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후루사와 IMF 부총재, 위안화 ‘기축통화’ 내달 결정-- 정부 `원화 국제화` TF 이르면 이달 말 출범

 

        후루사와 IMF 부총재, 위안화 ‘기축통화’ 내달 결정

15/10/13 17:34

【리마 교도】후루사와 미쓰히로(古沢満宏)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13일 IMF의 기준 통화에 중국 위안화를 편입할 지 여부를 이르면 11월에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IMF⋅WB(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열린 페루 수도 리마에서 교도통신의 인터뷰에 이같이 답했다.

중국 위안화가 기준 통화로 편입될 경우 IMF 출자 비율에 따라 회원국에 배분하는 국제준비통화 ‘특별인출권(SDR)’을 산출하는 데 이용되며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와 나란히 기준 통화로 인정된다.

후루사와 부총재는 편입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를 “11월 아니면 12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결론이 해를 넘기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SDR 편입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연차 총회에서도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총재가 기준 통화로 편입되길 강하게 호소했다.

SDR를 구성하는 통화는 (1)상품과 서비스 수출 규모가 큰 국가의 통화, (2)국제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후루카와 부총재는 “위안화가 수출 물량을 충족하는 것은 명확하다”며 외환 거래의 자유도가 판단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IMF가 위안화를 편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내년 10월부터 SDR은 5개 통화로 구성된다. 경제 위기로 외화 자산이 부족해진 회원국이 SDR로 외화를 교환할 때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기존 4개 통화에 더해 위안화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IMF 주요 회원국 중 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일본과 미국은 외환거래의 자유도가 불충분하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이 다음과 같이 위안화 SDR 편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상하이에서 국내외 19개 금융기관에 국경 간 위안화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이하 ‘결제시스템’) 1기를 공식 출범시키며, 위안화 결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기존 시스템이었던 중국 현대화 지불 시스템(CNAPS)은 운행시간이 짧고 국제 은행간 결제 망인 스위프트(SWIFT)와 호환성이 낮아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인민은행은 이를 대체할 CIPS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위안화 국제 무역 결제, 국제 자본 프로젝트 결제, 국제 금융기관 및 개인 송금 결제 업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업무 루트를 단축시켜 비용과 시간 절약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공식 통계를 IMF의 ‘특수공시기준’(SDDS)에 맞춰 IMF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혀 위안화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민은행의 통계 보고 기준 변경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하기 위한 포석으로 CIPS 출범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 8월 위안화가 국제 결제 시장에서 일본 엔화를 제치고 국제결제 비중 4위 통화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나, 높아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역내∙외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결제시스템 구축

인민은행이 이번에 선정한 결제시스템 참여 은행은 5대 국유은행인 공상(工商)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과 초상(招商), 상하이푸동(浦东)발전, 중국민생(民生), 흥업(兴业), 평안(平安), 화하(华夏)은행 등을 포함한 11개 중국 국내 은행과 HSBC,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싱가포르 DBS, 독일 도이체방크, 프랑스 BNP파리바, 호주 ANZ, 홍콩 BEA(동아은행) 등 8개 외국계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CIPS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통신메시지 표준(ISO 20022)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19개 은행들은 앞으로 제3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경 간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에 도입한 CIPS 1단계에선 위안화로 무역 결제하려는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며, 이후 2단계부터는 개인 간 거래도 이를 통해 위안화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CIPS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늘리고 있는 역외 위안화 허브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의 기능도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시스템 운용으로 위안화 국제화에 탄력

인민은행은 CIPS 출범과 함께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 업무 잠행 규칙》을 제정하고 여기에 참여자와 진입조건, 계좌관리사항 및 업무 처리 사항 등 CIP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제도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飛) 부총재는 CIPS 1기 출범식에 참가하여, "CIPS시스템의 구축 운행은 위안화의 국제결제 효율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 사용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실물경제 발전과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 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CIPS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 역시 위안화가 중국과 교역 대상국 간 결제 통화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분석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된다면 어떤일이 

  
조용성 기자(yscho@ajunews.com)

등록 : 2015-06-15 13:39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AIIB의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성공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중국이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s) 통화 바스켓 편입을 앞두고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위안화의 SDR 바스켓편입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그 기세만으로는 연내 편입이 기정사실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바스켓에 포함되면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 유로화와 함께 세계 3대 기축통화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에 더해 중국은 SDR을 명실공히 글로벌 기축통화로 만들어 달러를 대체시키자는 주장을 펴며, 미국 위주의 세계금융질서에 강력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SDR 바스켓, 오직 4개통화

IMF는 세계각국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국제금융기구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외환유동성이 바닥난 국가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픔이 있다. IMF는 SDR이라는 가상의 화폐를 발행해, 각 국의 지분별로 분배해놓고 있다. 각국은 '특별인출권'으로 불리는 이 지분에 한해 무담보로 달러나 유로 등 국제통화를 빌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IMF는 개별 국가에 구조조정 등을 협약할 수 있다. 지분을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해야 한다면, IMF의 요구 조건은 더욱 가혹해진다.

SDR은 가상의 화폐인 만큼 IMF로부터 차입을 받고자 하는 국가는 자국이 보유한 SDR 가치만큼의 달러화 혹은 유로화를 차입한다. SDR의 가치는 바스켓내 통화를 가중 평균해 결정된다. 현재 SDR 바스켓에는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 등 4개통화만이 포함돼 있다. SDR의 가치를 산정할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통화로 이 4개통화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SDR 바스켓에 포함되는 화폐들은 국제적으로 기축통화로 통용된다. 중국은 SDR 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시키기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부터 오랜기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부쩍 높아진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

◆급물살타는 위안화 SDR편입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IMF는 중국으로 특별팀을 파견했다. 이들은 15일, 16일 이틀동안 상하이에서 SDR 바스켓구성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한다.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총부와 상하이 외환거래센터 등 관계자들과 시보(SHIBOR, 상하이 은행간 금리) 확정기제, 위안화환율 결정 과정과 외환시장구조, 은행간채권시장 등에 대한 협상과 토론을 진행한다. 위안화의 바스켓편입에 대한 기술적인 협상이 진행중인 셈이다.

이에 앞서 IMF는 5월2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평가절상이 이뤄져 더 이상 저평가된 상태가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위안화의 편입은 ‘만약(if)’이 아닌 ‘언제(when)’의 문제”라며 시간 문제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어 5월 27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위안화를 IMF SDR에 편입한다는 목표에 모두 합의했다.
  

◆저비용 자금조달로 부국강병

 위안화가 IMF의 SDR 바스켓에 편입된다면, 일단 위안화가 IMF 공인 국제통화가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위안화가 각국의 외환보유액 준비통화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의 외환보유고 산정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의 조건은 'SDR 바스켓내 통화 표시자산일 것'이다. 각국의 중국국채 보유량이 고스란히 외환보유고로 인정받게 되는 것.

때문에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포함되면, 각국 중앙은행은 위안화 채권비중을 늘려 외화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국 무역흑자국인만큼 위안화 표시채권을 상당부분 늘려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스탠다드차타드는 위안화가 SDR 통화에 포함될 경우 2020년말까지 중국 발행 국채 규모가 62조위안(약 1경108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즈 역시 위안화가 5년 안에 국제 채권시장에서 달러, 유로와 함께 3대 채권발행 통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국채발행이 쉬워지면 낮은 비용으로 해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이 자금으로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그림자금융을 해소할 수도 있고, 일대일로(해상 육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산업 업그레이드를 앞당길 수도, 강군육성을 할 수도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 미국의 거부권

IMF는 5년마다 논의를 거쳐 SDR 바스켓 구성과 비율을 정한다. 2010년 열렸던 총회에서 위안화는 바스켓 편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다. 그리고 당시 바스켓 비율을 달러 41.9%, 유로 37.4%, 파운드 11.3%, 엔화 9.4%로 조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되면 바스켓 비율이 13%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편입은 오는 10월 개최될 총회에서 결정된다. 만약 총회에서 위안화의 편입을 결정한다면, 내년 1월부터 실제 편입된다. 결정은 IMF 회원국들의 표결로 진행된다.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IMF 회원국 지분율 85%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17.4%의 지분율을 보유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반발하면 편입은 무산된다.

◆9월 미중정상회담 일괄타결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고 '환율 조작'까지 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달러화에 도전하는 위안화의 거침없는 행보는 부담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9일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에게 편지를 보내 최근 발생한 미 연방인사관리처(OPM)에 대한 해킹 사건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이 해킹을 중단할 때까지 IMF는 위안화를 SDR 통화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현지의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키도 했다. 

다만 AIIB 창립국 가입당시 우방들이 대거 중국의 손을 들어줘 미국을 머쓱하게 했던 전례가 재현될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위안화의 바스켓편입은 미중 양국의 정치적인 타결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9월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위안화 바스켓 편입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조정되고 타개될 가능성이 크다.   

  
조용성 기자 ys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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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화 국제화' TF 이르면 이달 말 출범

연합뉴스 | 입력 2015.08.16. 19:51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구체적인 원화 국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원화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제 무역 및 서비스 거래시 주요 결제화폐로 원화를 사용하는 방안,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원화표시 채권과 주식매입 등 자본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원화를 직접 사고 팔거나 빌릴 수 있도록 외환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화 국제화에 따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화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화 국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번에 모든 빗장을 풀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의견도 들어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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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화의 국제통화 추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거나 믿지 않겠지요. 그러나, 한국의 무역량에서 미국+일본+EU를 합친 것보다 큰 액수를 달러에서 위안화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과, 원화의 국제화라는 움직임 자체가 의미하는 것도 달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만큼, 그 영향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도 한미관계를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만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국내 달러화 거래 금지

 
2015/05/30 21:22
  

(자카르타=연합뉴스) 신성철 통신원 = 인도네시아가 자국내에서 미국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자국 통화인 루피아화 사용을 의무화한다.

 

30일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이 평가절하 추세를 보이는 루피아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현금거래의 루피아화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시행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비현금거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자금이체 등 거래 전 범위로 루피아화 사용이 의무화되며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모두 루피아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 기업과 거래를 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하는 기업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게 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무역거래시 인도네시아 거래 파트너의 환 리스크 헤지 필요성에 따라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현지에 진출해 직접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환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수출입 거래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급여 지급, 각종 비용 지불 등 루피아화 사용 의무 규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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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내 달러화 거래금지의 이유를, 인도네시아 당국은 "평가절하 추세를 보이는 루피아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아래의 계획에 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세안+한중일' 통화스와프로 달러 의존 줄인다

 

 

 

2015-05-03 21:30

 
제18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서 합의…한국 공동의장국 수행

"위기발생 전 예방하자"…역내 금융협력 강화키로

 

 

(<바쿠>아제르바이잔=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결제에서 역내 통화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충격에 미리 대비하고자 금융위기 발생 전에 위기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아시아국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일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이날 회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맡았다. 우리나라 대표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우선 과도한 달러화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계약을 활용해 역내 통화로 무역결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통화스와프를 위기 대응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무역결제 대출 지원으로 활용도를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13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를 추가로 넣고 향후 운영 성과를 '아세안+3'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및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이미 체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대외충격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운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우선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금융안정 시스템이다.

 

회원국들은 CMIM의 예방적 긴급 유동성 지원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적격요건 분석 능력을 높이고 모의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위기가 터진 후가 아니라 위기 조짐을 보일 때 사전적으로 회원국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 하반기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앞둔 '암로(AMRO)'에 부소장급 직위 3개를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기로 했다.

 

암로는 '아세안+3'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CMIM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 기능을 한다.

 

이밖에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화를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체제에서 공통발행신고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한편 이번 '아세안+3' 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같이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는 정책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이런 조치들의 운영에 관한 대략적인 참고 지침을 만들어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또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각국의 구조개혁 성공사례와 향후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한은 측은 "이번 회의는 기존의 사후 위기대응에 초점을 맞춘 '아세안+3' 금융협력을 사전적 위기예방으로 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과 한중일 간 의견 차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암로 고위직 신설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한국은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의 리더 위치를 다시금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아세안+3' 협력체제는 1997년 시작됐다.

 

매년 하반기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차관급 회의, 실무회의를 열어 역내 금융지원 체제 등을 논의한다.

 

회원국은 한중일 3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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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여러가지를 했다는 것이겠지요. 이미 3월에 한중 통화 스와프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달러화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흐름이므로, 그 연정선 상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언제부터 자국 내 달러거래 금지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을까요? 여러가지로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한중 통화스와프라든지, 중국과의 경제적인 밀착을 본격화했을까요. 아래의 분석글은 그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그 무렵부터 한국,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바마 퇴조의 틈을 꿰뚫고 대두하는 중한의 진정한 목적

 

 

                 -미 디폴트 소동, APEC가 예언한 아시아의 변모-

 

 

                                2013年10月22日 真壁昭夫 [信州大学教授]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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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기능 저하가 부르는 파문

미국의 채무 상한 문제는, 예상대로 기한을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여야당의 합의가 성립되어, 미국채는 디폴트를 면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문제를 수개월간 연기한 것뿐으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오히려, 내년 1월 이후, 이번과 같은 것이 또 일어난다는 위구심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수주간에 일어난 미국에서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정치 기능의 저하”일 것이다. 원래 정치의 기능은, 사회속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집약하는 것에 의해, 나라를 가장 유효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허둥지둥소동극을 보고 있노라면, 그 기능이 분명히 저하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로지 “오바마 케어” 를 고집하는 한편, 야당인 공화당내의 보수 강경파인 “티 파티”는, 「자신의 주장을 굽혀서까지 타협할 정도라면, 미국채를 디폴트 하는 것이 낫다」라는 폭언에 가까운 발언을 주창했다. 그 결과, 양측이 기한시간 직전까지 치킨 게임을 전개하는 전개가 되었다.

미국의 정치 기능의 저하는, 일시적으로 미국채의 신용 저하 우려를 증폭시킨 것 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디폴트 방어에 시간을 들인 나머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의를 결석하게 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반성하고 있듯이, 오바마의 결석에 의해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상대적 지위를 크게 높힘과 동시에, 친미 제국에 대해서는 중대한 우려를 안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 결석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대리로서 회의에 출석한 케리 국무장관으로는 존재감이 부족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의 수뇌와 서로 논쟁하는 것이 필요했다.

 

APEC 결석은 오바마의 대실수,향후에도 정치 기능의 저하는 계속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결석함으로서,「중국・러시아라는 라이벌을 키우는 실수를 했다」라고 보도하는 미디어도 있다.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의 상대적인 지위가 상승한 것은 틀림없다.

그것은, 중국의 국영 통신사가 논설에서,「달러에 대신하는 새로운 준비통화의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부터도 분명하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경제력의 대두에 가세해, 해군력의 증강은 눈이 휘둥그레 지는 면이 있다. 원래 대륙 국가였던 중국이, 해군력을 강하게 하므로서 해양국가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다.

그 압력은 상당히 크고, 아시아제국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근린의 아시아제국에게도,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에게도 서서히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한 파워 밸런스의 변화를 견제하는 의미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아페크 회의에 출석해 자국의 위엄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의 영향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 의미는 결코 작지는 않다. 문제는, 이러한 실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문제는 연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 1월 이후, 또 되풀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즉, 미국의 정치 기능의 저하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것이다.

정치 기능이 저하하면, 그 영향은 사회의 여러가지 분야에서 표면화한다. 경제활동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자신의 정치적 발언력의 저하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국을 유익하게 만든다.

미국이 가진 존재감의 저하・중국의 대두에 의해서, 가장 큰 우려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시아의 친미국, 특히 안전 보장에 대해 미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APEC 정상회의의 취재에 갔던 친구 하나는,「친미국가 중에는, 미국의 지위 저하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일 것이다. 중국과 남지나해 등에서 영토 분쟁을 안고 있는 제국에게, 무엇인가 일어났을 때에는, 미국이 후원자가 되어준다는 의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지해야 할 미국이 국내사정에 얽매여, 아시아제국의 정상회담에 결석하는 사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미국은 의지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아시아 제국내에서는, 미국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 들이는 사람이 감소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것은, 미국 자신에게 있어서 큰 일 임과 동시에, 라이벌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늘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현실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양보와 접근을 선명화하고 있는 한국은, 그 자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박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아베 수상과의 회담을 기피하는 한편, 벌써 몇번이나 중국의 습 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있다.

 

중한의 동향은 중요한 팩터(요인)로, 미국의 퇴조와 함께 일본에도 영향

현재, 한국은 미국 주도의 TPP 교섭에는 참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협조하고, 아시아에서 TPP 교섭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인도네시아와의 친밀도를 더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금융정책 변경에 의해 단기 투자 자금의 유출이 염려되는 인도네시아라고 해도, 중한 양국으로부터의 지원은 큰 메리트일 것이다.

중한의 동향은, 인도네시아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 나라에게도, 향후, 중요한 팩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미국의 존재감 저하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마이너스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정치정세를 보고 있으면, 아마 미국의 상황은 지금부터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미국민들로 부터,「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견해가 뿌리 깊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화당내의 보수 강경파(티 파티) 세력은 지금 더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것 같다. 이 “티 파티”의 실체는 꽤 적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몇 백개의 풀뿌리적인 정치적인 집단이 “작은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명제를 기본으로 삼고 결집한 것이다.

각 정치적인 집단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기는 하지만, 명확한 대의가 있기 때문에, 결속을 강화하기에 적합하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받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발언력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 11월, 미국에서는 상하 양원의 중간 선거를 실시한다. 원래 중간 선거는, 현 대통령의 신임을 시험 받는 장으로 말해져 왔다. 현재, 미국의 정치정세를 보면,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꽤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지지를 넓혀가는 티 파티, 미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을까

한편, 공화당 내의 “티 파티”는, 강력한 수금 능력을 배경으로 해 지지율을 넓히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만일, 내년 가을 선거에서 “티 파티” 세력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운영은 그만큼 곤란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폭론조차 주창하는 “티 파티” 와의 의견 조정이 꽤 까다로울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 국내 사정으로 중요한 국제 회의에 결석한다고 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미국이나 세계의 정치・경제에 중대한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지를, 미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닌가다.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의회의 불협화음 등에 의해 채무 상한문제가 표면화하거나 연도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던 일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사태를 극복해 왔다. 이번에도, 국민이 그러한 사태의 극복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짜 의미의 민주주의에는 그 책임이 있다.

 

 

 

                                                  http://diamond.jp/articles/-/433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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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양보와 접근을 선명화하고 있는 한국은, 그 자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박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아베 수상과의 회담을 기피하는 한편, 벌써 몇번이나 중국의 습 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있다.

 

중한의 동향은 중요한 팩터(요인)로, 미국의 퇴조와 함께 일본에도 영향

현재, 한국은 미국 주도의 TPP 교섭에는 참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협조하고, 아시아에서 TPP 교섭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인도네시아와의 친밀도를 더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금융정책 변경에 의해 단기 투자 자금의 유출이 염려되는 인도네시아라고 해도, 중한 양국으로부터의 지원은 큰 메리트일 것이다.

중한의 동향은, 인도네시아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일본)에게도, 향후, 중요한 팩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미국의 존재감 저하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마이너스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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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도네시아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합의

 

2013-10-13 00:05:19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는다.

한국은행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최대 미화 100억달러 규모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한국 원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교환하는 자국통화표시 양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할 계획이다. 규모는 최대 10조7000억원·115조루피아(100억달러 상당)이며, 만기는 3년으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며,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양측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통화스왑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양국간 경제·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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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의 달러 멀리하기와 중국 접근은 그 이전부터 였습니다. 아래는, 이 명박 정부 말기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한중의 경제적 접근이 초래할 향후의 영향을 계산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은 김대중 정부라고 봐야 할 것같습니다. 

 

 정부, '원화' 기축통화작업 추진...한중 스와프자금 시범 활용

[뉴스1] 입력 2012.09.16 12:00 / 수정 2012.09.16 12:09

정부가 민간 기업의 무역거래때 원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원화를 세계 주요 기축통화로 격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무역거래가 절대적으로 많은 중국이 1차 타겟으로, 기존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돌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지난 7월 중국에서 양국간 경상거래에 스와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조만간 2차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해외 기업간 물품거래때 우리돈으로 지불할수 있지만 현지업체들의 달러화 결제 고집과 원화 수요 부족 등으로 지난해 실제 수출과 수입에서 원화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 3.4%에 불과했다.

 

격상된 국제 경제력에 걸맞게 우리 통화인 원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이후 양국 무역결제에 스와프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어서 무역거래가 집중되고 있는데다 중국 역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 될수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3600억 위안, 64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한중 양국의 중앙은행이 스와프 자금을 시중은행에 빌려주면, 시중은행은 자국 기업에 원화, 위안화를 꾸여줘 무역결제에 대금으로 이용하는 흐름이다.

 

이 경우 중국 기업은 각종 수출입 거래때 우리 업체에게 원화로 결제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는 중국측에 위안화로 갚아나가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무역거래시 상대국 통화 결제의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규제도 조속히 손보기로 했다.

 

우선 중국등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가 없어도 원화결제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원화결제 매개체로 삼아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트지 않은 외국 은행에게도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기업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원화를 국내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수 있는 방안도 열어줄 계획이다.

 

외국기업이 원화로 받은 결제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국내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바꿔 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 을 없애는 조치다.

 

또 무역신용에서 국내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한도를 낮추는 한편 국내 기업의 본사와 국외 지점 간의 원화 결제를 압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환투기 같은 부작용에 대비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자본거래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과 기업들, 다른 일반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상거래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 우리 외화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위기대응 능력도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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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결제서비스회사 '키위', 내년에 가상화폐 '비트루블' 발행 계획 중

2015년 10월 6일 마리야 콜로미첸코, 코메르산트 

러시아의 결제서비스 업체 ‘키위(QIWI)’가 비트코인 제작 기술과 같은 기술로 가상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크립토커런시(암호화된 화폐) 비트루블을 러시아에서 2016년부터 발행할 예정이라고 ‘키위(QIWI)’ 대표이사이자 공동 소유주인 세르게이 솔로닌이 밝혔다.

키위는 ‘비트코인(Bitcoin)’이나 ‘비트쉐어스(BitShares)’ 결제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기도 하며 크립토커런시 분산형 거래소라고도 할 수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이 플랫폼들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키위가 러시아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이나 비트쉐어스의 일부 요소는 2016년 초에 이미 도입될 예정인데 현행 결제 서비스의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전통 화폐의 거래 비용도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솔로닌 키위 대표이사는 소유권이나 유가증권, 그 외 다른 형태의 자산을 안전하게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기술이 전통적인 재산권 역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러시아 내 화폐 발행은 아직 중앙은행만 할 수 있다고 법률회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의 스타니슬라프 그리고리예프 법률고문이 상기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 상황이니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는 러시아에서 가상화폐를 유통할 수 없다.” 솔로닌 대표이사는 키위 측이 이 문제로 중앙은행 대표들과 비공식 회동을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4년 9월 ‘페이팔(PayPal)’은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인  '비트페이(BitPay)' '코인베이스(Coinbase)' ‘고코인(GoCoin)'과 제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그렇게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국내법이 정비되지 않는 이상 얀덱스의 금융 섹션(Яндекс.Деньги)에서 가상화폐를 취급할 가능성은 없다고 얀덱스 대변인 나데즈다 키얏키나는 말했다.

키위는 러시아 내 자체적인 가상화폐 유통을 시도하는 첫 회사이다. 현재 세계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통상 화폐로 구입하거나 벌 수 있는 비트코인이 주로 사용된다.

전 세계 가상화폐의 규모는 38억 달러에 이른다. 그런데 러시아 관료들은 가상화폐에 반대한다. 테러 자금 지원이나 자금 세탁을 하는 데 가상화폐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한다.

2014년 10월 러시아 재무부는 가상화폐 사용과 확산 시 벌금을 매기는 법률을 발표했다. 그 후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던 많은 회사가 그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예로 러시아의 대형 인터넷 소매업체인 ‘율마르트(Юлмарт)’가 그렇게 계획을 포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부 경제 부문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말이 키위의 새 프로젝트 계획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사용이 법에 어긋난다고 자국민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비트코인은 무기와 마약 판매 페이지가 있는 익명의 인터넷사이트 '토르(Tor)'의 주요 결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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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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