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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U 탈퇴 확정..찬성 52%로 반대 48% 눌러
2016.06.24. 14:4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됐다.
23일(현지시각)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끝난 후 현지시각으로 24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영국의 EU 탈퇴에 표를 던진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 투표자의 52%로 반대 48%를 4%포인트 앞섰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24일 오전 6시(한국시각 오후 2시)가 되자 영국의 EU 탈퇴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 브렉시트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 동안 영국의 EU 탈퇴에 앞장섰던 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젤 패라지 대표도 “이번 투표는 영국의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선거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하기도 했다.
BBC는 이번 국민투표 참가율이 71.8%를 기록, 지난 1992년 총선 이후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런던과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EU 잔류 지지자의 비중이 더 높았지만, 웨일즈와 잉글랜드 북부를 비롯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탈퇴 지지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문가들은 투표 참가율이 높을수록 영국의 EU 탈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청년층이 비중이 높아져 브렉시트가 좌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개표 결과 예상보다 큰 차이로 EU 탈퇴 지지 의견이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8.2% 급락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1% 내렸다. 홍콩 항셍지수도 4.7% 떨어졌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도 99엔대로 떨어지는 등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한국 증시의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61.47포인트(3.1%) 내린 1925.24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32포인트(4.7%) 넘게 급락하며 장 중 사이드카가 발령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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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선택..43년만의 EU 탈퇴로 세계 정치·경제 격변
2016.06.24. 15:39
국민투표 개표완료…72.2%, 51.9%가 '탈퇴' 선택
회원국 첫 탈퇴 EU역할 재정립 과제…추가 이탈 도미노 가능성도
영국도 국론분열·경제타격 가능성…캐머런 총리 정치적 위기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세계 5위 경제 대국 영국이 EU에서 43년 만의 탈퇴를 선택하면서 국제 정치·경제 지형에 대격변이 예상된다.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래 최저로 떨어졌고, 엔화가치는 폭등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EU를 비롯한 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치러진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개표 결과, 382개 개표센터의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탈퇴 51.9%, 잔류 48.1%로 최종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천650만명 중 72.2%가 참가한 가운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EU를 떠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1천741만명이 'EU 탈퇴를 선택했다. 'EU 잔류'를 선택한 국민은 1천614만명이었다.
당초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투표 당일에 사전에 명단을 확보한 투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EU 잔류가 52%, EU 탈퇴가 48%로 예측됐지만, 현재 개표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 만에 EU에서 이탈하기로 선택, EU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이사회와 2년간 탈퇴 협상에 들어간다.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해야한다.
EU는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이탈상황을 맞게돼 회원국이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줄어든다.
영국의 탈퇴에 따른 '이탈 도미노' 우려와 함께 EU 위상과 지형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돼 큰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EU를 받쳐온 삼각축이다. 또 EU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하고, EU 분담금도 독일 다음으로 많이 낸다.
영국 국내적으로는 EU와의 재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떤 협정이 되더라도 2년내 일자리가 50만개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이 3.6% 위축될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추정했다.
연쇄적으로 EU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경제도 사정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코틀랜드가 독립 재추진에 시동을 걸고 이는 북아일랜드나 웨일스의 독립 움직임으로 이어져 영연방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관측했다.
EU 잔류 진영을 이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패배와 국론 분열의 책임론으로 거센 사퇴 압력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민을 억제하고 주권을 되찾자는 것이다.
EU의 솅겐조약이 내건 '이동의 자유' 원칙 때문에 영국내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이민 통제가 어려운 만큼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EU를 떠나는 길밖에 없다는 탈퇴 진영의 주장에 공감한 것이다.
또 EU에 연간 30조원 가까운 분담금을 내면서도 돌려받는 것은 적을 뿐더러 독일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EU의 각종 법규들에 옭매어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인식도 EU를 떠나자는 목소리를 키웠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국의 투표와 EU의 해체
２０１６年６月２２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U 잔류를 묻는 영국의 6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럽 대륙 쪽에서는, EU통합을 추진해왔던 핵심부의 인물들이, 영국의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EU는 정치경제 통합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이 무리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EU Prez Admits :`We Are Obsessed With Idea of Instant and Total Integration ')
EU에 속한 대륙국가들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통합에 소극적인 영국이 이탈을 결정하면, 나머지 각국은 국가통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국경검문을 폐지한 탓에 테러의 빈발과 난민위기, 유로를 도입한 탓으로 발생한 외환위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EU의 정책과 국가통합 구상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EU 각국에서 높아져, 각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EU통합의 가속화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에 따르면, EU에 대한 지지율은 독일이 50%, 영국 44%, 프랑스는 38%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이탈리아 58%, 폴란드 72%). (EU Commissioner : EU countries must continue integration regardless of Brexit referendum outcome) (Beyond Brexit : Favorable Opinion of EU Plunges Everywhere, Especially France)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무리하게 통합을 진행하면, 선거에서 반 EU를 내거는 극우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거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가 각지에서 열려,줄줄이 이탈이 가결되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영국이 잔류를 결정한다고 해도, 대륙 국가들로서는, EU통합에 반대하는 민의가 이미 강해져, 통합을 가속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프랑스에서 내년 봄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의 유력후보인 우파 정당의 마리누 · 르펜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년 후에 EU로부터의 이탈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이용해 EU와의 협상해, 국경검문의 재개, 정부예산 결정권의 탈환, 유로를 이탈 할 권리 등 국가주권의 회복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U는, 본질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국가통합이므로, 프랑스가 이탈로 움직이면 EU는 붕괴한다. (Le Pen seeks mileage from Brexit debate)
EU의 대통령(유럽 이사회 의장)인 도널드 투스크는 5월 30일에 행한 강연에서, "EU를 완전하게 국가통합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완전한 국가통합을 목표로 노력했을 투스크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완전한 국가통합(연방화)은, EU의 헌법이라고 해야 할 리스본 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생각이다. 그것이 지금, 통합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EU 핵심부 스스로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 (EU president Tusk decries 'utopias'of Europe)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나머지 국가들이 국가통합을 가속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독일의 현 정권은, 중도우파인 CDU(기독교 민주동맹)과 중도좌파인 SPD(사회민주당)의 연립이지만, 쇼이블레와 메르켈 총리 등 CDU의 인물들은, 미국과 영국에 대한 친밀감(종속감)이 강해, 통합의 가속화에 소극적이며, 영국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Schäuble warns against`business as usual 'in event of Brexit)
90년 대의 미테랑 정권의 외무장관 등 프랑스의 고위 공무원을 10년 이상 역임하고, 냉전 직후에 유럽통합의 기본 구상을 입안한 프랑스의 유베르 · 베드린 (Hubert Védrine)은, 국가통합 추진파였지만, 최근 "지금 통합을 가속하면, 통합 반대파를 늘리게 된다. 지금 통합가속을 주장하는 것은, 통합을 실패시키고 싶은 사람들(통합 찬성인척하는 반대파)이다. 유럽통합은 일시정지해야 할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베드린은, 국경검문의 폐지를 결정한 쉥겐협정과 유로로 통화를 통합한 일을, EU의 2대 악정이라고 부르고, 영국은 이 두 개의 악정 모두에 가입하지않고, EU의 맛있는 부분만 누려왔는데, 이탈하려고 한다니 진짜 바보라고 주장했다. (Hubert Védrine : It 's time for`a European pause ')
베드린은 올해 2월에 영국이 국민투표를 결정했을 때부터 "EU는 국가통합을 서두르는 엘리트 층과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 계층이 분열하고 있으며,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하면 EU도 큰 혼란기에 들어갈 것" "국경검문 폐지를 결정한 쉥겐체제는, 난민 위기로 이미 붕괴했고, 재건하려면 우선 그리스를 쉥겐체제에서 분리 할 필요가 있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 (Hubert Védrine :`Brexit would be a catastrophe ')
EU를 탈퇴하려는 영국은 정말로 바보 멍텅구리일 뿐인가?. 그것에 관한 힌트같은 것을,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지스카르 데스탱이 최근에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동유럽과 발칸반도의 국가들을 하나 씩 EU에 가입시키고자 한 것은 영국으로, 그 결과, EU는 28개국이 넘게 되어, 난민위기와 재정위기, 러시아와 대립격화 등을 막을 수 없게돠어, 통제불능으로 붕괴 직전이 되었다. 지스카르의 코멘트를 소개한 통신사의 기사는 "EU는, 통합을 가속하더라도 붕괴할 것이고, 통합을 중지해도 각 국이 국권을 되찾으려고 해 EU가 무시되어 붕괴한다"고 썼다. (Europe Hurts if Britain Goes. It 's Worse if Britain Stays)
영국의 국제전략은 나폴레옹 전쟁 전부터, 유럽 대륙의 국가들을 분열시켜, 대영제국이 어부지리를 얻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두 번의 대전도, 그 이후의 냉전구조도 그런 구도를 따랐다. 그런데 레이건의 미국이 마음대로 냉전을 종료시켜, 독일과 프랑스에게 EU의 국가통합을 가속시켰는데, 이것은 바로 영국의 전략을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내부에 은밀하게 영국을 뒤엎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럽통합은, 1950년대의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시대부터, 미국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영국은 70년대부터 유럽통합(EEC)에 참여했지만, 그것은 독일과 프랑스와 국가 통합을 하려는 생각때문이 아니라, 유럽통합을 내부에서 실패시켜 유럽을 다시 분열시켜, 이전부터의 대륙 분단책을 영국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까지 영국의 EEC 가입 희망은 프랑스의 드골정권의 반대로 저지되었다). 냉전 후, 영국은 EU통합에 참여하면서, 그리스와 동유럽, 하물며 터키까지 EU에 넣으려고 했다. 영국이 주변부의 다양한 소국가를 EU에 집어 넣을수록, EU는 지스카르 데스텡이 말한대로 통제불능이 되어, 파탄이 불가피해졌다. (British diplomats admit it would be a 'risk'but tell ministers the move would be a 'symbolic gesture to Turkey')
그런 한편으로 2011년 이후, 영국과 미국의 투기세력이 선물시장을 통해 그리스 국채를 파탄시켜, 유로 위기를 일으켰다. 파리 등에서 일어난 이슬람주의자의 테러사건도, ISIS의 창조자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이며, 영국도 그 일부 임을 감안하면, 프랑스 국민들이 EU를 혐오하게 하기위한 영국의 책략이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도 없다. 작년 여름부터의 난민위기는,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이 EU를 괴롭히기(부수기)위해 일으킨 것이지만, NATO를 통해 터키와 친한 미국 영국 군산세력이 EU의 통합(대미자립)을 저지하기 위해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EU탈퇴를 묻는 영국의 국민투표는, 영국의 EU부수기 전략의 마무리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2주 동안, 영미 중심의 국제언론 (군산의 선전기관)이, 영국의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많은 기사를 내보내며 소란을 떨고 있는데, 이것도, EU의 대륙 국가들 국민들에게 "EU가 싫다면, 영국처럼 국민투표를 해서 이탈할 수있다"라고 선전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앞의 르펜 등은, 그런 미끼를 일찌감치 물었다. (View from France : Brexit would be good for us - and the future of Europe)
영국에서 6월 16일에 EU 잔류 지지자인 콕스의원이 살해된 이후, 잔류지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영국 자신이 EU이탈을 부결하더라도, 국민투표를 대소동을 일으키며 진행한 것만으로도, 유럽의 대륙 국가들에게 투표열기를 감염시키기에 충분하다. 영국이 EU에 잔류한 상태에서, 다른 국가로 투표 열기가 전파되어 이탈로 움직이면, 영국은 EU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EU를 무너뜨릴 수 있다. 프랑스의 경제장관 Emmanuel Macron은 "감염을 방지하기위해, 만약 영국이 이탈을 가결하면, 정말 제대로 EU를 나가게 해야 한다. 영국을 어설프게 취급하면, 다른 나라가 안이한 생각으로 이탈을 지지하는 경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Brexit : Britain is either in or out, French economy minister warns)
프랑스 경제장관은 그런 한편으로, 영국이 이탈을 결정해도 EU통합의 움직임을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EU의 토스크 대통령 등이 주장하는 "통합을 서두르면 반대론이 급증해 무너진다. 통합추진은 당분간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와 상반되는 것이다. 나도 최근의 기사에서 "잇따라 국민투표가 이루어져 이탈파가 이기면 EU가 해체될 수있다" "우려는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영국의 국민투표로 이탈파가 이기면, 영국세(勢)가 EU의 정책결정에 개입할 수 없게되는 것을 이용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전력으로 재정 및 금융 등의 측면에서 국가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그러나 아무래도, 영국의 투표가 EU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될 것 같지가 않다.
영국이 이탈하더라도 시급히 EU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EU 고위 관리 가운데는,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도 있다. 드라기는 최근, 미 연준의 괴뢰세력이 되어, 독일의 반대를 무릅쓰고 달러 구원책인 QE(채권매입 지원)와 마이너스 금리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QE와 마이너스 금리책은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국채를 연명시키는 반면, 유럽(또는 일본)의 금융계와 국채의 자멸을 앞당긴다. 조속한 EU 통합을 추진하면 반대론이 강해져 EU가 무너져 버린다면, 드라기가 조속히 EU통합을 주창하는 것은, EU의 혼란을 가속화시켜, 유럽의 자금이 미국으로 도피하도록 해, 미 금융계의 연명을 가능하게 하기때문일 지도 모른다. (Ahead of Brexit Vote, ECB 's Draghi Calls for European Unity)
영국의 책략이 실행된 결과, EU는 존망의 위기에 있다. 하지만, EU를 부수는 것은 이전에 비해, 영국의 국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전(911 전)에는 미영 동맹이 견고해, EU의 통합을 파괴해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 국가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숙적인 독일을 영국(미영동맹)에 대해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영국의 국익에 부합했다. 하지만 미국은 911이후의 단독 패권주의가 되어 영국에게 냉담하게 되고, 이라크 등에서의 실패로 단독 패권주의를 그만 둔 후에도, 영국과의 거리감이 벌어질 뿐이다. 미 의회는, 영국을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911이전에는, 영국이 EU를 부수는 것이 미영동맹을 강화시켰고 이익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영국은, EU를 탈퇴해도 그 대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수없어, 고립될 뿐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통합의 본질은, 유럽 대륙의 사람들과 관계없는, 패권 핵심부에서의 영국과 미국의 경합이다. 전후, 영국이 미국을 좌지우지해 러시아(소련)와 영구적 대립인 냉전구조를 만들고, 숙적 독일을 영원히 동서로 분단하는 체제를 만든 반면,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를 국가통합의 길에 유도해,1960년 대에 재정 파탄한 영국을, 독일 프랑스와의 국가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했다. 독일 주도의 유럽 국가통합에 들어가 국권을 박탈당하면, 영국은 영원히 독일 산하가 되어, 미국에게 버려지고 만다.
80년 대의 마거릿 대처 정권은, 미국 금융계를 유인해 금융자유화(채권화)에 의한 미국과 영국의 금융패권 체제(종이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의한 패권)을 창설함과 동시에, 유럽통합에서 거리를 두어, 영국이 유폐되는 것을 피했다. 미국 레이건 정권은 대처의 동지로서 행동하면서도, 보복적으로 고르바초프와 협상해 냉전을 종료시켜, 동서독의 통합과 EU의 국가통합을 다시 선동해, 그것은 10년 동안 유로와 리스본 협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영국은, 어쩔 수없이 EU에 참가하면서도, 유폐로 이어질 유로와 쉥겐협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EU에 동유럽 국가들을 지나치게 가입시켜 실패로의 유도를 획책했다.
2008년의 리먼 위기 이후, 미국은 금융패권의 자멸 경향을 강화하고, 그것은 올해, 출구없는 QE와 마이너스 금리의 침체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쇠퇴가 진행되는 가운데, EU는 최근, 통합을 가속화하려고 했지만, 미국 영국 군산세력에 의한 그리스 위기와 난민위기,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 저지당해, 현재 EU 각국에서의 반EU 감정의 고조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EU에 대한 유폐를 회피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게 거리를 두고있다. 미국 자신이 패권의 쇠퇴를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의미도 감소하고있다.
향후 EU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EU가 일단 붕괴하는 것은 좋은 면이 있기도 하다. EU는 영국의 계략에 빠져, 동유럽과 발칸 제국을 자꾸 가맹시켜버려 통제불능이 되었다. EU가 일단 붕괴해, 그 이후에 다시 독일과 프랑스가 재출발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좀더 통합하기 쉬운 몇몇 국가만으로 EU를 다시 만들수 있다. 그렇지만, 통합사업이 파탄해 "실패"로 낙인찍히면, 그 후 각 국민의 과반수가 재통합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 일단 붕괴하면, 재건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특히, 프랑스 등이 유로존에서 이탈하면, 사람들은 이제 EU에 지겨워하게 될 것이므로, 통화의 재통합 등은 민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곤란하게 된다. 유럽은 향후 새로운 혼란기에 들어갈 것이지만,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http://tanakanews.com/160622euuk.php
그런 한편으로 2011년 이후, 영국과 미국의 투기세력이 선물시장을 통해 그리스 국채를 파탄시켜, 유로 위기를 일으켰다. 파리 등에서 일어난 이슬람주의자의 테러사건도, ISIS의 창조자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이며, 영국도 그 일부 임을 감안하면, 프랑스 국민들이 EU를 혐오하게 하기위한 영국의 책략이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도 없다. 작년 여름부터의 난민위기는,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이 EU를 괴롭히기(부수기)위해 일으킨 것이지만, NATO를 통해 터키와 친한 미국 영국 군산세력이 EU의 통합(대미자립)을 저지하기 위해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EU탈퇴를 묻는 영국의 국민투표는, 영국의 EU부수기 전략의 마무리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 국민은 "EU로부터의 이탈"을 선택할 것인가?
서유럽에서 내셔널리즘(국가주의・민족주의)가 부활한 배경을 분석한다
2016年06月18日 白髪頭 번역 오마니나
들어가며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으로 대표되는 "자유・평등・박애(우애)"를 주창하는 이상주의(인권주의자)는, 피억압 개인을 국가의 규제와 공동체의 속박에서 해방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개인을 절대 무이의 "숭고히 여기고 범해서는 안되는 존재"로서 확립한 것이 유대인・앵글로색슨 동맹,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사회민주주의자, 무정부주의자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사로 국가를 버린 망국의 백성이자 스스로의 전통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도가 된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정신적 계승자이다.
국가나 지역 공동체의 속박(보호)에서 해방된 개인은, 또는 국가나 공동체라는 보호 울타리를 박탈당한 개인은 국제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앞에서는 "연약한 어린 양"이고 저항할 힘이 없다. 결혼도 할 수없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하에 놓여, 노동력의 재생산 기능을 담당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떨어졌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중공)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총서기 시진핑이 약 8천만의 공산당원과 관료를 지휘해서, 나아가 중공군과 무장경찰이라는 폭력 장비를 총동원해서 13억 인민(개인)을 총괄한다. 이상주의(인권사상)는 인간을 국가나 공동체에서 분리해, 무방비 상태에서 직접 관리하는 세계를 창조했다. 기관(器官)을 분자나 원자로 해체해 횡적인 연계를 끊어, 직접 지배한다는 교묘한 "지배구조(기제機制)"다. 개인은 "인권"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족쇄에 연결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깨닫지 못하도록 세뇌되고 조교되어왔기 때문이다.
서유럽에서, "반 EU"을 주창하는 내셔널리즘(국가주의・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직접적인 요인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단 무차별 테러"와 "동유럽과 이슬람권에서의 대량이민과 난민이 사회경제적 혼란을 가져왔다"고 인식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이상주의(인권주의・반국가주의)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반응이라는 측면도있다. 국가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민족의 전통을 파괴 한(유대인이 주도한)글로벌리즘 경제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해악이 민족주의를 키우고 성장시켰다고 말하지 못할 것도 없다. 서구의 내셔널리즘(국가주의・ 민족주의)은 분노의 화살을 글로벌 경제와 공산주의 사상을 주도한 "유대인"에게 겨눌 우려가 있다. 역사상 여러 번 반복되어 온 풍경이 재현될 지도 모른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후예로 프랑스인인 엠마누엘 토드는 "프랑스에서 이상주의(인권주의)가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프랑스 사회에서 배타주의(반 이슬람・반유대)가 높아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증거다.
제 1 : "영국의 EU로부터의 이탈"은 불가피한가
영국 캐머런 총리는 2017년까지 실시하겠다고 공약 한 "유럽연합(EU)에 잔류하거나 이탈할 지를 선택하는 국민투표"를 2016년 6월 2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2016년 6월이면 잔류파가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의 겨우를 생각해, 이탈파를 더 무너뜨리기 위해 "EU에서의 영국의 특권적 지위의 확충"을 승인시켰다. 구미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매스 미디어를 총동원 해서 "영국은 EU에 잔류해야 한다"는 대형 캠페인을 반복했다. 이세시마 정상회담(G7)은 "잔류지지"를 결정했다.
1년 전쯤, "잔류파"는"이탈파"를 10포인트 이상 상회했고, 캐머런 총리는"질 리가 없는 전쟁"이라고 낙관했었지만, 몇 달 전부터 "잔류파" 와 "이탈파"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되었다. 그리고 카메론 정권은 매스 미디어를 총동원해 연일 대 캠페인을 반복했지만, 6월에는 "이탈파"가 "잔류파"를 능가하는 여론조사가 늘었다.
영국의 뉴스 사이트 "인디펜던트"는 이탈파가 55%로 33%인 잔류파를 10포인트 이상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4월의 같은 조사에서는 이탈파가 51%, 잔류 파가 49%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양 측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해, 예측불허의 전쟁이 되었다. (12일자 닛케이에서 요약 발췌)
회색적이고, 주장하지 않는, 피억압 대중(침묵하는 다수)은, 글로벌 경제의 승자가 국제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이며, 이것을 추진한 것이 에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 "정관재노(政官財労)의 특권 지도층"이며, 매스 미디어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영미의 매스미디어가 아무리 선동해도 대중은 놀아나지 않는다. 국제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 및 그들의 대리인인 에스태블리시먼트(특권 지도층)는 국경의 울타리를 무너뜨려, 사람·물건·돈의 이동을 자유화해, 중산층을 몰락시켜, 하층계급의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은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 또는 이상주의(인권주의)의 패자로 여겨지는 그들은, 내셔널리즘(국가주의・민족주의)에 희미한 희망을 찾아 꿈을 맡긴다.
흉폭하고 교활하며, 힘(재력)과 지혜를 가진 식물 피라미트의 정점에 있는 육식동물에게는, 규제가 없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있는 사바나는 "최적의 환경"이지만, 온화하고, 성실하며, 지혜와 힘이 없는 식물연쇄의 아래에 위치하는 초식동물에게는 "생지옥"이다. 글로벌 경제 또는 이상주의(인권주의)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다.
1930년대 초엽,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공감해, 나치당에 의한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열광했던 독일국민의 다수파에 대해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명문구를 남겼다. 인간은 가혹한 생존경쟁이 있는 사바나의 자유에 견디지 못해, 울타리로 둘러싸인 불편한 사파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남긴 것이다. 프롬은 수백 년 전에 태어나, 역사의 시련을 거치지 않은 "자유"라는 관념을 신성시해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당위적인 것으로 긍정했다. "나는(인권)이외의 것을 공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신교 신자였다.
"EU로부터의 이탈 여부를 묻는" 영국의 국민투표가가까워지면서 "이탈파"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투자자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달아나(주가 대폭락)미,일,독일의 국채구매(국채 급등과 급격한 엔고)와 실물금의 구입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 그러나 영국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도 대세에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반 EU"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선진각국이 "EU로부터의 이탈"을 놓고 선두다툼을 하고있는 상태다.
2 : 서구사회의 불안 증가와 내셔널리즘의 대두
사전에 따르면, 내셔널리즘이란 "외부의 압력, 간섭을 배제하고, 그 국가의 통일, 독립,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상이나 운동. 국가주의, 민족주의"라고 되어있다. 전후, 서구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냉전 종료 후에는 동유럽에서 대량의 이민을 받아왔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도국으로부터의 이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여 왔다. 이민은 핸디캡을 극복하고, 분투노력해서 생활 기반을 구축해,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게해서, 입신출세를 이룬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층 이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기업은 "보다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있는 노동자"라면 출신은 상관없으므로, 작은 파이를 놓고 하층 원주민과 하층 이민자들 경쟁하게 되었다 (적대적 모순).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분쟁지역과 개발 도상국인 동유럽 국가에서 탈출해 서구로 밀려드는 이민자 (난민)는 연간 100만명 이상, 하층 원주민과 하층 이민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기만 할뿐이다. 정부는 속수무책이기때문에 이민(난민)유입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중도정권(좌파・우파)가 추진해 온 "이민수용정책" 과 "EU 역내의 사람・물건・돈의 자유화 정책"이 낳은 승자와 패자의 색깔과 고정화가 진행되고 있다. 폐 색감에 불만의 배출구도 없는 하층 현주민은 내셔널리즘(국가주의・민족주의)에 희망을 맡긴다. 한편, 서양 기독교 문명사회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없는 무슬림 교도인 청소년의 일부는, 급진 이슬람 IS와 같은 동조자에 공감해,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의 내전에 참가하거나 또는 서유럽에 머물며 무차별 테러를 기획한다.
3 : 영국의 내셔널리즘(국가주의・민족주의)
영국은 형식상으로는 연합왕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잉글랜드 왕국이 인접한 세 왕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서 병합한 것으로, 현대적으로 말하면, 자금력이 탁월한 잉글랜드 왕국이 이웃한 왕국에게 적대적 인수를 통해 흡수합병한 것과 같다. 1995년에 공개된 미국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멜 깁슨은 스코틀랜드의 영웅인 윌리엄 우오레스 역을 맡았다. 우오레스는 잉글랜드 왕국의 압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계속해 무장봉기해 잉글랜드 왕국군을 패주시킨 일도 있었다. 현재에도 스코틀랜드의 영웅으로 각 지에서 존경받고 있다.
2014년에 실시된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는 독립 반대파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스코틀랜드 독립의 불씨는 700년 전부터 계속 꺼지지않고 있다. 스코틀랜드 독립을 목표로 하는 지역 정당은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다면, 스코틀랜드는 EU에 남기위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정권은, 서유럽 주요국가의 중도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민과 난민급증"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무차별 테러"에 대한 유효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내셔널리즘(국가주의 · 민족주의)"라는 요괴가 서유럽 전역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앵글로색슨 동맹과 공산주의・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좌파는 "나치=흉악"하다는 도식을 그린다. "현명한 독일국민이 왜, 나치스라는 만화적인 악당에게 속아버렸을까?"라고 생각한다. 물론 1930년 대의 독일국민은 인격장애자도 아니며, 나치의 일방적인 선동과 선전에 넘어간 것도 아니다. 대공황 이후의 암흑시대, 기성정당의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에 참을 수 없게 된 독일국민은 나치스가 "지옥에서 만난 부처님"처럼 느낀 것이고, 그래서 나치 국가주의・민족주의에 베팅한 것이다. 독일국민의 "불안감"이 민족주의를 고양시켜 한껏 밀어올린 것이다.
영국의 독립기운을 높이고 있는 "불안"은 무엇인가? 서구사회가 공유하는 대량이민의 유입에 의한 실업자의 증가와 사회복지 제도의 붕괴와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무차별 테러 외에도 영국정부의 "불안"도 있다. (유럽연합(EU)은 독일이 주도하는 대륙동맹)
유럽연합(EU)28개국 중에 해양국가는 영국만으로, 지정학적으로 봐도 영국은 특수한 지위에 있다. 영국의 천적인 독일은 풍부한 경제력에 의해 EU의 패자가되어 "대륙동맹"을 총괄하는 입장을 확립했다. "EU=독일 경제권" 이라고 해도 좋다. 독일국가가 주창하는 "세계에 으뜸가는 독일"을 실현했다. 히틀러가 전쟁에서 패해 미완성으로 끝났던 "세계에 으뜸가는 독일"을 메르켈 총리는 경제전쟁으로 승리해서 실현했다.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EU잔류"가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영국의 주권 일부를 포기해 유럽연합(독일)의 깃발아래 무릎꿇는 것,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끝이다. 돈벌이를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것인가? 아니면 "무사(武士)는 굶어도 이를 쑤신다"는 자세를 관철할 것인가?의 선택인 것이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와 마찬가지로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탈하면 영국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카메론과 오스본은 "영국경제의 미래"를 비관해 초조해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권 침해국가인 시진핑 총서기를 국빈으로 초청하는 파격적인 대접을 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시진핑의 "싸가지없는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분개했다. 카메론과 오스본은 금전망자(金銭亡者)로 전락했다.
약 500년 전,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대인 대금업자의 금전망자의 모습을 비판해 청중의 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서양 기독교 문명에 "배타적이지만 건전한 정신이 깃들어 있던 시대"의 이야기다. 당시는 "사람이 빵 만으로는 살 수없다"라는 기독교 정신은 남아 있었다. 현재, 유대인이 금전을 마구 유포해 창조한 금전만능 사회의 악취가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건전한 기독교인의 분노가 땅 속(심층의식)에서 분출하는 시대가 되었다. 민족주의는 "인권사상"이라는 이름의 억압기제를 풀어헤친다. 활성화된 심층의식은 거대한 마그마가 되어 지표를 뚫고 분출한다.
일찍이 영국의 후원자가 되었던 미국은 중심을 아시아로 옮겼다. (오바마의 리밸런스 정책),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국익 제1주의"(국가주의・백인 우월주의)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왔던 "인권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공화당 경선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서도 내셔널리즘(국가주의・민족주의)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은 독일을 맹주로 하는 대륙동맹에 맞서 해양동맹을 구축할 동료가 없다. 미국의 지원없이는 거대한 대륙동맹에 대항할 수단은 없다. 영국은 지금, EU에 잔류해 독일 경제권의 일원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EU를 탈퇴해 고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미국이 "영국의 EU잔류"를 요구하는 것은, 독불을 핵심으로 하는 대륙동맹이 미국으로부터 자립하지 않도록 "감시역"으로 영국을 배치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영에게, 독불이 러시아와 담합해 결정하는 "우크라이나 정전 방식"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유럽 문제가 처리되는 것은 곤란하다. 역사적 경위도 있고, 러시아와 독일을 신뢰하지않는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미국과 영국에게 호소해, 각 각 NATO군(미국과 영국, 독일) 천명을 파견받아 주둔하도록 했다.
독일이 "영국의 EU잔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영국의 EU로부터의 이탈이 방아쇠가 되어, 서유럽 전역에서 "반 EU"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EU가 해체하면, 독일은 "친 독일국"을 규합해 독일 제 4제국의 결성을 서두른다. 어린 시절부터 "세계에 으뜸가는 독일"이라는 국가를 제창하도록 주입된 독일 국민이 야망을 버릴 수는 없다.
국민투표 1주일 전(16일), "EU 잔류"운동을 하던 영국 노동당의 조 콕스 하원의원이 총살(척살)되었다.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영국 퍼스트"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 "영국이 제1"이라는 의미가 대영제국으로의 회귀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독일에 굴하지 않는 자립한 영국 중심의 정치를(국익 제1)이라는 의미인지 확연하지는 않지만 "반 EU"인 것은 분명하다. 폭력으로 언론을 봉쇄하는 만행을 긍정하는 개인・단체・정당은 없겠지만, 영국 국민의 투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불분명하다. "동정표가 잔류파로 쏠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앵글로 색슨은 그다지 인정이 두터운 연약한 민족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4 : 러시아에 의한 "EU분단 전략" 과 "반 EU세력 지원"
EU(NATO)의 동방 확대는 "동유럽 → 발칸 반도 → 조지아(그루지야) → 우크라이나・벨라루스를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벗겨내어 러시아를 벌거벗기고 해체한다"는 대전략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것에 위기감을 느낀 푸틴의 러시아는 "대 조지아 전쟁"을 일으켜 일부를 병합, 러시아 흑해함대의 거점인 크리미아 반도를 탈취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파 무장세력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했다. 친미 친서방인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해 와해시키는 것을 당면의 목표로 한다. 푸틴 대통령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러시아의 방어선은 사수할 것"이라고 생각해 한 걸음도 양보할 의사는 없다.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공(1회 째),히틀러 군의 카프카스 침공 (2회 째)에 이어 3번 째 국가적 위기가 EU(NATO)의 동방 확대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핵무기의 선제 사용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다행히도, EU 28개국은 동상이몽의 상조회 조직으로, 중요 안건(이민 대책 등)이 생길수록 이해 대립이 깊어져 통일된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 NATO는 "미국・영국・캐나다"가 러시아 적대시 그룹, "프랑스・독일"이 러시아와 시시비비를 유지, "이탈리아・그리스"가 러시아에 유화적, "폴란드・발트 3국"이 반 러시아의 간판을 내걸고 미국과 영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푸틴은 메르켈(독일)과 올랑드 (프랑스)와 담합해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를 성립시켰다. 나아가 푸틴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일본 방문도 계획 중이다. 푸틴은 "우유부단한 이상주의자인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 1월까지 국면을 대전환시킬 것"이라고 결의를 갖고 차근차근 포석을 깔고 있는 느낌이다.
서구사회는 "대량으로 밀려드는 이민・난민 대책"과 "빈발하는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무차별 테러"에 농락되어 국론은 분열. 각국 정부는 유효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실망은 쌓이고 있을 뿐. "인권사상"을 절대시하지않는 내셔널리즘(국가주의・민족주의)에 대한 기대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가령, 영국의 국민투표로 "잔류파"가 승리한다고 해도, 서유럽 전체를 뒤덮는 민족주의의 대두를 막을 수단은 없다. 푸틴은 이러한 "반 EU세력"을 지원해 "EU 해체"를 노린다. 서 유라시아에서는 "EU 해체" 와 "NATO약화", 동부 유라시아에서는 "중국 해체" 와 "미일동맹 약화"가 러시아의 국가안보 전략의 기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맺으며
만일, 영국 국민이 당면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EU 잔류"를 선택해도 "EU 해체"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수익은 적고, 부담은 늘어나기만" 이라고 느끼고 있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최근에는 독일도)의 중도 정권(우파・좌파)은, 국민의 분노를 억제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익 제1"(민족주의)의 기치를 내걸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그 대표격이 프랑스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이다. 더 이상 "국익 제1"(민족주의)는 극우와 극좌의 전매특허가 아니게 되었다. 전후 "인권주의"를 내걸고 집권해 온 중도정권(우파・좌파)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견지해 자멸하든가, 아니면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정책으로 변경해 살아남을 것인지의 기로에 서있다. 유럽의 민족주의와 민족주의 정당의 신장과 미국의 트럼프・샌더스 돌풍은 전후의 "인권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각 국이 "국익 제1"로 움직이게 되면, EU는 기능장애, 통제불능에 빠진다. 참가국들은 "국익 제1"을 우선시해 "EU의 전체이익"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과제에서 통일된 정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참가국들은 각각의 손익 계산으로 행동한다. 이민・난민 수용 문제에서 EU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참가국이 각각 "국익 제1"을 선택했다면, 참가국은 국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했던 권익도 상실한다. 미래에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인 이익(얻을 베 빌려 해 이익)도 잃게된다.
"국익의 극대화"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를 위협해 굴복시켜,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국익의 극대화"는 단기 투매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에도 시대의 상인들의 모토였던 "상대국에도 이익이 있고, 제 3국에도 메리트가 파급해, 자국도 적당히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정신을 국가전략의 기축에 두어야 한다. 그헐게 하면, 동료는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 일은 없다. 이익은 박해도 "티끌도 모이면 산이 된다"는 것이다. "박리다매(薄利多売)"가 아니라 "박리장매(薄利長売)"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http://blog.livedoor.jp/gold_7777/
英国がＥＵを離脱するとどうなる？
２０１６年６月１３日 田中 宇
영국이 EU를 이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英国がＥＵを離脱するとどうなる？
２０１６年６月１３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영국이 EU에 잔류할지의 여부를 묻는 6월 23일의 국민투표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전의 여론조사에서는 잔류 지지가 우세로 나타났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일부 여론조사에서 잔류파가 줄어들고, EU로부터의 이탈을 원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게되었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ORB와 인디펜던트 지가 6월 10일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탈지지가 55%, 잔류지지가 45%였다. 이전인 6월2-5일에 ORB와 영국 텔레그래프가 실시한 조사(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대상)에서는 잔류지지 48%, 이탈지지 47%, 미정이 5%였다. 또한 이전의 5월 25-29일에 OEB와 텔레그래프가 벌인 조사에서는 잔류지지 51%, 이탈지지가 46%였다. 점차 이탈지지가 늘어났고 잔류지지가 줄어들고있는 것이다. (Brexit Poll Sees 10-Point`Leave 'Lead Two Weeks Before Vote)
최근 진행된 8개의 여론조사 중에서 5개는 이탈지지가 우세, 2개는 잔류파 우세, 하나는 쌍방이 맞서는 결과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4월과 5월의 조사에 비하면 이탈지지가 확실히 늘고있는 것이다. 이탈파가 증가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터키가 난민을 유럽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점이다.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 전체에, 정착하는 난민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가, 지역의 시민과 난민사이의 경쟁이 되어, 지역 저소득층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EU에서 이탈해 난민수용을 중지할 경우, 고용이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이탈파 정치인을 지지하게 되어, 이탈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있다. (Has the tide turned? Shock 10-POINT lead for Brexit in poll just 13 days before referendum sends David Cameron 's Remain campaign into full panic mode) (EU referendum : Telegraph subscribers say they back a Brexit) (Leave camp take 19-POINT lead as Britons flock to Brexit)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직 투표로 이탈파의 승리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2014년의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영국에서의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에서는, 선거일 11일 전에 발표된 "독립파 우세"라는 여론 조사를 보고, 독립반대파 사람들이 위기감을 갖게되어 기권하지 않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을 강화한 결과, 독립이 부결되었다. 영국정부와 엘리트, 언론에는 영국은 EU에 남지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잔류파 시민에게 위기감을 갖게하도록 하기위해, 투표일까지 2주를 남긴 단계에서, 이탈파 우세라는 왜곡된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생각할 수있다.
6월 10일, 영국의 통신회사인 BT는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실시한 조사로, 응답자의 80%가 EU탈퇴를 지지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공개 후 24시간 안에 BT사이트에서 삭제되어 버렸다. BT는 정부계열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EU 이탈파의 승리를 막으려는 영국정부가 BT에게 압력을 가해 삭제시킨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영국정부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 지를 알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가 유포되고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최초에 분리지지 80%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탈퇴의 증가를 선전해 잔류파의 투표를 늘리기 위한 영국 상층부의 계략일 가능성조차 있다고 생각한다. (BREXIT poll shows 80 % for Leave ... .then abruptly disappears)
이번처럼 언론의 편향성이 단기간에 크게 나타날 경우, 보도와 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표 전에 여러가지를 분석을 해도 틀리기가 쉽다. 따라서 투표결과가 나오고 나서,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있다. 하지만 선거 후에 만약 EU잔류가 결정되면, 영국이 EU를 이탈했을 경우의 의미를 분석하기가 어려워 진다. 반대로 만약 EU이탈이 결정되면,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점은 이전에 기사화했으므로, 따라서 굳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영국이 EU를 이탈했을 경우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Bracing for the Turmoil of a Potential Brexit) (United Kingdom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From Wikipedia)
영국정부가 이번에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EU의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EU 회원국의 국가주권(재정 및 안전보장 등에 관한 의회 결정권)의 박탈을 강화하게되는 EU통합을 가속하려고 하기때문이다. 영국의 상층부(특히 지금의 여당인 보수당)에는, EU에 잔류해 주권을 박탈당하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이대로 영국이 EU에 잔류하면 국권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그 전에 국민투표를 해서 EU 잔류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2017년 말까지 EU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법률을 2015년에 만들었다. (Margaret Thatcher 's 1988 "Bruges Speech"Explains Why Brits Should Brexit) (European Union Referendum Act 2015 - Wikipedia)
영국은 EU의 전신인 EEC에 가입한 2년 후인 1975년, 국내의 가입 반대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투표를 실시해, EEC 잔류를 결정했었다. 이번에는 그 이후 41 년 만의, 유럽통합 참여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된다. 영국은, 국권박탈을 의미하는 유럽국가통합에 참여하면서도, 유로를 통화로 채택하지 않고, 국경검문을 없애는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등, 능숙하게 국권박탈을 방지하면서 계속 국권을 유지하면서, 국가통합을 통해 EU를 강화하려는 유럽 중추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해 영국에게 유리한 전략(대미종속과 러시아 적대시 등)을 유럽에게 받아들이도록 해왔다.
유럽(독일과 프랑스)의 국가통합은, 종전 직후부터의 미국(유엔 P5체제를 만든 록펠러 계 등의 다극파)의 요구였기 때문에, 영국은 그것을 반대할 수는 없었지만, 독일의 대두와 유럽의 대미자립(친러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은, EU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해왔다. 영국 정계에서 "국권을 박탈당하는 EU를 이탈해야 한다"고 외치는 세력은, 영국의 교활한 전략을 알면서도 반대하고 있으므로, 미 다극파세력의 스파이일 혐의가 있다. 영국의 대 EU전략은 표면과 이면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가능하면 국민투표 등을 하려고 하지않는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의 패권쇠퇴가 시작되고,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통합을 가속(대미자립) 하는 의지를 강화하고있다. 게다가, 미국은 영국을 기피하는 경향도 강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은 유럽통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자본의 논리와 제국의 논리) (미국 패권 아래에서 나와 BRICS와 조합듯한 EU) (Draft paper : Germany to boost military role on world stage)
국민투표에서 EU이탈파가 승리하면, 영국의 국가전략은 대실패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핵심부에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결탁해 교묘하게 움직이는 영국이, 무리한 동유럽 회원국의 가입유도와 대 러시아 적대시, 에르도안의 횡포에 대한 용인 등으로 EU를 전략적으로 실패시키려고 하고있다는 불만이 있다. 영국의 이탈파는 "EU는 영국을 필요로 하고있다. 영국이 국민투표로 EU탈퇴를 결정하면 EU는 초조해져,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EU에 계속 남아 달라고 제안해 올 것이므로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영국의 이탈이 결정되면, 독일과 프랑스는 기꺼이 영국을 배제하고 EU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Why leaving the EU really does mean Brexit) (UK 's Referendum, a prerequisite to restarting Europe)
국민투표로 이탈파가 이긴다고 해도, 영국정부는 즉각 EU 이탈 신청은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탈 신청을 하면, 그 날부터 2년 후에 탈퇴결정이 EU의 리스본 조약(50조)으로 규정되게 되므로, 나중에 취소할 수없게 된다. 영국정부는 비공식적인 협상을 EU와의 시작하려 할 지도 모르고, 보수당 내에서 현 총리인 카메론을 사퇴시키고 이탈파의 보리스 존슨이 새로운 총리가 될 경선이 먼저 진행되게 될지도 모른다. (If it were done - There is some dispute over the mechanics of how to leave the EU) (Anatomy of a 'Brexit': What the aftermath would look like)
그러나, 어느 쪽이 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이탈파가 승리하면, 그 후, 영국은 EU 핵심부에서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 지금의 EU는 실질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유력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비공식 협의에서 중요한 정책이 정식제안하기 전에 결정되는 비민주적 체제로서, 기존의 영국은, 이것을 장악해 EU를 휘둘러 왔다. 국민투표로 이탈파가 승리하면, 영국은 탈퇴의 길을 결정한 것이되어, EU중심의 비공식 협의에서의 발언권을 상실하게된다. (Brexit vote is about the supremacy of Parliament and nothing else) (No single market access for UK after Brexit, Wolfgang Schauble says)
최근의 EU는 몹시 약한 상태에 있다. 패권쇠퇴가 가속되고 있는 미국 세력이, EU가 통합을 가속화해서 대미자립(대러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전력으로 방해하고있다. 군산 복합체는 NATO를 이용해 끝없이 러시아 적대시책을 행하고 있다. 미 연준은 유럽 중앙은행(ECB)에게 QE(채권매입 지원)과 마이너스 금리책 등의 금융파탄책을 하도록 시켜, 유럽을 미국채권 금융시스템의 연명에 협력시키고 있다. 금융재정의 훼손을 싫어하는 독일은, 유럽 중앙은행을 멈추려고 했지만 실패해, 유로는 이미 출구없는 위험한, 금융적으로 마약 중독과 상태에 몰리고 있다. 오로지 대미종속인 일본정부는, 미국보다 먼저 자신들이 붕괴되도 좋다고 생각해, QE를 하고 있지만, 독일(EU)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 달러의 희생양이 되어 유로가 무너지는 길을 걷고있다. 둘 다 어리석다. (Draghi Just Unleashed "QE For The Entire World"... And May Have Bailed Out US Shale) (Russians rally to the Brexit flag in Britain 's EU referendum)
에르도안의 터키는, 미군산세력(국무성의 빅토리아 누란도 차관보 등)에게 은밀히 훈수받아 시리아 등에서 온 난민을 EU로 유입시켜, 유럽통합의 대들보 중의 하나인 솅겐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 . EU에서는 터키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느느데, 대미종속이 강한 EU의 상층부는, 미국(군산세력)에게서 "NATO의 일원인 터키를 중시하라"는 압력을 받아 에르도안이 하라는대로 되어있다. 이처럼 최근의 EU는 EU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EU 국가의 사람들의 EU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의 EU의 지지율은 독일이 50%, 스페인 47%, 프랑스는 38% 밖에 되지않는다. (Ahead of Brexit vote, support for EU falls across Europe) (2 in 3 Germans want Merkel out after next year 's elections) (Something is going on in France. A New French Revolution?)
EU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밑도는 나라가 많은 가운데,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하면, 다른 나라의 정치권에서도 "우리도 국민투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연이어 국민투표가 이루어져, 이탈파가 이기면 EU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If 'Brexit'wins, fear gets into the marketplace : Bill Gross) (EU referendum : Swedish foreign minister warns Brexit 'could cause break-up of European Union')
그러한 우려는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때문에,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이탈파가 이기면, 영국세가 EU의 정책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전속력으로 재정 및 금융면의 EU통합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예상할 수있다. 내년이 되면 독일(8- 10월 의회선거)이나 프랑스(4- 5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큰 선거가 실시되어, 독일과 프랑스는 통합 가속화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 이전에 통합 가속의 움직임이 있을 수있다. 그것을 놓치면 내년 독일과 프랑스의 선거에서 반 EU세력이 대두할 수도 있어, EU의 통합가속이 어려워져,미국 세력에 의한 파괴공작으로 EU가 해체되어 파탄할 가능성이 늘어난다. (Farage Threatens To "Destroy The Old EU"As Marc Faber Says Brexit "Best Thing In British History") (Next German federal election - Wikipedia)
6월 23일의 국민투표로 영국 전체에서 EU이탈파가 다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스코틀랜드 주민의 과반수가 EU 잔류를 지지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스코틀랜드와 기타 영국에서의 민의가 상충되어,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3년 이내에 실시하게 된다. 14년 투표에서는 부결되었지만, 그때는 영국이 EU에 있는 상태였다. 이탈이 결정되면 차기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에서는 독립파가 이길 것이다. 영국이 EU에서 이탈하면,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 독립해 EU에 가입하는 길을 걷는다. (Brexit would trigger second Scottish referendum within three years, Alex Salmond warns)
영국은, 아일랜드 계 주민이 많은 북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다. 종래는, 아일랜드도 영국도 EU에 가입해 있었으므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조건이 바뀌어, 북 아일랜드의 분리독립운동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EU를 이탈하면,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고, 북아일랜드와도 과거의 분쟁상황으로 퇴보하게 된다. 국 금융의 세계중심인 런던의 지위 저하는 불가피하게 된다. 이미 런던 금융계에서는 외국은행이 사업의 축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Brexit : Banks prepare for City exodus in wake of vote)
6월 23일, 국민투표로 EU 잔류지지파가 이기면, 앞서 설명한 영국의 자멸로 가는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 대신 EU의 국가통합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커져, 영국의 국권이 EU에게 박탈되어가는 흐름이 강해진다.
https://tanakanews.com/160613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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