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G7에서 리먼급 금융위기의 재발을 경고하다
Ｇ７で金融延命策の窮地を示した安倍
２０１６年５月２８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5월 26일, G7 이세시마 정상회의의 의장을 맡은 아베 총리가 "세계경제의 현재 상황은 2008년의 리먼 위기 전과 비슷하다" "G7 각국 정부(특히 독일)가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부양하지 않으면, 리먼 규모의 경제위기가 재발할 것"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했다. 아베는, 국제적인 상품 시세의 추이를 제시하면서, 2008년 9월의 리먼 파산이 있던 08년 7월~2009년 2월의 상품 시세의 하락과, 14 년 6월~16년 1월의 상품 시세의 하락과 환율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세계경제의 현재 상황이 리먼 직전과 비슷하다는 분석을 전개했다. (As Japanese Prime Minister Warns of "Lehman-Style Crisis"Is He Looking At Correlation or Causation?) (Japan 's Abe Warns of Lehman Sized Crisis as per Data)
아베(를 움직이고 있는 일본 관료기구와 그 배후에 있는 미국)는, G7 개최 전부터, 독일에게 재정투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아왔다. 정상 회담은, 모든 참가국이 통화정책(QE와 마이너스 금리책)뿐 아니라 공공 투자 등 세금을 사용한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공동성명을 냈지만, 정작 일본은 재정 적자가 GDP의 3배로 세계에서 제일 심각해, 재정투입을 할 수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세계경제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더 노력하라"는 주장이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카나다는 경제가 취약하다. 결국 재정 투입을 감당할 수있는 것은 독일 뿐이다. 일본정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부추켜 독일을 압박했지만, 낭비를 싫어하는 독일은 계속 거부했다. 아베는 "독일이 재정 투입을 하지 않으면 리먼 급의 위기가 일어난다" 고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G7 Summit : Risk of a Global Crisis, Maritime Disputes and the Dollar) (Italy, Japan urge G7 to spend for growth)
리먼 급의 대위기의 발생이 다가오고 있다는 아베(일본 정부)의 분석은, G7의 다른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거의 지지받지 못했다. 반대론에 밀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정부가 만든 원안에 있던 "리먼 위기의 재래"를 나타내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새로운 위기에 빠지는 것을 회피한다"는 문구가 담기긴 했지만, 그것이 어떤 위기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Japan Fails in Bid to Have G-7 Warn of Global Crisis Risk) (G7 Ise-Shima Leaders 'Declaration) (Abe 's grim warning about global economy highlights G7 divisions)
리먼 수준의 위기가 가깝다라는 아베의 발언에, 국제 금융계는 특히 강한 거부 반응(무시)을 나타냈다. 아베는 다음 주,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던 소비 증세의 연기를 정식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아베는 기존의, 리먼 급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소비증세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번 G7에서의 "리먼 급 위기가 일어날 것" 이라는 분석은, 아베가 소비증세를 연기하기 위한 구실 만들기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진 견해로 중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금융계와 그 산하의 금융 언론에서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아베는 음모론자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Japanese PM Shinzo Abe 's Lehman claim at G-7 is aimed at sales tax delay) (Japan Said to Push for 'Crisis'Language in G-7 Communique)
내가 보기에는 "리먼 급 위기가 가깝다" 라는, 이번 아베와 일본정부의 분석은 정확하다.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은 리먼 위기 후, 기능적으로 소생하지 못하고, QE과 재정 투입 등과 같은 금융 부양책에 의해 시세가 올라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시체가 춤을 추고있는"상태다. 일본은행 등이 QE를 계속할 수없게되어 연명책이 한계에 이르면, 다시 리먼 형의 대위기가 더 심각한 형태로 재연한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렇게 써왔다. 올해에 들어와,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에 의한 부양책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대책도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나의 분석과, 아베가 정상회담에서 전개한 분석은, 위기의 재연이 가깝다는 결론에서 동일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경위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다르다. 내가 볼 때는, 국제상품 시세의 하락은, 아베가 언급한 것 같은 금융 위기가 가깝다는 징후가 아니라, 금융 위기에 의해 야기된, 위기 이후의 현상 중의 하나다. 리먼 위기는 08년 9월의 리먼 파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07년 여름의 서브 프라임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위기의 본질은 채권 금융 버블의 붕괴다. 위기 발생 이후, 그때까지 금융 버블에 의해 상승해 온 상품 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버블 붕괴가 일어났다.
아베가 지적한 두 번째 하락, 14~16년의 상품 시세의 하락은, 미 연준이 QE를 중지해 달러 방위를 위한 금리인상으로 돌아서, 일본과 유럽에게 대신시킨 것에 따른 QE의 위력(자금 주입력)저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우디가 시작한 미국 셰일석유 죽이기로서의 석유 증산책도 원인). 리먼 이후, 국제금융 시스템은 당국으로부터 구제 자금의 주입을 계속 받지 않으면 재붕괴하는 상태다. 미국의 QE가 한계에 도달하므로서, 재붕괴 현상이, 상품 시세의 하락이라는 형태로 표출한 것이다. 즉 리먼 위기의 재연은, 14년 초에 미국 연준이 QE를 축소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완만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받아 독일이 재정 투입에 응했다고 해도, 그것은 국제금융 시스템의 연명을 2~3년 정도 늘릴 뿐이다. 결국 독일의 재정이 견디기 어려워 적자화가 된 시점에서 연명책이 효과를 내지 못해, 금융 위기의 재발 분위기가 강해진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계략을 알고있고, 일본처럼 병적인 대미종속도 아니기 때문에, 자국의 소중한 재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독일은 유럽 중앙은행의 QE와 마이너스 금리책도, 대미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만 두려고 생각하고있다. 유럽이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QE를 중단한 14년 이후, 국제금융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은, 대미 종속의 관점에서 과격한 QE를 주저하지 않는 일본은행의 어깨에 달려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QE의 확대를 기피던는 일본은행의 당시 시라카와 총재를 그만두게 해, 재무성의 쿠로다를 일본은행 총재에 앉혀 과격한 QE확대를 하도록 한 것은 아베 자신이다. 그 아베(와 그 뒤에 있는 일본 재무성)이 이번에, G7 정상회담의 논의에서 "리먼 급 위기의 재발이 가깝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은행의 과격한 QE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독일의 재정 투입 등과 같은 새로운 연명책이 추가되지 않는 한, 국제금융 시스템을 연명할 수 없게되어 리먼 급 위기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베가 G7의 논의에서 QE를 언급하지 않고 상품 시세로 설명한 것은, QE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 그 자체가 금융위기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아베가 소비증세를 연기할 구실 만을 만들기 위해, 금융시장에 역효과를 초래할 "리먼급 위기의 재발"을 언급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QE는 오래 계속할 수가 없다. 미 연준의 QE는 09~13년의 4년 동안에 한계가 보여, 14년 말에 신규 매입지원을 멈췄다.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14년 말부터 QE를 급속히 확대해,1년 반 후인 올해 4월, 일본은행은, 미 금융계로부터 QE추가를 강하게 기대한 것에 부응하지 않아, 한계가 드러났다. 일본은행은 향후, QE를 축소해 나가지 않으면 일본은행 자신의 계정이 비대화해, 위기 시에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 지원해 소생시키는 중앙은행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된다. QE와 제로금리가 장기화하면, 이익 축소 및 운영처의 악화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체력 저하도 가속한다. 어떤 문제도, 이미 일본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중앙은행의 기능부전은, 소방서의 폐쇄와 비슷하다. 소방서를 폐쇄해도 금방은 곤란하지는 않다. 곤란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소방차가 없으면 불의 확대를 막지 못해 마을이 전멸한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기능부전이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멈출 힘이 없어, 위기의 확대가 방치되어, 경제가 전멸한다.
리먼 위기 이후, 세계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 기구는 G7에서 G20으로 옮겨졌다. 리먼 후에 "브레튼 우즈 회의 재검토"를 내걸고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언젠가 일어날 미국 패권체제의 붕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주목적인데 반해, G7 정상회의는"미국 패권체제의 연명"이 주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와 일본정부는 "일본은 온 힘을 다해 QE로 미국 패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왔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독일 등이 더 협력하지 않으면, 리먼 위기가 재래해 미국 패권은 붕괴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등의 협력을 얻을 수 없었다. (The G7 asserts its like-mindedness)
QE는 금융계를 당국에게 의존시키는 것일 뿐 소생시키는 기능이 없어, 오래 유지할 수없기 때문에 연명책으로도 치졸하다. 미국이 리먼 이후에 QE를 시작한 시점에서, 미국 패권은, "소생"이 아니라, 오래 가지 못하는 "연명"상태에 들어갔다. 오늘 날의 상황은, 이미 리먼 파산 직후에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위해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존망을 걸고 QE를 계속하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냉정하다. 이번 G7 회담에 앞서 센다이에서 열렸던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미국의 루 재무장관이, 일본정부의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목표한 환율 개입을 비난하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엔 약세- 달러 강세는 QE의 부산물로서 일어난 것이다. 분명히 일본정부는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원하고 있지만, QE는 미국을 위해 하고있는 것이므로, 미국에게 비난당할 계제는 아니다. QE가 원인이 되어 일본은행이 파산해도, 미국은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US warns Japan on yen intervention as G-7 reaffirms deal 'no competitive devalutations'deal)
2014년에 미국이 일본에게 QE를 대신 시켰을 때, 아마도 "2~3년 내에 미국이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QE가 필요없는 상태로 할 것이므로, 그동안 만, 일본(과 유럽)이 QE를 대신해 달라"는 얘기였을 것이다. 미국은 그 후, 무리를 해서 단기 금리의 금리 인상을 하고있다. 이번에도, 5월 27일에 미 연준의 엘렌 의장이 "이대로 경제가 다시 악화하지않으면 금리인상을 한다"고 연설에서 밝혔다. 이 연설 전에, 그때까지 몇 달 정도 상승 추세였던 금괴 시세가 급락했다. 달러의 궁극적인 경쟁자인 금괴의 시세를 선물을 이용해 인하해 약체화시킨 후에, 금리인상을 실시한다. 이 수법은, 지난 지난해 말의 금리인상 시에도 사용되었다. 미 연준은 금리인상하려는 느낌이 든다. (Yellen points to summer rate rise) (Yellen drops gold price to two-month low)
그러나, 올 여름에 금리를 인상해도 아직 미국의 금리는 0.5%다. 금리인하 1회 분에 지나지 않는다. 큰 위기가 재발되면, 0.5%의 금리인하로는 절대 부족하다. 미 연준이 목표로하고 있는 2%의 금리가 달성되었다고 해도, 리먼 급 위기에 대한 대항력으로서는 약하다. 금융의 "질(質)"인 금리를 2%로 되돌린다 해도, "양(量)"은 QE(양적완화)에 의해 미국,일본, 유럽 모두가 소진된 상태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그야말로 부족하다. 최근의 화재 사건을 비유로 말하면, 도시 전체가 손펌프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준비는 되었습니다 라는 느낌이다. 일본이 2~3 년, 미국의 QE를 대신하더라도, 미국의 금융은 그다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G7 summit : Why 'Helicopter money'could be next move for desperate central banks)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7주 연속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한 때 채권왕으로 불리던 미국의 투자자인 빌 그로스는, 금융위기의 재래가 가깝다고 느껴, 고리스크 채권과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리먼 위기의 재래가 가깝다"고 단언한 아베(또는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게한다. (Equity fund outflows surpass $ 100bn in year to date) ( "The System Itself Is At Risk"Bill Gross Warns, Shorts Credit As "Day Of Reckoning Is Coming")
http://tanakanews.com/160528abe.php
달러가 붕괴되기도 전에, 붕괴 이후를 말하는 G20
Ｇ８からＧ２０への交代
２００９年９月２９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세계적인 경제협조를 위한 중심적인 국제회의는 G8에서 G20으로 교체되었다"고 선언했다. 교체는, 세계에서의 영향력(power, 패권)의 소재가, 선진국에서 신흥시장 국가로 이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 정부의 백악관도, 그 전날 밤에 같은 취지의 발표를 했다. (G-20 to Assume Mantle as World 's Main Economic Body)
나는 작년 이래로, 몇 차례의 기사로 "G7(G8)은 G20으로 대체된다" "세계의 주도적을 하는 조직은, 영미 중심의 G7에서 BRIC과 EU와 미국의 공동운영을 통한 G20으로 전환한 것이 아닐까"와 같은 분석을 해왔는데, 이번 선언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 것이다.
G8은, 테마를 경제개발과 안보에 한정해 앞으로도 존속은 한다. 내년은 예정대로 캐나다에서 G8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캐나다 총리가 표명했다. 기존의 G8의 주 테마인 환율의 안정과 균형있는 세계경제의 성장체제 만들기에 대한 논의는, G20으로 넘긴다 라는 것이다.
G20에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 20개의 국가와 지역(EU)의 합계로, 세계 GDP의 85%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선언은, 세계가 합의한 "결정"이지 "해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인류의 대표라고도 할 수있는, 미영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G8은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이었다. 세계의 안전보장면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분야는 G8이 가장 중요했었다. 앞으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기구는 G20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FT지는, G20이 G8을 대체한 것에 대해 사설에서 "대불황의 결과, 신흥 시장국가들이(선진국과)대등한 파트너가 됐다"고 썼다. G20의 참가국들은 대략적으로 말해서 "G8(미국, 유럽, 일본 선진국) + BRIC (중국,러시아, 인도, 브라질. 신흥 시장 국가)"다. G20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과 BRIC이 대등한 관계인 것이다. (Editorial - G20 takes charge)
유럽이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국민 혁명)을 거쳐 강대국들이 되었던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약 150년 동안, 세계의 중심은 "구미"였다. 처음에는 유럽 국가 만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은 "유럽 + 유럽세가 식민지로서 만든 미국과 캐나다 등에 + 아시아에서 일찍부터 유럽식 산업혁명과 국민혁명의 도입에 성공한 일본"이라는 "선진국" (확대판 구미)체제로 확대했는데, 결국 서양이 세계를 지배해왔다. G8은, 세계를 지배하는 "구미"세력이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기관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G20이 G8을 대체한다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구미"에서 "구미 + BRIC"으로 확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의 세계지배 구조(패권 체제)의 전환은, 150년에 한번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있다.
▼ 달러를 지켰던 G7
G8의 전신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G7이다. G7은, 미국이 재정적자를 지나치게 확대해 달러를 붕괴시켜 버렸던 닉슨 쇼크(71년)이후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전후의 경제발전에 따라 미국과 영국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던 일본과 서독 등에게 달러를 매입시켜 지원받기 위해 결성되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 것은, 미국의 패권의 원천이며, 나아가 구미 중심의 세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결국 G7은,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냉전 종결 시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대미 화해의 조건 중의 하나로 "G7 가입"을 요구해,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G7에 가입해 G8이 되었다. 하지만, 푸틴의 시대가 되자 러시아와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G8 중에서도 경제면의 중요 사항은 G7 만으로 협의해, 러시아를 제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G8에서는 90년대 말부터,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 시장 국가의 수뇌를 서미트로 불러 "확대 G8"이 되었다. 이 전환의 배경에는, 선진국에서의 금융 이외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반면,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국가의 경제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단독 패권주의의 경향을 드러내기 시작한 미국은, 중국과 인도를 서미트로 호칭하면서도 중요한 발언권을 주지않고, 사실상, 사진 촬영이나 연회 등 의식적인 행사 때만 나오도록 했으므로, 확대 G8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협의체가 되었다.
2001년의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이 단독 패권주의를 강화했기 때문에, 대항적으로 BRIC 국가는 결속을 강화하고, 2003년부터는 BRIC의 외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이 여러 번 열렸다. 60년대부터 사이가 나빴던 러시아는 일전해서 결속해, NATO에 대항할 수있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완만한 집단안전 보장 체제로서, 상하이 협력기구가 만들어졌다. BRIC은 서로가 결속함으로써, 구미보다 하위에 놓이는 것을 거부할 수있게 되었다.
G8을 이끄는 미국과 영국은, 2007년까지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이익확대를 축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2007년 여름부터 금융 붕괴가 시작되고, 08년 9월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라 금융붕괴가 단번에 진행되자, 코스트가 적게드는 금융을 통한 이익확대 체제 하에서 세계경제 수요를 부양하던 영향력을 상실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는 불황에 빠졌다. 미국이 세계로부터 왕성하게 수입하고 소비하던 그때까지의 체제가 손상되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형 금융 시스템에 그다지 포함되지 않았던 중국 등의 신흥국가의 경제성장이, 세계에게는 중요한 경제면의 견인차역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11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G20 경제 정상회의가 열렸고, 금년 4월의 런던 정상회의를 거쳐, 9월에는 피츠버그에서의 정상회의가 열려, G20이 G8을 대체하는 선언이 이루어졌다.
▼ 쏟아지는 달러붕괴라는 경고
70년대의 달러와 미국 경제의 위기는, G7을 만들어 패전국이었던 일본과 독일을 주요 국가로서 다시 인정하는 대신에 달러를 매입 지원시키므로서 극복했다. 이번 G20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과거의 일본과 독일의 역할을 신흥국가에게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70년대의 일본과 독일과 지금의 신흥국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일본과 독일은 패전국으로, 전후는 미국과 영국에 점령되어 괴뢰화되었다. 일본과 독일은 국제사회에서의 권한을 부여받았어도, 미국과 영국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되지 않고, 미영 체제의 산하에 계속 머무르며, 달러를 매입해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일본,독일과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신흥국가의 주도국은 제 2차대전의 전승국이자,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대등하며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G7은 처음부터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연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반대로 G20 주변에는, 중국이 발표 한 IMF의 SDR(특별 인출권)을 활용한 새로운 기축통화 체제의 구상 등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 통화체제"가 이야기되고있다.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까지의, 수뇌들이 입을 모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은 끝난다. 그것을 대체할 통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있다. G7은 달러를 연명시켰지만, G20은 달러를 종식시키는 기관과 같다. (Russian premier Putin says US dollar issuance 'uncontrolled', calls for diversified reserves) (Top Chinese official signals move away from dollar) (French President : dollar Can not Remain World 's Only Reserve Currency)
젤릭은, 미연준은 금융계의 관리자로서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미연준의 권한을 강화하므로서,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삼으려고 하는 오바마 정권의 구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젤릭의 의견을 종합하면, 연준이 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개선되지 않으며, 연준이 발행하고 있는 달러는 세계로부터 버림받아, 달러이외의 기축통화체제로 이행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젤릭은 "세계의 경제패권 체제(global economic forces)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기존에는 선진국 뿐이었던)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향후에는 다른 여러나라에서 맡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세계경제는, 1970년대까지는, 생산도 소비도 미국 중심의 선진국들이 견인차 역할이었지만, 8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신흥국가들이 생산해서 미국이 소비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앞으로는 생산도 소비도 신흥국가들이 견인차가 되는 상황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젤릭은 이 전환에 대해서 지적한 것일 것이다. 세계경제의 견인역이 신흥국가가 된다는 것은, G8보다 G20이 중시되고, 국제경제의 의사결정에 신흥국가들이 참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소비대국
미국은 이미, 세계로부터 왕성하게 상품을 수입하는 세계경제의 견인차로서 계속 존재하는 것을 거의 반 포기하고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로렌스 서머스는, 환율을 달러 약세로 유도해, 미국의 수출 능력을 회복하므로서, 미국 경제의 중심을 소비에서 생산으로 되돌리겠다고 표명하고있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도, 후지이 재무장관이 방미해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엔약세 - 달러강세라는 환율 정책은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전해, 시장을 엔화 약세로 유도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다. (Global rebalancing to weaken dollar, quietly)
리먼 쇼크 이후, 미국 국민은 소비를 삼가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 최근까지 마이너스(저축보다 빚이 더 많음)였던 미국민의 저축률은 이제 8% 이상으로 올랐다는 계산도 나오고있다. 미국인들이 소비를 삼가고, 미국은 세계에서 왕성하게 수입하는 국가는 될 수없게 된 이상, 일본기업이 대미수출에 의존할 수 없으며, 일본이 엔화 약세를 이어가는 의미가 없다. (Pimco 's Clarida Says U.S. Savings Rate May Exceed 8%)
일본기업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 되고있다. 중국의 호황을 배경으로, 8월의 도요타 자동차의 중국에서의 생산대수는 사상 최대로, 전년 동월 대비 53%가 급증했다. 중국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중의 하나가 되는 이상, 위안화의 환율 자유화에 박차가 걸려, 변동 환율제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게 엔 달러 환율 만이 중요했던 시대는 끝나고, 향후에는 엔 위안의 환율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Japanese automakers get boost in China)
이번 G20의 3대 테마는 (1)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 국가의 국민에게 소비시키고, 미국인에게 저축시킴으로써, 국제무역 수지를 재균형시킨다 (2) 신흥국에게 소비를 시키는 대신으로서, IMF 등 국제 경제 기구에서 신흥국의 발언권(투표권)을 확대하고, 미국의 권리를 삭감한다 (3) 금융계에서 임원 보수의 한도 설정 등의 규제 강화, 다. (3)은 구미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테마가 된 것이지만, 그 이외는 중국과 BRIC에게 세계의 경제적 책임과 권한(패권)을 부여하는 이야기다. (G-20 on Economic Regulation : Do not Get Your Hopes Up)
미국은, 대 소비국에서 멀어지므로서,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아니게 되고있다. 그 한편으로, 재정적자를 급증시키고 있는 미 정부는, 중국과 일본에게 미국 국채를 계속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일본과 달리, 올해에 들어와 달러의 미래를 의심하는 고위 관리의 발언이 잇따르고있다. 달러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중국에게 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있다
▼ 유엔과 협력해 세계를 비미화하는 G20
G20 및 G8의 가장 큰 차이는, G8은 "반 유엔"의 경향이 강했지만, G20은 반대로 "친 유엔"이라는 점에 있다. G8은, 영미 중심의 세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며, 개발 도상국의 부상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엔은, 안보리에서는 미국과 영국 중심 체제가 유지되었지만, 유엔 총회 등 다른 조직에서는 개발 도상국들이 "일국 일표"로서 그 영향력을 키워왔다. 기존의 유엔은 안보리에 권한이 편중되어, 개발 도상국들이 총회 및 기타 이사회에서 여러가지 주장을 해도, 미국과 영국에 저지당하는 체제였다.
G20은, 미국과 유럽 일본 이외의 국가들이 많이 있고, 이전부터 "G20에 참가하지않은 백 수십여개 국의 의지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자세를 취해왔다. G20이 G8을 대체하는 것과 동시에, 유엔은 총회와 인권 이사회 등, 안보리 이외의 권한을 확대하고, 개발 도상국들이 힘을 갖도록 하고있다. 최근, 인권 이사회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이 상징적이다 (이스라엘은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심판받을 것 같다). 달러를 대체하는 다극적인 국제 기축 통화 체제에 대한 논의는, G20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ICC Prosecutor May Charge Israeli With War Crimes)
국제사회는 최근, 모든 국제 금융거래에 0·005%의 과세를 가하는 "토빈세"의 구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세수는 개발 도상국의 빈곤 대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엔 기관에 의해 거둘 수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엔이 자체 재원을 가지지 못해, 자금력이 있는 선진국에게서만 받는 탓에, 선진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되었던 유엔을, 선진국이 좌우하던 상황에서 해방하기 위한 구상이다. 동시에, 환율이 유엔에 의해 감시되므로, 헤지 펀드 등을 동원해 적대국의 통화를 파탄내 온 영국과 미국의 수법은 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영미 중심주의의 선전 기계인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는 이 토빈세에 반대하고 있다). 유사한 이야기로서, 국제 항공권에 과세하는 구상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G20이 G8을 대체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Op-Ed : Global Tax) (Tobin taxes - wrong tool for the job) (Could`Tobin tax 'reshape financial sector DNA)
BRIC은, 미국과 적대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을 싫어하는 "비미" 국가들이지만, 이보다 반미색이 짙은 나라로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카다피의 리비아 등이 있다. 두 정상은 최근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정상 60명을 베네수엘라의 리조트에 초대해, 두 번째인 "중남미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가 연계하면서, 두개의 대륙을, 금후의 다극형세계에서 2개의 극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제창되었다. 두 대륙은, 경제면과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2011년까지 NATO에 대항할 수있는 양 대륙 국가의 국제안보 조직으로서의 "남쪽의 NATO"를 설립하거나, 두 대륙 국가에서의 석유자원의 공동이용 등이 제기되었다. (Kadhafi Calls for 'NATO of the South'at Venezuela Summit)
차베스는 남미에서, 선진국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부담의 국제개발은행 "남쪽의 은행"을 만들 것을 2007년부터 제기해왔는데, 이번 정 회담을 계기로 그것이 구체화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이 서명했다(칠레, 콜롬비아, 페루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은행이 성공하면, IMF내에서 남미국가들은 단합된 힘을 가질 수있다.(Latin America fights Western influence, launches own international bank)
이러한 움직임은, 언론에서는 "반미주의자들의 농담"이라고 무시하기 쉽지만, 이러한 반미 국가들은, 유엔 총회 등에서는 의외로 큰 발언권을 가지고, G20의 외연기구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중심이 G8에서 G20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친미파"와 "반미파"의 역전으로 연결되어있다. 카다피와 차베스 등의 움직임은,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세계의 새로운 기둥으로 대두시키려고 하는 다극주의적인 움직임이며 "세계의 다극화"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 달러가 붕괴되기 전에 달러의 붕괴 이후를 말하는 G20
G20에는 불가해한 점이 있다. 그것은, 달러붕괴가 현실로 발생할 지 어쩔 지도 모르는데도, 달러 붕괴를 전제로 한 기축통화제도의 전환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축 통화제도의 전환에 대해서는, G20의 공식적인 논의 테마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작년 가을에 국제 금융위기에 관한 1차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전후해, 각국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달러 붕괴의 예측과 달러 이외의 기축 통화체제에 관한 여러가지 고찰이 나오게 되었다. (Stiglitz Sees Risk to dollar, Need for Reserve System) (UN Says New Currency Is Needed to Fix Broken`Confidence Game')
작년 가을, G20은 "제 2의 브레튼 우즈"로 비유되어 불렸지만, 브레튼 우즈는 1944년에 달러 기축의 국제통화 체제(미국의 경제 패권체제)를 결정한 국제회의다. G20이 국제 통화 체제의 대전환을 논의하는 회의라는 것이, 이 별칭에서도 느껴진다.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다면, 국제 통화 체제의 대전환을 논의할 필요 따위는 없다. 떠드는 것 자체가 달러의 안전성을 손상한다. 국제 통화 체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달러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달러는 붕괴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급증하고 있으며, 달러는 잠재적인 붕괴감이 있지만, 실제의 환율은, 오늘 날까지, 그다지 달러 약세화는 되어있지 않다. 통화를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치솟는 금값도, 상승은 제한적이다. G20은, 달러가 붕괴하기도 전에, 달러 붕괴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Raise the Bismarck!)
이 모순에 대한, 언론 등 세상의 대체적인 반응은 "무시한다" "문제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G20 주변에서의 "달러 기축제는 위험하다"'라는 지적은, 작년 가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조그만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작년 가을의 리먼 파산 이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없이 붕괴해, 미국 대형 은행의 대부분은, 연준이 공연하게 또는 비 공연하게 구제를 계속하지 않는 한, 채무 초과가 표면화되어 무너져 버리는 "유령 은행"이며, 연방 은행에 의한 구제로 붕괴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연준에 의한 금융권 구제는, 연준 자신을 약화시키고, 연방은행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최후에는 달러를 신용할 수 없게된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금융 위기는 연준이 1 - 2 년 금융 기관을 구제 계속하는 동안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회복하고 위기를 벗어나 채무 초과는 해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여전히 후 1 - 2 년은 부동산 시세의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하락은 주택에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 해 사태는 악화하고있다. 미국은 실업 증가에 따라 국민의 12 % (3500 만명)가 생활 보호 (food stamps)을받는 상황에서 경제의 60 %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는 악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 주가는 자주 말하는 "경제의 선행 지표 '등으로 더 이상없고, 실태를 반영하지 당국에 의해 조작 된 지표로 변해있다. 금값도 마찬가지다. (35 Million Americans on Food Stamps)
작년 가을에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작년 9월에 폴슨 재무장관 등의 미 당국이 리먼 브러더스를 버렸기 때문이며, 레버리지 금융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던 리먼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버리면 대참사가 된다는 것은, 버리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G20 정상회의의 개최가 프랑스와 러시아의 정상에 의해 구상되기 시작한 것은, 리먼이 파산하고 며칠 후다. 프랑스, 러시아의 정상은, 미국경제가 붕괴로 향한다는 것을 그 시점에서 예측해, 기축 통화를 다극화해서, 붕괴해가는 달러를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있도록 G20을 열기로 한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 나의 이전부터의 분석이다.
http://tanakanews.com/090929G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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