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폴 크레이그 로버츠 신간, 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

 홍두깨님께서 인용글을 많이 올리기도 하셨던 폴 그레이그 로버츠입니다. 

 레이건 정부 재무부 차관보죠.

 폴 크레이그 로버츠의 ‘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신자유주의는 서구 세계를 거덜냈다”

 2016.09.12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부채 증가로 간신히 버틸 수도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해직당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고, 설령 직장을 구했더라도 쥐꼬리만한 

급여로 부모에게 얹혀사는 신세가 돼 버렸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미 집을 잃었거나,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전문직 기술자들은 월마트 계산원이 되었거나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을 하는 등 

중산층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 제1세계 나라들의 중산층은 왜 몰락했을까? 

미국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경제학자이자 독립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저자는 ‘역외이전’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기치아래 

미국 시장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에서 생산하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 금융시장의 규제 철폐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 규제를 철폐하는 정치가 금융 분야에 전례없는 권력집중화를 허용했다. 이제는 

금융기업들이 파산시키기에는 너무 큰 존재가 돼 버려 납세자의 보조와 연방준비은행에 

의한 부채의 화폐화로 오히려 구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길은 실패한 경제학을 버리고 새로운 경제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길을 제안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불법적인 전쟁을 끝내고 

과식 상태에 있는 군 예산을 삭감할 것과, 해외로 빠져나간 생산을 국내(미국, 유럽)로 

돌리고 상품을 국내에서 만드는지, 해외에서 만드는지에 따라 세금을 물릴 것, 단기적인 

수익률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진의 성과급을 없앤다면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한 기회의 

창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한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후천선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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