑니다.. 이런식으로 선순환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금리기조가 유지되고 정책적으로 지원자금이 유입되면 부실기업의 퇴출로 완화되어야할 경쟁환경이 퇴출이 지연되면서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지는 방향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한계기업의 경우 이익창출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기업을 돌릴 수 있다면 생산을 하기 때문인데 이런 바탕에는 저금리와 정책자금등으로 손쉽게 운영자금을 조달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은 한계기업뿐만아니라 우량기업들까지도 출혈경쟁으로 뛰어들게 만들어 우량기업들까지도 한계기업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래서 한계기업의 숫자를 보다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연도태적인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한국의 경우 급증하는 한계기업의 숫자에는 이런 치열한 경쟁환경도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기준금리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고 한국도 종극에는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어서 차후 한국의 시중금리인상에 따라 한계기업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번째는 부동산문제인데 전 글들에서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의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2015년초반부터 후반기까지 아파트광풍이 휘몰아쳐서 급상승하기 시작한 가계부채가 정체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 증가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생겨나는 부채의 상당수가 소모성 부채이고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한국경제가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이유로 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갈 수밖애 없으니 가계의 소득증가도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데 (사실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만) 부채의 증가속도가 줄지 않는다면 더욱 더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향후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어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여섯번째의 이야기도 전글들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있으니 다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듯 보이고 일곱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가 어렵다는데...' '뭐 나는 견딜만하잖아..' '실업자가 많네!' '뭐 남이 일이지 내일은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아파트 주민들만 해도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서 아직도 아파트청약으로 분양권 시세차액을 남기려하고 청약률을 보거나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경제의 크기가 있다보니 아직 불황의 여파가 그분들에게 미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지 모르지만 아마도 내년이 되면 여러가지로 많은 다른 환경을 느끼게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실 한국의 경우 경제의 규모가 작은 나라는 아니어서 내수시장이 불황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제력의 크기가 있는데 그 것이 경기의 급락을 막아주기도 하고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을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기업과 국가 각 가정등에 이런 경제력은 모두 존재하게 되는데 기업의 경우 필수 운영비용과 유보금으로 정부의 경우 정부사업비, 징세와 채권발행을 통해 각 가정의 경우 생활비와 저축이나 잉여자금형태로 되어 있고 위기시 이를 바탕으로 생존을 모색하게 됩니다. 충격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 없이 천천히 무너져 갈테지만 만약 충격이 발생한다면 지금 각 경제주체들의 자금사정으로 볼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지난 IMF시기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아도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때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파산했으며 국가는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고 재정에 압박을 받게되며 각 가정의 경우 대응에 실패한 가정은 분열되거나 생활자체가 파괴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도 2016년이 되면 4월의 총선까지는 정부도 재정을 조기투입해 경기가 식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으로 보이고 환율도 아마 2016년 동안 크게 변동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16년초중반까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면 뒤이어 미국의 3번째 금리인상이 6월에 있을 것이고 조기재정 투입으로 뒤로 갈수록 재정이 부족해져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이경우 대규모의 국채발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가가 얼마나 세입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아마도 세수부족을 이유로 여러가지 서민복지 지원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미명으로 감소나 폐지의 논란을 부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수충당을 위해 범칙금이나 각종세금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4월 총선이후 6월에도 미기준금리가 주기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면 정부로서도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기준금리가 1%되는 것이라 한국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0.5%에 불과해 그 냥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경우 심각한 외자이탈이 예상 되기 때문입니다.아마도 시중 금리는 년초부터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 한은의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그 인상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6월이후부터는 2015년부터 명퇴하기 시작한 많은 직장인들과 2016년에 짤려 나온 직장인의 수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도 이번의 노동법이 통과된다면 해고가 더욱 더 쉽게 바뀌기 때문에 일자리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갈 것입니다.(전글에서 이사태이후에 대해 기술한글이 있습니다.때문에 추가 기술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 모든일들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수에 기반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서서히 자기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상되는 금리에 소득을 저당잡히고 빚내서 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자신의 주 수입원마저도 불안해지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2016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정부의 내수 부양책은 세수부족을 드러내며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15년의 경우 민간 아파트 건설붐이 일어 그나마 내수경기를 방어해 왔는데 2016년에는 이런 아파트 건설붐도 15년만 못할 것이고 대외적인 무역수지도 15년대비 약화될 것으로 보여 내수경기를 이끌만한 동력이 없을 것 같아보이는데 정부의 세수부족이 겹쳐 정부 사업조차도 감축하게 된다면 정말 내수경기는 얼음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상항이 되면 이런 경기하락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공무원들을 빼고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변화를 기민히 보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이런 상황에서 돌파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는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출규모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 말은 곧 고정비의 지출액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각 가정들의 생활비를 구성하는 비용을 전부 검토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가급적 빛을 줄여 이자를 적게 내야합니다. 외식보다는 집밥을 주로 드시고 돈을 쓰지 않는 여가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도 연비가 좋은차로 바꾸시거나 작은차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번에 경차를 한대 장만했는데 요긴하게 쓰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별 비용의 지출통제가 마무리된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잉여자금이 생긴다면 금융권이 아닌 개인적으로 최소3개월치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금융상황상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자본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주변상황을 항상 유심히 살피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자금이 더 남아 있다면 일부는 외환에 일부는 금,은등에 분산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외환이나 금,은등을 보유하실때에는 시세차익에 대한 꿈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세차익을 계산하고 이것들을 보유하시게 되면 이 것들이 쓰여질 중요한 순간에 외환이나 금,은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금융상품보다는 단기금융상품으로 거래하시고 베일인 프로그램이 언제라도 시행가능하다는 것도 항상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글을 오늘까지 올려 보겠다고 어제 밤에 좀 늦게까지 컴 앞에 있었더니 졸면서 이글을 마감하게 되네요..퇴고를 하면 좋겠지만 졸려서 잘 안되고 문맥이 맞지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너무 무겁고 어둡게만 현실을 보시면서 기운빼지시 마시고 밝은면,기분좋은 일들을 찾아보고 느끼며 힘들어도 웃으면서 힘을 충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새해 카페회원님들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글을 맺을까 합니다.

 항상 읽어 주시는 달금방카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한 댓글과 관심들 덕분에 허접한 글을 이어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To the Sk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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