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베일인 (Bail in) 의 이해와 금융 정책에 대한 경제적 관점

안녕하세요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

최근 달금방에 올라온 '베일 인'에 대한 글을 읽고, 회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베일 인은 영어로 Bail in 이라고 하여 미국이 2007년 금융 위기후 미국 FDIC과 영국 중앙 은행이 합작하여 내놓은 대안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정보 (https://www.fdic.gov/about/srac/2012/gsifi.pdf) 페이퍼 참조

 

이것의 목적은 2007년 금융위기당시 기업들의 안이한 태도 (모럴 헤저드) 에 의해 많은 부실 금융 자산들을 세금 납세자의 돈을 이용하여 메꿔 짐으로 인해 생긴 납세자들의 불만과 정부의 이런 은행들의 모럴 헤저드 태도를 고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금융위기당시 많은 은행들은 리스크가 큰 채권들을 (당시 모기지 채권들  MBS) 상당부분 보유하였는데 그 채권들은 그 채권의 바탕이 된 집값들의 하락으로 인해 가치가 많이 떨어져 그 채권들은 부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은행들의 자산 가치가 빚보다 낮아짐으로 뱅크럽 즉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큰 은행의 도산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에 (여기서 Too Big To Fail 투빅투 페일 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납세자들의 돈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베일아웃 입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큰 은행들의 안이한 모럴 헤저드 (Moral Hazard) 태도로 인해 납세자들의 분노가 커졌고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문제점을 고치고자 2012년에 영국 은행과 미국 예금 보호 공사와 합작하여 베일 인 이라는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베일 인 (Bail in) 의 목적은 결국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투자자들이 그 은행들에게 투자를 안일하게 하지 않고 주의깊게 투자하게 하여 그리인해 은행의 안일한 태도를 줄이고자 하여 착안되었습니다.  

 

베일인의 경우 만약 은행이 2007년과 같은 파산 위기가 있을때 과거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하는것이 아닌 내부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은행의 파산 위기를 모면합니다.  

즉 만약 은행이 파산 위기에 있으면 과거의 경우 정부는 부실 채권을 매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베일아웃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하는것이 아닌 내부 채권자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빚을 일부 탕감해 주던지 아니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베일인과 베일 아웃의 차이는 자금 조달의 차이에 있습니다.  베일 인은 말 그대로 내부 자금을 이용하여 은행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반면 베일 아웃은 아웃 그 말과 같이 외부에서 자금을 공수해 오는데 있는데 외부의 자금은 보통 정부나 납세자의 돈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외부자금의 조달이 아닌 내부자금으로 대채에기 위해 베일인이라는 제도가 고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이 망해도 최 우선순의 채권자들은 (Secured creditors or Senior and even Junior creditor) 거의 피해가 가지 않는것이 정상이였습니다.

이 최우선 채권자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줄 당시 담보 (Collateral)를 받습니다.  즉 은행이 망해도 담보로 잡은 것이 있기때문에 이 채권자들은 손해가 거의 가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손해들은 대부분 주주들이나 은행에 돈을 맏긴 예금자들에게 가는것이 지금까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주주들과 수 많은 예금자들의 엄청난 손실을 떠 넘기는 것이 부담이 아닐수가 없기에 베일 아웃 즉 외부자금 공수를 통해 부실 채권을 대신 사줌으로써 주주들에게는 숨통이 트이고 예금 보험회사 (미국의 경우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mpany) 에서 일정 한도까지 (한국의 경우 5천만원 미국의 경우 한국돈 약 2억 5천만원) 보증을 해주어 그 이상의 예금자들에게 베일 아웃의 혜택이 돌아갔었습니다.

 

베일아웃의 경우 말했듯이 정부 즉 납세자들의 돈으로 위기의 은행들을 살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베일아웃의 가능성으로 인한 모럴 헤저드를 줄이기 위해 채권자들에게도 이제는 책임이 가게되는 베일인이라는 법안을 모색해 냅니다

즉 베일인은 은행이 위기에 있을때 지금껏 최고 순의 채권자 (은행이 발행한 채권들을 산 사람) 들은 은행에 의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여기 채권자의 경우 예금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하는 베일인은 예금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일인의 목적은 투자자 (채권자) 들의 투자 선택시 보다 주위를 기울여 투자하라는 것과 은행또한 과거 모럴 해저드 를 벗어나 주의 깊게 투자하는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려대로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들이 돈을 빼앗기는건 아닙니다.  물론 사이프러스 (Cyprus) 의 경우 베일인을 통해 60%의 “세금”을 매기어 손실을 본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사이프러스는 정부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예의 경우 나라 자체가 자본 여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은행이 망해가도 유로존에 속해있는 두 나라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의 인쇄도 안되고 자금의 부족으로 정부의 베일아웃도 옵션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유럽 중앙은행이 베일아웃을 해주어야 하지만 조건으로 사이프러스의 예금자들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위 그리스와 사이프러스는 유럽 중앙은행의 베일아웃 조건으로 강압적인 예금자들의 손실을 입힙니다.  

 

이건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유럽 시스템에 속해있지도 않고 다른 시스템에도 속해있지 않는 한국 정부는 예금자의 예금을 베일인을 통해 징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예금자의 강제 자금 징수의 비용보다 (여기서 비용은 예금자의 이탈입니다) 정부의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즉 한국의 베일인은 예금자들의 자금으로 은행위기시 살리는 것이 아닌 채권자 (정말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은) 사람들의 돈으로 살린다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하지만 세계 화폐의 붕괴가 오면 이런 방법또한 무의미해 질 것입니다. (화폐의 붕괴는 통화의 가치의 붕괴로 돈 자체가 가치를 잃습니다)

 

베일인은 즉 은행들의 안이한 태도를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주 타겟은 개인 예금자들이 아닌 은행에 채권을 통해 돈을 빌려준 (예금이 아닙니다) 즉 일정기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 은행들의 안일한 행위를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일인 정책이 통과되었다고 하여 예금이 당장 압류되고 그런것이 아니라 베일인은 은행이 2007년같이 위기가 올때 채권자들에게도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여러 경제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의 실용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의 목적과 달리 채권자에게 책임 부과는 즉 채권자들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증가한 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채권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함니다.

이는 은행들의 실질 현금 차입비용의 증가로 인해

결국 은행들은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들의 가격을 올립니다.

즉 일반 개인들의 모기지 등의 대출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어 결국 그 비용은 납세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학부를 다닐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미국의 금융 정책에 대해 말씀하신 말을 적습니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똑똑한 은행들은 결국 그 정책을 피해갈 방법들은 착안해 내어 아무리 정부가 문제점을 고치려고 해도 한 구멍을 막으면 다른 구멍에서 새듯 정부는 완벽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다.”

 

정부가 좋은 목적으로 베일인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냈지만 저는 과연 이게 소용이 있을지 강한 의구심을 갖을 따름입니다.

결국 개인 예금자들을 채권자의 자금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대출 등 은행업무 비용 증가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 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 아커로프 (Akerlof) 교수님과 얘기에서 교수님께서 리먼 브라더스가 페일 (fail) 하게 놔둔거는 아니였다는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 몇십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비용인데반해 리먼 브라더스의 페일은 더 큰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때 비용과 이익 (Cost and Benefit) 을 따져 현명한 정책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 비용을 막고자 베일인의 정책을 한다면 과연 미래에 발생하게될 다른 비용또한 정책 결정에서 고려 되었는지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기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여기가 지금 밤이라 답변이 늦을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앞으로 더 좋은글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nsoolee-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junsoole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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