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9回】 2015年11月25日 田岡俊次 [軍事ジャーナリスト]
IS殲滅には地上戦が不可欠
日本は報復の標的となりそうか?
IS 섬멸은 지상전이 필수, 일본은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인가?
2015年11月25日 田岡俊次 번 역 오마니나
파리에서의 동시다발 테러 사건에 프랑스인들은 보복을 외치고, 프랑스의 항공모함,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도 IS(자칭 이슬람 국가)공격에 참가했다. 하지만 미국이 1년 이상 폭격을 계속해도 IS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 게릴라 토벌에는 지상전이 필수적이다. 종래 미국과 서방 국가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타도를 목표로 반정부 세력을 지원해 왔지만, 이제 그 주력은 IS와 알 카에다에 속하는 "누아라 전선"이 되어, "테러와의 전쟁" 에는 시리아 정부군과의 협력이 필수가 되고있다.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유입에 고민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내전의 조기종결을 위해 당분간, 아사드 정권의 존속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친 시리아인 러시아의 발언권이 높아져,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무기를 잡자 시민들이여, 전열을 정비해, 전진, 전진, 적의 피가 들판에 가득찰때까지"-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이즈"는 프랑스 혁명 때의 군가였던 만큼, 상당히 피비린내가 나는 듯하다. "국가로서 적합하지 않은 가사를 바꿔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제언은, 이것이 국가로 채택된 1795년 이후에 여러 번 있었지만, 프랑스 국민의 문약해 보이지만사실은 용맹한 국민성( 예를들어 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인구 3960만 명 중 사망자 136만 명, 부상자 427만 명을 내면서 분투해 독일을 물리쳤다)에 지지받아, 원래대로 불리어 왔다.
11월 13일, 사망자 129명 이상, 부상자 350명(중 중태는 약 100명)가 나온 파리에서의 테러 사건 직후부터, 축구장, 각지의 광장, 그리고 의회에서도 전원이 합창한 이 노래는 그야말로 광분한 프랑스 인의 절규로 들렸다.
이에 부응해 올랑드 대통령은 의회에서 "전쟁행위다, 가차없는 공격을 가할 것" 이라고 연설하고, 바루즈 총리는 IS(자칭 '이슬람 국가')의 "섬멸을 목표로 한다"며 TV에서 말했다.
하지만 IS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9명으로 보이는 실행범 중 현장에서 6명이 자살하고, 한 명이 사살되어, 18일의 거점에 대한 경찰부대의 돌입으로 주모자 등 3명을 사살하고 9명을 체포했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서는 방조범의 추궁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결되었다고도 할 수있다, 이것은 개별적인 범인뿐만 아니라, 범행성명을 낸 IS와의 "전쟁"이며, 다음에도 테러가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IS에 대해 군사행동에 의한 보복과 섬멸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습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IS를 섬멸하기 어렵다
프랑스 공군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9월 19일부터 이라크 영내의 IS거점 공습에 참여해, 올해 9월 27일부터는 시리아 영내에서 공격에 가담했지만, 출격 대수는 한 번에 6기 정도로 형식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프랑스 공군은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에 전투기 "라팔"9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이번 테러사건 후인 11월 15일, 프랑스 공군은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요르단기지에서 전투기 10대를 출격시켜 IS의 "수도"인 락카에 폭탄 20발을 투하, "2개의 목표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미군, 러시아군 등이 몇 번이나 락카를 공격했어도 결정적인 효과는 없었기 때문에, 10에서 20발 정도로는 큰 타격을 주었을 것 같지는 않다.
미 공군은 아부다비, 카타르, 요르단에 F15E, F16C 등 전투기 40여대, B1B 폭격기 6대를 배치하고, 아라비아 해의 제 5 함대, 지중해의 제 6함대가 원자력 항공모함 각 1척을 전개해, IS에 대한 공격을 해왔다.
하지만 출격한 전투기 등이 공격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폭탄,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한 채 기지로 돌아온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파키스탄 북서부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결혼식 군중을 게릴라 집단으로 오인해 폭격하거나 "국경없는 의사회"의 병원을 게릴라의 거점으로 믿고 공격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오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는 확실하게 적으로 판별된 목표만을 공격하도록 명령받고 있다. 하지만 하늘에서 IS 병사인지 또는 일반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폭탄을 투하하지 못하고 귀환하는 모양새다.
지상기지의 전투기 등은 폭탄, 미사일을 장착한 채로 착륙할 수 있지만, 항공모함의 함재기는 착함에 실패해 비행갑판에 충돌, 화염에 휩싸이게 되면, 폭탄 등에 의해 항공모함이 큰 손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착함 전에 남아있는 폭탄과 미사일을 모두 바다에 투기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옛날과 달리 폭탄도 레이져나 GPS 등에 의한 유도장치가 달린 "스마트 폭탄"이기 때문에 1발에 약 300 만 엔이 넘고, 공대지 미사일이라면 가격은 그 10배나 되기 때문에, 귀환할 때마다 남은 폭탄이나 미사일을 바다에 버려서는 해군 당국도 견딜 수 없다.
향후 프랑스 공군은 시리아 주변에서의 전투기 배비대수를 늘리고 싶지만, 전투기, 공격기의 총수는 약 210대, 항공자위대의 350대보다 적기 때문에 대규모의 배치는 어렵다. 유일한 항공모함(원자력 추진)인 "샤를 드골"(43000t)도 시리아 연안의 지중해에 파견되어, 11월 23일부터 공격에 가담했지만 탑재하고 있는 전투기, 공격기는 26대로 미 항공모함(93000t 급 )의 절반 뿐이다.
러시아는 9월 30일 시리아의 IS거점 등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을 때에는 전투기, 공격기 30여 대를 시리아에 파견하고 있었는데, 10월 31일에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224명이 탄 러시아 여객기가 폭발해 추락한 것이 IS의 범행, 이라고 11월 16일에 단정한 후, 러시아 본국에서 Tu160 등 전략 폭격기 23대를 출동시키고, 지중해에 대기하던 잠수함 등에서 순항 미사일 34발을 발사해 공격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다수의 폭격기를 본국의 기지에서 외부로 배치해 공격을 계속할 태세다.
러시아 정부는 당초 이 추락이 테러에 의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은 국내에서 "시리아 폭격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받았다"고 비판받는 것을 경계한 때문으로, 파리에서의 테러사건으로 IS의 흉학함이 입증되자, 안심하고 자세를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항공공격이 효과를 거두고, 오폭을 막기 위해서는 목표의 선정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시리아의 IS 거점을 폭격했지만, 지상군은 파견하지 않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30일에 특수부대 50명을 침투시키는 결정을 했다. 공격목표를 발견하려면 그것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대원의 안전확보 및 철저한 정찰을 위해서, 점차 투입병력이 증가할 수있다.
러시아는 지상군을 파병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하면 국제법 위반
이라크에는 미국이 지난해 6월부터 IS의 진출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고문단 300여명을 보냈는데, 지금은 약 3000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폭격 만으로는 게릴라를 토벌할 수없는 것은 거의 자명한 일이다. 터키 국경 근처의 쿠르드족 마을 · 코바니의 대부분이 지난해 9월, IS에 점거당했을 때에 미 공군이 연일 맹폭격을가했으나 IS를 격퇴하지 못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 지역에서 쿠르드 병사를 터키를 통해 투입하고서야 올해 1월에 탈환할 수 있었다. 원래 인구 4만여 명인 코바니의 탈환에 4개월이 걸렸으니, IS가 "수도"라고 하는 시리아 북부의 락카(내전이전의 인구 22만)의 탈환을 목표로 한다면 치열한 지상전이 될 것 같다.
시리아 정부는 미군 등에 의한 IS에 대한 항공공격은 내심 환영하기 때문에 인하고 있는데, "아사드 정권 타도"를 공언해 온 미국 등의 지상부대가 시리아 영내에서 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한편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지상부대의 파견은 시리아 정부의 양해를 얻기 쉽다. 프랑스가 진심으로 "IS 섬멸"을 목표로 한다면, 먼저 아사드 정권과 화해해, 시리아 정부군(육군 11만 명 등 총 병력 18만 명), 러시아 군과 협력해, 시리아의 2대 반군인 IS(이라크 영내를 포함한 병력 추정 3 만명)와 알 카에다에 속하는 "누스라 전선"(거기에 동조하는 잡다한 무장세력을 포함한 1.2만 명)을 주체로 하는"반 군"을 상대로 지상전(주로 시가전)를 실시해, 내란의 평정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내전이 종결되면 난민의 유출이 멈추고, 그 후 각 국이 시리아의 재건을 도울 경우, 국내에서 피한 난민 400만 명과 국내의 피난민 760만 명도 귀향할 수있다.
하지만 만약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 다음은 지금도 서로 대립과 항쟁을 계속하고 있는 IS와 누스라 전선이 시리아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제 2의 내전이 될 공산이 크다. IS 또는 누스라 전선 그 누가 이겨도 난민들은 안심하고 돌아 가지 못하며, 시리아는 혼란이 계속되는 테러 집단의 본거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도 시리아 휴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당분간 아사드 정권의 생존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리아의 구 종주국인 프랑스는 이권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어서인지 "아사드 퇴진"을 강경하게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테러 사건 후인 16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에서 "프랑스는 시리아 문제에서 아사드 대통령을 제외한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시리아에서의 당면의 적은 "IS"라고 우선 순위를 바꿨다.
14일 비엔나에서의 관련 17개국의 외무장관급 회담에서는 러시아의 평화안을 토대로 해서 "연내에 아사드 정권과 반체제 인사와의 협의를 유엔 주최로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아사드 정권과 반체제 인사가 참여하는 이행정권을 출범시켜, 18개월 이내에 유엔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해 신정부를 만들겠다"는데 합의했다.
반정부 조직의 주력인 IS와 누스라 전선은 "테러 조직"으로서 배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약소하고 잡다한 반군세력이 협상하면 정부 측이 우위에 서게될 것은 분명하다. 한편, 미국이 지원하는 "온건 반체제 세력"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알 누스라 전선과 공동투쟁하고, 알 카에다와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되어, 당사국인 시리아가 참여하지 않고, 다른나라의 외무장관들이 결정한 화합의 과정이 순조롭게 실현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아사드 타도의 열쇠를
종파 갈등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정전이 실현되지 않고, 만약 러시아와, 그것이 지금 "동맹국"이라고 부르는 프랑스가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견해, 시리아 군에 대한 무기, 탄약, 차량 등의 지원도 증대시켜, IS등 반정부군의 거점을 차례로 제압, 탈환해 나가면 미국은 궁지에 몰린다. 항공 공격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미군이 IS를 약화시켜, 지상군의 진격을 도운 조연에 불과해, 시리아 문제 해결의 주역은 러시아, 프랑스, 시리아 군이 되어, 미국은 중동에서의 주도권를 빼앗기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군의 지상군을 대거 시리아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IS의 테러 피해자가 된 프랑스, 러시아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반대가 76%가 넘고 있고, 파병 전에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얻어, 시리아 군과 협력해 싸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아사드는 자국민 20만 명 이상을 죽인 포악한 독재자"로 선전해 왔던 점도 있어, 앞으로 미국이 아사드 정권과 완전히 화해해서 그의 아군이 되어 테러집단과 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곤란한 일이다.
미국이 실패한 원래의 원인은 "아사드 가에 속한 알라위 파는 인구의 12%로, 74%를 차지하는 수니파는 억압당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소란이 일어나면 수니파 장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리아군은 배신해, 아사드 정권은 곧 무너진다"고 하는 망명 시리아 인들의 말을 믿은 것이다.
실제로 시리아 군에서 이탈해 "자유 시리아 군에 참가한 것은 총병력 30만 명 중에서 최대 2만 명 정도에 그쳐, 수니파 장병들이 많은 군의 핵심부대는 정부에 대해 충성을 지켰다. 혼란에 의한 병사들의 탈주와 징병회피로 시리아 군의 총 병력은 18만명 정도로 줄었지만, 재구성으로 진용을 갖추어 2013년부터 반격에 나서, 가장 중요한 서쪽 도시들을 차례로 탈환했다. 한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이 배후에 있는 것이 분명한 자유 시리아군은 시리아 국민의 지지가 부족해, 사기가 떨어져 지금은 거의 소멸상태가 되어있다.
아사드 정권의 기반은 알라위 파가 아니라, 세속(비종교)적이며 근대화를 지향하고,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바트당이며, 군 간부의 대부분은 당원이었기 때문에, 종파를 불문하고 정부 측에 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아사드는 자국민 20만 명 이상을 죽였다" 라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있는 프로파간다다. "자유 시리아군"이 반란을 일으켜, 내전이 되고, 타국(미국)이 반란군을 지원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사망자와 난민이 나왔다. 내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진압하고 치안과 국가의 통일을 회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남북전쟁에서는 62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서남전쟁에서는 130만 명이 사망했지만, 링컨과 메이지 천황이 자국민을 살해했다고는 할 수없는 것이다.
내전에 따른 혼란과 자유 시리아 군의 약화를 틈타, 알 카에다에 속하는 누스라 전선과, 인질을 잡아 돈을 요구하는 등의 흉악함때문에 알 카에다에게도 파문당한 IS가 반정부 세력의 주체가 되었지만 , IS는 "반 알 카에다"이면서 "반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시적으로 그들을 지원했지만, 2014년 상반기에 이라크에서 IS가 급속히 세력권을 확대했기 때문에, 미국과 적대하게 되었다.
자유 시리아군은 믿을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미국은 "신 시리아 군"의 편성을 계획, 2016년 5월까지 5400명의 반군을 만들려고 했지만 지원한 것은 100여 명정도로, 터키에서 훈련한 약 120명도 시리아에 돌아가자 도망가거나, 누스라 전선에 투항해 무기, 차량을 모조리 빼앗겼기 때문에 미국도 그 계획은 포기했다.
미국은 지금 "온건한 반체제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대부분은 누스라 전선과 공동투쟁하는 잡다한 도당들이다. "러시아는 IS이외의 반정부 세력도 항공공격을 하고 있다"고 미국은 비난하지만, 이것은 "알 카에다를 공격하는 것은 괘씸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원래 내란 시에, 정부 측의 반란진압을 돕는 것은 합법이지만, 반란군을 지원하는 것은 "간접 침략"인 것이다.
"신칸센"은 일본이 안고있는
불안정한 테러의 표적
이러한 정세에서 보면 미국이 지상군을 시리아 들여보내, IS토벌을 할 가능성은 낮고, 일본이 그것에 협력을 요구받는 상황도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시리아의 테러집단이 구축되어, 그 잔당이 전세계에 확산되어 보복활동을 할 경우, 어떠한 모양새로든 일본도 그 대처에 대해 협력할 일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일본에게 신칸센이라는 테러에 매우 취약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계산에 넣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편이라면 출발지 공항에서 수하물 등의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테러를 상당히 저지할 수 있지만, 신칸센은 정차역이 많고, 편수, 승객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하물 검사는 실시하기 어렵다. 테러리스트가 폭약을 채운 가방을 반입하고, 다음 역에서 내리면 자폭할 필요도 없다. 폭발이라도 해서 만약 탈선하면 반대 방향의 열차와 충돌해 피해가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일본이 원한을 지지 않고, 표적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테러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http://diamond.jp/articles/print/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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