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경제

[스크랩] SDR진입, 위안화는 세계 제3의 국제통화로

wisstark 2016. 10. 3. 20:11


中国「人民元」が円を抜いた。
IMFのSDR入りで世界第3の国際通貨に
2016.10.03  高城剛




         SDR진입, 위안화는 세계 제3의 국제통화로




                                        2016.10.03  高城剛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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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염원이었던 위안화 SDR(특별 인출권)진입을 성취시킨 중국. "경제파탄 직전"라고 우려되는 국가의 통화를, 명목상이라고는 하지만 "국제통화"로 하는 것에는 위험은 없는가. 그리고 향후 세계경제의 향방은? 메일 매거진 "미래 연구소 "Future Report " 의 저자 · 타카시로 츠요시 씨가 " 말한다.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없는 중국의 대약진


이번 주는, 10월 1일 자로 IMF(국제 통화기금)가, 회원국 189개국에 배분하는 가상통화 "특별 인출권(통칭 SDR)"에 중국통화인 위안화를 추가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IMF의 SDR은,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가상통화입니다. SDR은, 국제교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금과 미 달러의 자산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1969년에 창출되어, 간단히 말하면 IMF에 의한 "준비금"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회원국에 배분되어, 국제수지의 악화 등으로 외환보유액 부족이 초래된 국가는, 자신의 국가에게 배분된 SDR을 건네므로서, 건네받은 상 회원국에서 외화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골드)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지만, 1974년의 닉슨쇼크 이후, 주요 16개국 통화의 가중평균에 의한 "바스켓 방식"으로 개정되어, 1981년부터 달러, 구 서독 마르크, 프랑스 프랑, 엔화, 영국의 파운드 5개의 통화를 내용으로 하는 "바스켓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먼사태 이후, 미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 구상으로 떠오른 것이, 이 SDR로, "통화 바스켓 방식 기축통화"의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의 신용은 10년 전 만큼 높다고 하기 어렵고, 앞으로,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게는, 스스로 달러를 훼손시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전략으로 크게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미국"이라는 자리를 스스로 내려와 재건을 도모하는 한편, 필시 파란만장한 세계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축과 "얼굴마담(顔役)"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그 기축이 SDR이고, 얼굴마담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IMF 이사회에 의한 바스켓 평가 방법의 재검토는, 기본적으로 5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작년 10월에 개최되어, 이 회의에서, 어떤 통화를 어느 정도 바스켓에 넣을 것인 지를 결정해야 했는데, 현재, 중국은 경제규모 세계 2위, 무역량과 거래의 자유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므로서, 달러, 유로, 파운드, 엔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국제결제 통화로서 인정받아, 드디어 지난 10월부터 정식으로 바스켓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10년 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없었던 중국의 대약진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를 통해 SDR 바스켓의 비율은,


• 미국 달러 = 41.9% → 41.73 %
• 유로 = 37.4 % → 30.93 %
• 파운드 = 11.3 % → 8.09 %
• 일본 엔 = 9.4 % → 8.33 %
• 중국 위안 = 0 % → 10.92 %


가 되었는데, 향후 위안화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5년 후인 2020년의 평가 재검토 시기까지 미국이 기축통화의 자리에서 사실상 내려오면, 더욱 중국의 점유율이 확대해, 거기에 유로와 거리를 둔 파운드 화가 합류하면, 영중 연합이 최대 점유율을 보유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기축 통화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나라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년에 한 번 씩, 대폭적인 재검토가 행해지는 IMF의 SDR 비율. 차기인 2020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될 지도 모릅니다.



                                            http://www.mag2.com/p/news/222024/2





"세계의 미국"이라는 자리를 스스로 내려와 재건을 도모하는 한편, 필시 파란만장한 세계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축과 "얼굴마담(顔役)"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그 기축이 SDR이고, 얼굴마담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미국이 기축통화의 자리에서 사실상 내려오면, 더욱 중국의 점유율이 확대해, 거기에 유로와 거리를 둔 파운드 화가 합류하면, 영중 연합이 최대 점유율을 보유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기축 통화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나라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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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国のEU離脱を受け、中国共産党人たちがニヤリと微笑む理由
英国のEU離脱を支持する――。
中国外交部が出した声明の裏側
2016年7月5日 加藤嘉一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한 중국외교부 성명의 이면


                                  2016年7月5日 加藤嘉一       번역   오마니나



영국의 EU 탈퇴를 자국에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많다.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중국은 영국과 유럽의 관계를 둘러싼 국민투표의 결과를 알고있다. 우리는 영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중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고도와 장기적인 각도에서 중영과 중 유럽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유럽이 스스로 선택한 발전의 길을 지​​지하는 바이다. 영국과 유럽이 관련된 협상을 통해 최대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하고있다. 번영되고 안정된 유럽의 존재는 각 방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


6월 24일, 영국사회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탈퇴를 선택함에 따라, 중국 외교부의 화춘영 보도관이 이렇게 언급했다. 또한, 기자로부터 계속된 질문에 대해, "중국은 유럽의 통합 과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국제업무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고있다. 우리는 중국과 유럽 관계의 미래에 큰 자신감을 갖고있다"고 덧붙였다.


내가 보는 한, 중국은 정부, 기업가, 지식인 등을 포함하여, 일정 정도에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있는 영국의 EU 탈퇴극을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일반 대중은 영국의 동향보다, 이 기간에 행해지고 있는 EURO 컵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국의 EU 탈퇴라는 국민투표에 의한 선택은(2년이라는 과도기 속에서 일정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가져올 것은 불가피하며,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재의 테마는 중국 민주화 연구다. 따라서, 영국의 EU이탈 이라는 사건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영국과 유럽과의 경제 · 무역 · 금융 관계, 중국의 대외전략, 국제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고, 나중에 쓰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탈극이 중국 공산당 정치의 발전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고 약 1주일 후, 중국, 특히 수도 베이징은 중국 공산당 성립 95주년(7월 1일)을 대대적으로 축하했다. 본고에서는, 그 행사에서의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담화도 검토하면서, 중국 정치의 금후의 방향성을 미리점검해 보기로 한다. 본 연재에서 거듭 주장해 왔지만, 중국 민주화 연구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연구다.


영국의 EU 탈퇴를 자국에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많다.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조금 빠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


정치 수준의 발전과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이번 영국의 EU 탈퇴를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유와 동기를 말하자면, 서두에서 인용한 외교부 대변인의 코멘트에도 구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세계 각국, 특히 영국과 같이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서방국가가 스스로의 국정 · 체제 · 역사 · 여론 등에 입각한 독자적인 진로를 걷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키워드는 "독자" "자주"다.

어째서 영국의 EU탈퇴가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이어지는가?


후진타오 시대에서 시진핑 시대로 이행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세계 다극화 발전" "국제 관계 민주화" ''화해(和諧)세계" "신형 국제관계"라는 개념을 국내외에 대해 제기하고 주장해왔다. 이것들은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이 일당지배라는 전제 하에서 국내를 통치하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고도 할 수있다.


・세계는 일극적이 아니고, 다극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관계에서 일부 국가・지역・플레이어 만이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소, 지역의 분포, 정치체제와 이념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각국은 서로 각각의 정치체제와 발전진로, 그리고 국가의 핵심이익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개념과 세계관에는 이러한 해석을 도출할 수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평소의 정상회담・국제 회의・외교 교섭・대외 발신 등의 여러가지 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배후에는, 세계가 그렇게 변천하는 것이, 공산당이 권위와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로 일당지배를 강화해 간다는, 공산당 지도부의 "핵심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관적인식과 입장이 놓여있다.


따라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은, 영국이 독자적인 국정와 방법에 의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의미에서, 중국 당국은 영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중국 자신이 그렇기 때문이다. "동지"가 늘어나는 것은 더없이 좋은 계기인 것이다.


현재에는 얼마 남지않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산당이 일당지배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체제로서, 정치는 사회주의지만 경제는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독자의 정치경제체로서, 국제사회, 특히 정치체제와 가치관이라는 차원에서 주류적인 정통성을 지켜 온 서방국가들 사이에 "분열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을, 중국은 환영한다.


그것에 의해, "이 세계에서 독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중국 만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유럽 전체가 분열해, EU에서 여러 국가가 이탈해 나가는 도미노는 바라지 않지만, 일부 국가나 민족이 독자의 주장을 전개해, 유럽 내부에서 다원적인 이익 욕망이 생겨나는 상황을 선호하는 것이다. 유럽 전체로서 하나의 안정적・번영적인 정치체・경제체를 이루어,동 지역이 독자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지지함과 동시에, 그러한 유럽 내부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을 중국은 환영하고 지지한다 "(중공 중앙통일전선부 간부).


이 문장은 중국의 "경쟁"미국에 대항 마음 & 경계심이 묻어있다. 중국은 미국이 유럽을 지배하는 유럽과 미국을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


본 연재에서도 적절히 취급 해 왔지만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다른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 체제와 가치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있다. 그 선봉장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민주의 국가이지만,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에 사양하는 국가 나 지도자가 많아지고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그 경향이 현저하게 간파 할 수있다.


이 표상(表象 : 해석)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간헐적으로 축적해 온 경제력을 이용하면서, 외교력을 응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권익을 사수하려고 한다는 전략적 사고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서는, 이른바 "서방국가"가 굳건함이 아니라, 서측 내부에도 다양한 국가・국익・정책・주장이 존재해, 세계가 다극화 해 나가는 것을 갈망하며, 독자의 수단이나 선전에 의해 그러한 방향성을 추진하려고 해왔다.


"영국은 중국이 서방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주요 목표이다."- 전술한 통일전선부의 간부는 이렇게 주장한다 (2015년 10월 27일 게재 연재 제 63 회 "시진핑이 영국에게"서측 최대의 지지자"을 요구하는 3가지 이유"참조).


서방 측은 하나가 아니라는 인식을
세계에 인식시키려는 중국 공산당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3월, 영국이 "갑자기"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가입을 표명한 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 주요국가, 호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이 그 뒤를 따른 것은, 서방 측의 굳건함을 무너뜨린다 라는라는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해내고 싶었던" 외교적 승리로 총괄되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서방세계가 구축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더라도 "서방 민주주의 진영 VS 중국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데올로기 대립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 쉬워진다. 그런 구도에 틈을 낼 수 있도록, 중국으로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 "서측은 원래 하나가 아니다"라는 전제조건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그에 의해, "서측"으로부터의 정치 압력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서측"을 포함한 세계는 "다극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각 국가가 각각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것이야말로 "민주적"인 국제관계라는 기정사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교노력이 된다. 그런 노력에 매진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다 -. 당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으며, 중국 사회에서, 그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애국 주의자"는, 많다.


영국의 EU 이탈이라는 사태가, 적지않은 중국인민의 "중화민족"으로서의 민족자결 욕망을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뿐 일까.


영국이 EU를 탈퇴해 독자적인 길을 선택한다는 과정은, 중국 공산당의 국내통치에 어느 때보 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초해했다고 나는 생각하고있다 (대외전략과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파악하는데,이 점에 관해서는 다시 쓸 것이다).


중국이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3개의 구절


그러한 심경을 드러내는 것처럼,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성립 95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담화에서,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라는 중국 공산당 영도에 의한 특색있는 사회주의로 돌진하는 것 이외의 길은 없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내가 인상 깊게 받아들인 것은 다음의 세 구절이다.


"역사와 인민이 선택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 의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사업은 정당하며, 장기적으로 견지해, 영원히 동요되어서는 안된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 의한, 중국인민이 개척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길은 올바르며, 장기적으로 견지해, 영원히 흔들려서는 안된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중국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인류 문명의 우수한 성과를 흡수해, 자주독립된 국가발전을 실현하는 전략은 정당하며, 장기적으로 견지해, 영원히 흔들려서는 안된다"


"전당(全党)은 자신의 진로, 이론, 제도, 문화적 자신감을 단호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날의 세계에서, 어느 정당,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 중국 중화민족이 가장 적합한 것이다"


"전당(全党)의 동​​지들은 뇌리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가 건설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이며, 다른 어떠한 주의도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끝날 수도 없는 것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좋은 지는 사실을 보지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중국인민의 판단을 보아야 한다. 색안경을 낀 인간의 주관적 억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인류가 더 나은 사회제도를 탐험하는 데, 중국의 방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 서측의 자유 민주주의로 기울 생각 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본 연재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씨의 "역사의 종말"이라는 논설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형태로 시진핑이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끝날 수도 없다 "고 단언한 것에는 솔직히 소름이 끼쳤다 (2013년 4월 23일 게재,  "역사는 종언하는가? 후쿠야마 VS 덩 샤오핑  미완의 이데올로기 투쟁"참조).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완고하더라도 공산당 일당지배를 견지해, 서측 자유 민주주의와는 다른 발전의 진로와 생존을 위한 가치관을 모색하기를 계속할 것이며, 영국의 EU 탈퇴극은, 그러한 중국 공산당 사람들을 흐믓하게 미소짓게 했음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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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일극적이 아니고, 다극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관계에서 일부 국가・지역・플레이어 만이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소, 지역의 분포, 정치체제와 이념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각국은 서로 각각의 정치체제와 발전진로, 그리고 국가의 핵심이익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이 반대하는 중국의 AIIB에 가장 먼저 참여한 영국의 결정은, 사실 세계사를 구분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위안화와 파운드화의 연합이라는 통화패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을 합친 무역량을 이미 뛰어넘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떨까요?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화에 아태평양에서는 최고의 지원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사드배치문제는 한미중의 관계를 바꾸는 외교카드로 파악해야 한다고 몇 년전부터 얘기해온 것은, 경제패권(=통화패권)이 곧 군사패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중관계를 그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제관계의 심화는 그 정도에 따라 정치,군사,사상,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역사적 연관성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지요.




시진핑 주석의 핵심 류치바오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 "韓中 협력공간 넓고 깊다"


 2016.05.22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공통점을 한데 모으고 차이점 줄여나가면서 발전 지향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자(互尊互信 聚同化異·후쭌후신 쥐퉁화이)."


22일 류치바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63)은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세계중국학포럼에서 "서로 협력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방향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문화 영역에서도 '창의와 혁신(創新·창신)'을 아우르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중 양국의 협력 공간은 깊고 넓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중속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러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류 부장은 "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다고 '감속'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며 "중국은 구조조정 개혁 과정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경제활력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협조, 녹색, 개방, 공향(공동으로 이익을 향유), 창신을 의미하는 5대 발전이념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 중인 류 부장은 25명으로 구성된 중국 핵심 권력인 공산당 정치국 위원 중 한 명이다.

 

내년 열릴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붉은 이사회'라고 불리는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현재 선전 부문 총괄을 맡고 있는 류윈산(서열 5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미디어, 인터넷, 출판, 영화 등 소위 문화 영역을 관리감독한다.


현재 류 부장은 선전 부문에서 류윈산에 이어 2인자다. 1974년 9월 안후이성 선전부 이론연구실 간부를 시작으로 40세에 인민일보 부편집장을 지냈으며, 국무원 부비서장, 광시좡족자치구 서기, 쓰촨성 서기 등을 두루 역임하며 행정 실무를 쌓았다. 특히 1980년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에 들어간 류 부장은 리커창 총리, 왕양 부총리, 후춘화 광둥성 서기, 리위안차오 국가 부주석과 함께 공청단파의 핵심 멤버로 꼽히고 있다.


2012년 선전부장에 오른 다음 시진핑 주석의 '중궈멍(中國夢·중국의 꿈)'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중궈멍의 3대 핵심은 국가부흥, 민족진흥, 인민행복으로 중국이 문화대국으로 일어서는 '문화굴기'를 최종 목표로 한다. 그는 류윈산 상무위원과 함께 '문화영역에서의 공급 측 개혁'을 강조했다.


 시진핑 정권에서 추진 중인 '공급 측 개혁'을 문화에 접목시킨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 부장은 "문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자국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크고 작은 정책들을 성 단위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플러스(전 산업을 인터넷과 접목시킨다는 전략)'를 통해 정보기술(IT)과 문화산업 융합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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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치바오 중 공산당 선전부장, 20일 방한


 2016.05.19  15:10:07
 
류치바오(劉奇葆)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이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류 부장은 방한 기간 중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갖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류 부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제8차 한.중 고위언론인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알렸다.


2006년 류윈산(劉雲山, 현 정치국 상무위원)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의 방한에 대해, 조 대변인은 “한.중 고위인사 교류 증진 및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류치바오 선전부장은 지난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 18차 대회 직후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중국은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직후 사회주의 국가들에 선전부장을 파견해 그 결과를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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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직후 사회주의 국가들에 선전부장을 파견해 그 결과를 설명해왔다.


류치바오의 방문 목적 중의 하나에 이런 것이 있고, 놀라운 것은 그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을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가 북을 방문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어제, 오늘, 래일" 세미나 한국 서울에서 개최


2016년 07월 04일


서울 7월 3일발 본사소식: 서울중국문화센터와 한국성균관대학 성균중국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공산당의 어제, 오늘, 래일"세미나가 최근 서울중국문화센터에서 개최되였다. 한국 여러명의 중국연구 전문가, 학자, 관련 기관 책임자와 중한주류매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한국측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의 조직능력과 사회관리능력 등 방면을 둘러싸고 깊이있는 토론을 진행했는데 중국공산당의 발전력사, 조직구조, 사업방법, 규률요구 및 관련 경험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는 한국 사회의 각계의 광범한 주목을 받아 한국 대중국교류 주요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세미나의 개최는 한국사회가 더 정확하고 깊이있게 중국공산당을 료해하도록 추동하고 전면적으로 중한관계의 발전맥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추동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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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는,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과거와 달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 자체를 막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표인 북을 견제하는 그저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엿보게하는 기사로 읽힙니다. 작년에는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해, (미국과 유엔이 인정한 자유중국이 아니라)모택동의 중공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이번에는 그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대한민국이 주는 건국훈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아...놀라워라,,,,이런 세상인데~~ 아직도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라니....





   한국 독립에 헌신한 중국인 여성혁명가, 건국훈장 받는다


2016/08/12


보훈처, 광복절 맞아 두쥔훼이 등 독립유공자 235명 포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독립운동에 참가한 중국인 여성 혁명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우리 정부의 포상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중국인 여성 두쥔훼이(杜君慧, 1904∼1981) 선생을 포함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235명을 포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건국훈장을 받는 사람은 152명이고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을 받는 사람은 각각 26명, 57명이다. 이들의 훈·포장과 표창은 오는 15일 열리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유족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 두진훼이 선생은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항일 혁명운동을 하던 중 한국인 독립운동가 김성숙 선생을 만나 결혼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두 선생은 한중 연대의 신념으로 1942년 충칭(重慶)에서 한중문화협회 창설에 참여했고 이듬해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 요원으로 활동했다.


선생은 광복을 눈앞에 둔 1945년 7월 잡지 '독립' 기고문에서 '조선의 딸'을 자처하고 "나는 늘 조선 부녀들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조선 부녀 동포들이 전 민족의 해방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늘 생각하고 있다"며 절절한 독립의 염원을 토로했다.


보훈처는 "두 선생의 활동은 항일 여성운동 분야에서 국적을 초월해 일제 침략을 타도하려는 한중 연합투쟁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235명 가운데 227명은 보훈처가 일제의 수형 기록, 정보 문서, 신문 기사 등 문헌 분석과 현지 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굴한 독립유공자들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1949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사람은 건국훈장 1만649명, 건국포장 1천176명, 대통령표창 2천739명 등 모두 1만4천56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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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제목에서 "중국인 여성혁명가"라고 한 것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 출신"이라고는 아직 할 수없기 때문일 것이다. 연합뉴스 2016/08/21  "韓독립운동가 운암과 中여성혁명가의 아들 "어머니 자랑스러워" 이라는 기사에는 그녀의 정체가 중국 공산당원이었다는 사실이 우회적으로 밝혀져 있다. 


두젠씨는 어머니가 '트로츠키파'와 일본의 스파이로 몰려 고초를 겪은 김산과 가깝다는 이유로 1936년부터 10년간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하는 등 큰 시련도 겪었다고 했다.


10년간 박탈된 당적은 저우언라이(周恩來·1898∼1976) 전 총리의 부인인 덩잉차오(鄧潁超·1904∼1992) 전 전국 정협 주석의 도움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어디로 보나, 그녀는 원래 중국 공산당원이었고, 일시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결국은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생애를 마감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보훈처는 그녀에 대한 수상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보훈처는 "두 선생의 활동은 항일 여성운동 분야에서 국적을 초월해 일제 침략을 타도하려는 한중 연합투쟁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건국훈장(建國勳章, 영어: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은


상훈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의 훈장이다.


[1] 과거에는 중장(重章), 복장(複章), 단장(單章)의 3등급으로 나누어 수여하였다가 1990년에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의 5등급이 되었다. 건국훈장 아래의 훈격으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이 있다.


건국훈장은 1949년 4월 27일에 대통령령 〈건국공로훈장령〉이 공포되면서 제정되었다.


최초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1949년 8월 15일에 중앙청에서 거행된 건국공로자 표창식에서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에게 수여되었다.


 외국인에게 수여된 최초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1953년 1월 28일에 경무대에서 미국 육군 대장 제임스 밴 플리트에게 수여되었다.


 2006년 3월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건의 서훈 취소가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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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돌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달라진 동북아 정세에 따라 현 정부가 그에 대응하는 커다란 변화의 상징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나의 관찰에 의하면, 이번 포상은 작년의 중국 열병식에 참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은, 달라진 국제정세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근대사를 새로이 인식하는 시발점인 듯하다.   






***위안화라는 경제소식에 정치 문제를 곁들인 것은, 한중 간의 관계가 경제적인 면에서만 강조되어, 도도하게 달라지고 있는 물밑의 위와같은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에서입니다. 소위 미국의 식민지라는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에,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과거의 그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의 주장을 차치하고라도,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원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지요~~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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