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트럼프의 버블 팽창책과 그 종말２０１８年３月３１日 田中 宇

トランプのバブル膨張策
２０１８年３月３１日 　　田中　宇

                    트럼프의 버블 팽창책과 그 종말

                       ２０１８年３月３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국에서 2008년 리먼위기의 원흉이 되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발행이 다시 증가하고있다. 이 채권은, 채무상환이 밀렸던 경력이 있는 사람(개인의 신용등급이 프라임 이하의 사람)에 대한 모기지 채권을 수집해 증권화한 것이다(상환 기록이 좋은 사람이 "프라임 = 1등급"이고, 그 이하의 사람이 "서브 프라임 = 프라임 이하").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은 고 리스크이므로 금리가 높으며, 서브 프라임 채권은, 리먼 위기 이전의 금융버블 시기에, 고수익 투자 대상으로서 선전되었다. (Subprime mortgage bonds are making a comeback)

리먼위기 이후, 서브 프라임 채권은 한 때, 발행이 거의 제로였지만, 15년 경부터 다시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41억 달러가 발행되었는데, 올해는 1~3월에만 이미 13억 달러어치가 발행되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6.7억 달러가  발행되었으므로, 1년 사이에 두 배가 된 것이다. "서브 프라임"이라는 명칭은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우수한 것에만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적격 등급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QM 대출(non-qualified loans, 부적격 대출)"등의 이름도 붙여져 있다. (US subprime mortgage bonds back in fashion)
 
또 한가지, 리먼 위기 이전의 버블팽창 시대의 재래를 상징하는 최근의 사태에는 "코브라이트 론"의 재증가다. 코브라이트(Cov-Lite, Covenant-Lite)는 "담보가 가볍다"는 의미로, 자금을 대출할 때 담보물건의 평가를 느슨하게 하거나, 담보상태의 확인작업도 가볍게 하는(담보가 애매한 상태라도 빌려주는)대출이나 채권 발행의 형태다. 채무자의 담보 관리비용이 낮은 대신, 채권자에게는 리스크가 높아 금리도 높다. 평시에는, 일반 및 코브라이트 대출의 부실 비율이 거의 같지만, 리먼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해, 채무자가 상환불능이 되었을 때, 코브라이트라고 해서 담보권을 행사하더라도 회수액이 의외로 적어져 채권자가 연쇄파산하기도 한다. ( "Recklessness Prevails"- Covenant-Lite Loan Issuance Hits New Record)

코브라이트 대출은, 리만 후에 발행이 줄었지만, 16년 경부터 다시 증가해, 15년에 모든 대출의 60%가 코브라이트였던 것이, 지금은 미국의 담보 대출의 총잔고 9700억 달러의 76%를 차지하고있다. 이 점유율은 사상 최대로, 게다가 10개월 연속 사상최대를 갱신하고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담보권을 행사해도 채권자가 대출을 되찾지 못해 연쇄파산하는 사태가 다발하는 것이다. (Covenant-Lite Credits Continue To Dominate U.S. Leveraged Loan Market)

서브 프라임 채권이나 코브라이트 대출 등과 같은, 리먼 전의 금융버블의 재림을 연상시키는 금융상품이 작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정권의 출범 이후, 미 당국이 금융감독을 느슨하게 하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리먼 위기 직후인 09년에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계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해 버블의 팽창과 붕괴를 일으켜 금융권 스스로가 파멸하는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10년에 제정한 프랭크법 등의 금융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바마 시대에 행해진 금융규제를 모두 철거하겠다고 계속 공언했다. (Wall Street welcomes Trump 's shift on regulation)

미 재무부는 트럼프 취임 이후, 오바마 시대라면 당국에게 비난받은 고리스크 거래를 금융권이 한다해도 아무 말도 하지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토드 프랭크법 체제에 행정운영상의 많은 허점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률에 굶주려있던 금융계는 이것을 계기로 고리스크 고수익 투자를 급증시켜 그것이 서브프라임과 코브라이트의 재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Wall Street welcomes Trump 's shift on regulation)

트럼프는 토드 프랭크법의 일상적인 운영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에서 골자를 빼버리는 법개정도 취임 초기부터 계획해왔다. 우선 중소 금융기관을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고리스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버블이 팽창해 금융위기가 재발하기 쉬워진다. 트럼프 정권 내에서도, 미국패권의 유지를 중시하는 세력(군산)은 토드 프랭크법의 개정에 반대해, 특히 경제보좌관인 게리 콘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Cohn resigns from White House | Senate moves forward on Dodd-Frank rollback) (Senate Poised to Ease Dodd-Frank Rules for Most Banks)

콘은, NAFTA 이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관세의 부여 개시,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 미국패권의 포기로 이어지는 트럼프에 의한 자유무역체제 파괴책의 대부분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올해에 들어와, 트럼프가 군산과의 싸움에서 이겨, 3월 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및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개시를 단행함과 동시에, 콘은 대통령 보좌관을 사임했다. 콘의 사임 직후부터, 트럼프에서 부탁받은 미의회는, 토드 프랭크법을 배제하는 법안의 심의를 본격화해, 3월 14일에 상원에서 가결되었다. 금융계는, 자신의 돈벌이가 증가하는 토드 프랭크법의 법개정에 대찬성이며, 이 건으로 금융계에서는 미의회에 대해 거액의 헌금을 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재선되려는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도, 토드 프랭크 법의 개정에 찬성하고있다. (With Rollback, Dodd-Frank Is Now Officially A Dud) (Senate votes to roll back parts of Dodd-Frank banking law)

▼ 버블을 팽창・붕괴시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미국의 금융패권을 파괴하려는 패권 포기책

토드 프랭크 법이 허점투성이가 되어, 금융계는 서브 프라임 채권이나 코브라이트 대출 등과 같은 버블식의 투자를 늘리고있다. 이러한 버블팽창으로 만들어진 거액자금은, 기업이 채권 발행한 자금에 의한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식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의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보다 2할이 증가한 추세다. 지금까지 선진국의 주가를 끌어올려온 중앙은행 들에 의한 QE는 끝을 향하고 있지만, 그 대신 트럼프가 내건 금융계의 버블팽창이 진행되어 주가의 상승추세를 유지하고있다. 콘의 후임으로 임명된 래리 쿠드로는 3월 14일 "나는 달러를 매입하고 금괴를 매각할 것"이라고 발언해 즉각 금값이 급락했다. 트럼프의 버블팽창은 금값인하 조작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This Year 's Stock Buybacks Are Already Bigger Than All Of 2009 's) (Larry Kudlow : "I Would Buy The Dollar And Sell Gold")

주식과 채권의 시세상승은, 정책적인 버블팽창이 그 원인이며, 경기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임금상승이 경기호전의 증거라고 선전되어 왔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임금상승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방치되어온 멕시코 등의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단속해, 이민이 줄어든 만큼 미국 노동자의 실질적인 총수가 줄어들어, 기업은 직원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명의 풀 타임을 해고하고 2명의 파트 타임 고용하면 납세액이 최소화 되도록 기업에 대한 세제가 의도적으로 채택된 것도, 외관상 만의 고용증대를 초래하고있다. (American Small Business Workers See Historic Wage Increases Secured by Strict Immigration Enforcement)

미국의 실물경제는 나쁜 채 그대로다. 레스토랑의 매출은 2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있다. 영화의 흥행 성적도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28%나 폭락했다. 최근 보기드문 움직임이다. 소매는 3개월 연속의 매출 감소. 이것도 6년 만의 악화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의 이용도 지난해 말까지 늘어난 뒤 급감하고있다. 음주, 마약, 매춘 등 "나쁜 일"에 미국인이 소비하는 돈의 총액까지 줄었다. 미국은 완전한 불황이다（Upward Momentum Stalls As Restaurant Sales Slide In February） （Box Office: Hollywood Suffers Worst March Downturn in Recent Memory） （Spending On Hookers, Drugs And Booze Tumbles）

트럼프의 의도적인 금융 버블팽창은, 중앙은행 군에 의한 QE의 대안으로 나왔지만, QE보다 불완전한 금융부양책이다. 토드 프랭크 법의 핵심제외 등으로 금융권에 대해  고 리스크 투자를 선동한 결과, 금융기관은 위험 자산을 많이 갖게되어, 상호 신용을  할 수 없게되어, 은행 간 대출 시장의 금리인 LIBOR가 계속 상승하고있다. 올해 들어, 은행간 대출 총액도 급감했다. 최근 기사에서 쓴 것처럼, LIBOR의 상승은, 연동해 미 연준이 기준 금리(ff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있다. 장단기 금리상승은, 실물경제 경기의 발목을 잡을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채권의 금리를 상승시켜, 서브 프라임이나 코브라이트 채무의 상환불능,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있다.

버블팽창에 의한 자금공급이 있기는 하지만, 주가는 언제 다시 급락할 지 모르는 상태 다. 이번 주부터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미국 국채시장에 대한 자금유입이 보인다. 이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유출이 될 수있다. 올해 들어와,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시장은 불안정화 하고있다. (Trader : "The Probability Of 10Y Yields Collapsing Is Much Higher Than Most Realize")

버블팽창에 의한 모순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서브프라임과 코브라이트의 확대는, 주거 및 상업지역의 부동산 수요를 확대시켜, 미국 각지에서 리먼 전과 비슷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있다. 시민이 주택을 살 수 없게되고, 임대료가 올라, 상업지역의 렌트비가 너무 비싸져 이익을 낼 수없는 상태가 확대되고있다. 맨하탄 상가에 세입자가 들어가지 못해 유령도시가 되고있다. 이것은 결국 리먼적인, 부동산 금융으로 시작되는 버블붕괴로 이어진다. (Starbucks Chairman : "We Took A Walk On Madison Avenue. It Reminded Me Of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In Nearly 70 % Of US Counties, The Average Worker Can not Afford To Buy A Home)

트럼프의 버블 팽창책은, 근시안적 인기를 유지해 재선으로 연결하기위한, 자신의 보신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및 중국과의 무역전쟁, TPP · NAFTA 이탈 등 자유무역체제 파괴, 동맹국과의 관계를 경시, 중동에서 발빼기(시리아, 팔레스타인,이란)등, 트럼프의 패권 포기책의 전체상과 함께 생각하면, 버블을 팽창및 붕괴시켜, 자신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 미국의 금융패권을 파괴하고 나가려는 패권포기책으로 보인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미국의 패권은,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과 같은 첩보활동(미국 중추에 침투해있슴)이 주특기인 국가에게 좌지우지되어왔다. 영국은 냉전구조를 만들어 미국을 지배했고, 이스라엘은 911사건을 계기로 미국 핵심부로 숨어들었다. 패권운영을 탈취되지않도록 하는 궁극의 방법은, 미국이 세계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패권구조를 부수고 패권체제를 다극화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패권 다툼은 단독 패권체제 하에서 일어난다. 다극화해버리면, 패권쟁투도 사라진다 (BRICS가 상징하고있다).

닉슨은 금달러 교환정지에 의해 경제면에서 미국패권을 자멸시킨 후, 중국과 러시아를  부양해, 일본과 독일을 대미자립시키려고 했다. 부시(체니)는 911로 패권을 이스라엘에 탈취당했으나, 그 후 이라크 전쟁에서 의도적으로 자멸 중동패권의 상실로 가는 길을 열고, 버블을 선동해 리먼위기를 일으켜, 미국의 금융패권을 부수려고 했다. 트럼프는, 이 부시와 체니 노선을 답습하고있다. 부시 행정부가 엉망진창으로 해 준 덕분에, 트럼프가 터무니없다고 할 만큼, 미국의 신용이 낮아져, 다극화가 진행되는 구도가 되었다.

트럼프는 중국에서의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맞서, 석유수입 등 자국의 무역결제를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꿔가는 움직임을 강화하고있다. 미국패권의 외부에 비미국적인 국제 경제시스템이 만들어져 간다. 이것은, 미국이 금융붕괴 이후의 세계에 있어 중요한 대체 시스템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에서 미국에 의존하지않고, 달러와 미국채가 필요없어져, 미국국채에서 정크본드까지의 금리상승세가 지금부터  진행한다. 이러한 흐름과 동기화해, 트럼프가 팽창시킨 미국의 금융버블이 2~3년 후에 붕괴하기 시작한다. 금융버블의 재붕괴와 함께 미연준이 QE와 제로금리를 재개해, 미국경제는 그 후 얼마간은 연명하겠지만, 트럼프의 임기말 정도에 종말이 온다. (As Trade War Heats Up, China Hints at Early 'Petro-Yuan')

                                                       http://tanakanews.com/180331bubble.php

트럼프는 중국에서의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맞서, 석유수입 등 자국의 무역결제를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꿔가는 움직임을 강화하고있다. 미국패권의 외부에 비미국적인 국제 경제시스템이 만들어져 간다. 이것은, 미국이 금융붕괴 이후의 세계에 있어 중요한 대체 시스템이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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