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村幹教授に朴槿恵外交の行方を聞く（1）
2016年4月28日（木）
鈴置 高史
"한국발 도미노"에 쐐기를 박은 미국
-기무라 칸 교수에게 박근혜 외교의 행방을 듣는다(1)-
2016年4月28日 鈴置 高史 번역 오마니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 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으나, 앞 날에는 먹구름(사진:AP/아프리카)
"미국은 '한국발 도미노'에 쐐기를 박았다"-. 기무라 칸 · 고베대학 대학원 교수는 말한다 (사회는 사카마키 마사노부(坂巻正伸) · 닛케이 비즈니스 부편집장).
[전회부터 보기]협상카드가 없는 한국, 미중의 "버리는 사석"으로
2016年4月8日 鈴置 高史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767
위태로워진 "위안부 합의"
기무라 : 한국정부는 외교적으로 수렁에 빠져있습니다.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도, 진행되는 도중에 어디론가 날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회 : 4월 13일의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했기 때문입니까?
기무라 :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 그것이었습니다. 합의에는 위안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우선 한국정부가 만들고, 일본정부도 10억엔을 출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우세하게 된 정국에서, 인기없는 이 합의안에 근거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제 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제 2야당인 국민당도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단의 이사를 맡을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침몰할 것 같은 배의 선장이나 항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단이 설립된다고 해도, 위안부 문제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어 재단의 조직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나야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베가 무릎꿇는 것을 보고싶다
사회 :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가 없었다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수 있었을까요?
스즈오키 :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합의 반대"가 "찬성"을 웃돌았습니다. 총선 이전부터 이행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합의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 앞에 아베 총리가 무릎꿇는 광경을 보고 싶다는 것이 한국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상황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과 당사자가 납득하는 방향"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28일에 "총리의 사과"를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대독한 후 "겨우 그건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더우기 한일은 합의에서 "문제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없는 해결"도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외교적 무기로 애용해왔던 "위안부 카드"를 한국은 포기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도층의 대부분은, 이것을 치명적인 외교실책으로 간주했습니다.
원래, 한국은 이렇게 초조할 정도로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에게 성의가 없기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며 국내외에서 계속 주장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므로 그 의문은 큽니다.
미국의 분노에 패닉
기무라 : 한국을 움직인 것은 오로지 미국의 분노였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것이 2015 년의 "천안문 사건"입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의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의 누각에 올라 참관했습니다.
나는 그 조금 후인, 10월 14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외교 관계자에게,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이 천안문에 갔다는 것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추궁당하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스즈오키 : 워싱턴에서는 "한국은 레드 팀(적 편)으로 돌아섰다"라는 표현도 사용한다는 것을 당시의 한국 신문도 보도했습니다.
기무라 : 2일 후인 10월 16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Barack Obama)대통령은 한국을 "배신자로 취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 석상에서, 명확하게 "한국이 중국 측이 아닌 미국 측에 서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천안문에 갔다는 정도로 이렇게 질책하다니"라고 놀란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에 접근해 왔다. 그런데 "겨우 중국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했을뿐"인데 갑자기 미국에게 질책을 받는 것은 불합리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분노에 직면하게 된 한국의 외교 당국은 그냥 방치할 수도 없다. 미국에게 "성의"를 보여주므로서 어떻게든 그 분노를 달래려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기로 한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는 그 카드 중의 하나였습니다.
THAAD도 비슷한 구도
사회 :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어째서 "성의"가 되는 것입니까?
기무라 : 중국의 위협이 심각한 가운데, 미국은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제에 대한 참여를 한국에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위안부 문제가 미해결인동안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의 대일외교의 대원칙이다"라고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없이는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선언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분노를 푸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면, 자신이 그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던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THAAD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의 주한 미군 배치와 비슷한 구도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배치를 거부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게 "배신자로 취급"되지 않기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회 : 미국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위안부"와 "THAAD"로 그 의향에 따른 것이군요.
기무라 : 그렇습니다.
"미중 등거리외교"에 변화없음
사회: 그럼 한국은 "리미 종중(離米 従中)"를 그만두고, 미국 측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기무라 : 이것은 명확하게 "아니오"입니다. 일본인은 현재의 미중관계를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 쉽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생존에 중요한 두 나라, 즉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며,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도 포함해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한국에서는 "미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중국도 중요하다"라는 전제조건이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한국 외교의 기본노선에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도 미중관계를 대립구조로서 파악해 양자를 저울질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돌아온 부메랑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돌아설 생각을 했다면 미국이 요구했던, GSOMIA(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과 ACSA(물품 역무상호 제공 협정)등,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즉각 진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군사협정이야말로, 중국에게 대항하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적어도 지금은 이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는 보이고 있지않습니다.
또한,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말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을 하게되면 "박근혜=친일"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에게 좋은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는 여당 내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차기대선을 가늠하는 여당의 유력인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 정권이 인기가 없는 한일 군사협정을 강행하면, 자신의 선거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일 GSOMIA가 체결 직전까지 진행되었을 당시,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체결을 저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이, 이번에는 자신에 대해 행해지는 것을 몹시 곤혹스럽게 지켜보게될 지도 모릅니다.
희미해진 한국에 대한 관심
사회 : 미국은 그런 한국을 제대로 되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무라 : 나의 진단은, 미국은 한국을 그렇게까지 신경쓰고 관리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3월에 다른 워싱턴에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불과 반년 전과는 돌변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점점 중국 측으로 기울어진 한국의 진로에 쐐기를 박아 제동을 건 것으로, 우선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만약 다시 한국이 중국 측으로 기울어진다면, 그 때에 다시 분노를 나타내면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질책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를 추진 중인 중국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규합하고 대항하는 태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 동맹국이어야할 한국이 중국 측으로 점점 흔들리며 가는 것은, 다른 나라에게 나쁜 선례가 된다.
미중 쌍방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한국을 방치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처럼 움직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기우는 나라가 나올 수있다.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라는 정책이 가능하다면, 그들이 얻을 수있는 것도 커지고, 무엇보다도 편안한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발 도미노"가 일어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쐐기를 박아 보인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본보기"로서 한국을 질책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 자체가 미국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중국해에서 멀리떨어져 당사자 의식이 부족한데다, 해군력이 취약한 한국에게는 많은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호주, 베트남, 필리핀과 한국이 서있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 포위망"에 들어오라고는 하지않고, 다만 "중국 측으로는 가지마라"고 만 명령한 것입니다.
4월 11일, 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장관이 히로시마에서 회견.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평화조약" "불가침 협정"을 논의할 수있다 고 언급했다(사진 : 로이터 / 아프리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얼어붙은 한국"
-기무라 칸 교수에게 박근혜 외교의 행방을 듣는다(2)-
대립의 "로컬화"
사회 : 최근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측으로는 가지마라"고만 했다지만, 미국은 중국과 갈등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는데, 한국에게 그렇게 관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남중국해에서 미중은 격렬하게 대립하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공감대가 양국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무라 : 한반도의 대립구조는 냉전시대에 비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30년 전 만해도 한국을 미국과 일본이 응원하고, 북한을 소련과 중국이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가 중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냉전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전선"중의 하나이며, 그 상황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전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핵무장을 목표로 하는 곤란한 나라가 하나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 나라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국들이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북한이라는 "냉전의 유물"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지금도 강대국 간의 갈등의 "전선"이라는 이미지로 보기가 쉽다. 하지만 미중은 한반도에서 승부를 벌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의 "전선"은 한반도가 아니라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반도에서는 담합이 가능한 미국과 중국
스즈오키 : 물론 미중의 한반도에 대한 기대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중국은 북한이 제 2차 한국전쟁을 초래하는 방아쇠가 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 수도인 베이징의 지근 거리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위신 면에서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한미동맹을 소멸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낮추고 싶다. 다만 미국의 명성에 흠집이 나는 듯한 "쫓겨가는"모습으로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피하고자 한다.
의도는 미묘하게 다릅니다만. 이것은 180도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의 방법에서 타협하거나 담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북 3국이 모색하기 시작한 아이디어――6자회담을 재개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논의――는, 그야말로 "미중이 함께 원하는 한반도"를 향한 궤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노골화되는 북에게 건네지는 "타협의 목소리"
사회 : "중국과의 담합"으로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스즈오키 :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무라 선생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은 한국의 사정을 헤아려 "중국과의 바다(남중국해)에서의 싸움에 가담하라"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의향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케리(John Kerry)국무장관은 히로시마에서의 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평화조약"(peace treaty)에 더해 "불가침 협정"(non-aggression agreement )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말걸기"는 점점 노골적이 되고있을 뿐입니다. 한국정부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카드로 "한반도에서 지상병력을 뺀다"는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물론 한미동맹의 희석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100% 완수하도록 요구하지 않게되었다. 하지만 그 대신 한국을 제대로 된 동맹국으로서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협상카드>
미국 중국
THAAD 배치 유보 종래보다 더 강한 대북제재 용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일부 제재 해제 한의 핵 · 미사일 실험 중단
북미 평화협정(불가침 협정)체결 북한의 핵무기 폐기
・미 국교 정상화 ・핵탄두의 증산 중단
・주한 지상군 철수 ・탄두 재돌입 기술 개발중단
・주한 미군 철수 ・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중단
・한미 동맹 폐기 ・보유 핵무기 전폐
"한반도 비핵화 · 중립화"의 제도적 보장(미중 동일)
*주) 좌우의 항목은 반드시 연동하지않음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
기무라 :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정부 관계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 북한의 위협은 올해 초의 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미국 이외에 중국까지도, 전례없는 강한 수준의 대북 제재로 움직이고있다.
• 미중 양국이 강력한 제재를 취하게 만든 것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단호한 자세를 한국이 보여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일본인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일본은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잘 알아야 한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미국의 THAAD(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배치 보류 및 6자회담 개최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은 그것을 "한국이 이끌어 냈다"고 주장한데다가, 이 정세인식이야말로 올바른 것이라고 우깁니다. 또한 "(일본이)잘못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본을 가르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즈오키 :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정부는 "우리가 미중을 리드하고, 유엔의 대북정책도 조절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일본에 전파하려고 하는군요.
사회 :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실태가 반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깊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이 플레이어로서의 지위를 잃기 시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해, 미중북이 한국을 무시하고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일본에게 진짜 모습을 인식하게 해서는 좋지않다. 상대로 인정되지않게 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중를 리드해, 한반도를 조절하는 한국"이라는 상당한 무리한 스토리를 선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환상이었던 대국외교
기무라 : 지금의 한국 상황은, 최근 10년 정도의 의식의 변화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의 정세인식은, 이전의 이명박 정권시대에 축적된 것이의 연장선 상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미국 중국 간의 등거리 외교"에 의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역사인식 문제에서도, 일본은 미국의 분노를 샀다.
• 반면, 미국에서 본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신뢰받는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오바마(Barack Obama)대통령은 연두교서 등에서도 한국을 여러 번 추켜세웠고, G20도, 핵안보 정상회의도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게 주최시켰다.
• 이렇게 일본보다 우월한 위치를 획득한 우리나라는, 과거의 일본처럼 외교 면에서 큰 자율권을 얻었다. 국제사회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이상, 우리는 웬만한 일로는 미국의 불만을 사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은 지금에 와서, 그러한 인식으로 만들어진 자화상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천안문에 오른 것 정도"로 대통령이 모두에게 질책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즈오키 :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어야 할 "위안부"문제에서도,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민족감정을 이용하지 말라" "역사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한국을 질타했지요.
기무라 : 우리가 전개해 온 대국외교는 환상이었던 것이다 -라고, 한국인의 고양감은 단번에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스즈오키 :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후반 이후의 한국인의 고양감은 대단했다. 이 무렵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멸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담론이 신문기사나 대화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넘어선 것을 실감하기 위해, 일본을 건들여 즐기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여러 번 사과했던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아베총리를 불러내 엎드려게 만들려고 한국인이 생각했던 것도, 그러한 고양감이 배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플레이어에서 굴러떨어지다
사회 : 한국외교는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기무라 : 지금까지대로, 장기적으로는 중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미국에게 쐐기를 박혀 중국 측으로는 가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미국 측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도 아니고, 미국도 그렇게까지 압력을 가할 생각은 없다. 게다가, 총선패배로 박근혜 정권 자신이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행이 매우 힘들어진 "위안부 합의"는 그 전형인 사례입니다. 혹시 THAAD조차도 야당의 목소리에 밀려, 미국과의 합의를 파괴할 지도 모른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얼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즈오키 : 결빙 - 얼어버렸다. 절묘한 표현입니다.
기무라 : 여기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결빙" 이라는 것은 중립화를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의사에 따라, 포지션을 결정할 수 없게되었다. 우연히 지금, 미중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또한 양 대국의 의도와 역학관계에 의해, 현재의 위치가 좌우 될 가능성이 크다.
스즈오키 : 2012년부터 기무라 칸 선생과 함께 한국의 "리미 종중(離米 従中)"을 관찰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더불어 한반도의 장래를 점치는 가장 큰 요소가 "리미 종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우당하기만 하는 한국"은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주역을 맡을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흥정을 전개할 것인가에 관찰의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한국을 굴복시킨 일본?
사회 : "미중 사이에 얼어붙은 한국"이라니? 저는 일본 신문을 읽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 측으로 돌아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만.
스즈오키 : "해양세력 측으로 돌아온 한국"이라는 뉘앙스로 기사가 나오는 것은, 일본 외무성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일본에 와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한국인도 많습니다. 대북제재에 협력을 얻거나, 통화스왑을 체결해 달라고 하기위해 "일본으로 돌아온"척하는 전략입니다.
사회: 일본 외무성은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기무라 : "정 그렇다면 좋다"라는 전망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90년 대까지의 "역사인식 문제 등에서는 강경했지만, 자신들이 힘든 시기에는 놀랄 정도로 솔직하게 고개를 숙이는 한국"의 인상을, 일부 외교 관계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전쟁"적인, 한국과 일본은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인식이 겹쳐져, 양국 관계를 승부로 생각하게 된 것도 영향이 큽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의 일련의 외교게임에서 한국을 굴복시켰다"고 외교 관계자(외무성)가 설명하면, 정치인도 여론도 기뻐하고, 외무성의 성과로서 자랑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비웃을 수없다
스즈오키 : "한국을 굴복시켰다"고 한다해도, 그 주어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입니다만.
기무라 : 한국을 굴복시켰다고 방심한다면, 결정적일 때 역습을 당해 당황했던 "유네스코의 싸움"와 같은 구도입니다. 일본은 그 실패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스즈 오키 : 그렇군요. "세상은 우리나라가 조절하고 있다"며 일본인 앞에서 호기등등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비웃을 수는 없습니다.
● 급전하는 한반도 정세
2015년
9월 3일 박 대통령, 미국의 제지를 뿌리치고 천안문에서 군사 퍼레이드 참관
9월 19일 일본에서 안전관련 보장법 성립
10월 5일 TPP 창설에 합의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중국 편향을 비판
10월 27일 미 이지스 함 "라센",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에 접근
12월 28일 한일이 "위안부 합의"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1월 7일 한국의 최대언론 조선일보와 여당 간부가 핵무장 주장
2월 7일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 한국, 주한 미군기지에 THAAD배치 용인
2월 17일 왕의 외상,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 제안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6자회담을 함께 주장
3월 2일 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
3월 7일 한미합동 군사연습 시작(4월 30일까지)
4월 13일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 위안부 합의 이행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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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안하게도 일본 보수와 국내의 소위 친북(이 의미는 북의 모든 주장을 모조리 사실로 본다는 의미)인듯한 분석가들의 한국외교에 대한 시각은 왜 이렇게 닮았는 지 늘 신기하다. 위의 본 글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변화해 온 경위를 근 10년 동안이나 관찰해 온 칼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일어난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의 진보측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팽당할 운명인 한국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일위안부 전격합의가 미국이 한일관계를 개선시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맺게한 후, 소위 대중국 포위망(북,러도 포함)이라는 한미일 3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전 단계 작업이라면, 아래의 러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3각동맹 운운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인지를 잘 드러낸다. 러일 정상회담은 14년부터 일본이 먼저 시도하던 프로젝트이고, 지난 3월에는 오바마의 직접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러일 정상회담 협의를 강행한 사실이 보도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위안부 합의가 한미일 3각동맹의 시발점이라고 여전히 우길 것인가.
러일 5월 6일 소치서 정상회동...관계 정상화 신호탄 되나
2016.05.01 16:57
향후 진행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회동에서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소리 린나 정치평론가가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인 National Interest에서 밝혔다.
얼마 전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회동을 갖고 조만간 러시아와 일본 수장들이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갖을 것이라고 알렸었다.
이 회담에서 러일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문제와 관련한 해결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한 회동은 양국 협력 강화와 지역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이미 지역 안보 협력에 있어 공감을 표시했다. 조선(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일본은 러시아에 '북한의 도발'에 공동대응하자는 희망을 내비쳤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조만간 공동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남중국해 논쟁에 대해 개입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협조한다면 중국이 군사기지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호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미국과는 별개로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ational Interest는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긴밀해진다면 이는 미국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소니 린나 평론가는 향후 러시아와 일본 정상이 만난다면 낙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수장들은 소치에서 5월 6일 회동을 갖는다고 크레믈린 공보처는 전했었다. 이번 만남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국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60501/1318610.html#ixzz47QIFvu00
日, 러시아 유전개발 참여 가능성 있다
2016.02.24 22:05
일본 내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비공식방문을 위한 사전 작업을 계속 추진중이라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간 전화통화 내용중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러시아와의 접촉을 자제하라는 요청 후에 나왔다.
이와 관련 러시아 언론들은 일본이 미국의 전횡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는 증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베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입장은 7개국에 반하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균형잡힌 입장이다. 한편으로 아베는 모스크바 방문을 추진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파트너들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입장에 커다란 손해가 가는 행동은 삼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왜냐하면 시리아 상황에서 여러 모순점들이 돌출됐기 때문이다. 난 아베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문제는 어떠한 협약이 나올 것인지에 달려있다. 미뤄지고 있었던 우주 및 원자력 협력 문제나 비자 문제 등 협상 재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미 확인되는 것처럼 푸틴의 일본 방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러시아 연방 부총리는 푸틴의 일본 방문을 위해 우선 순위로 경제 분야를 두고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에 제한됐던 러시아 유전 가스전 주식 취득 제한을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일본은 이 부분과 관련해 러시아에 오래전부터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에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줬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다. 일본은 러시아를 위해 엔 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도 열어두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러일 간 관계는 발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한다. 외무장관 방문에서 아베총리의 5월 6일 소치 방문 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 주일 러시아 대사의 의견이다.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60224/1113857.html#ixzz47QNraAZ7
러시아 전문가 “쿠릴열도 개발사업에 일본 대신 한국 기업이 합류할 가능성 높다”
2015.07.27 21:27
러시아는 가까운 10년 내 700억 루블(~1조3,853억원)을 쿠릴열도 개발에 할애할 방침이다. 지역내 최대 인구 유치,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민 지원, 일자리 보장 및 모든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망을 건설하는데 쓰여질 예정인 가운데 과제 수행을 위해 사할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 한국 기업 투자를 유치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언제나 러시아 영토, 특히 주변지나 관심을 요구하는 지역 경제발전에 해외 투자가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특히, 요즘 엄청난 경제잠재력을 갖춘 쿠릴열도가 해외 기업의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드미트리 스트렐리초프 모스크바국제관계대 동양학부 학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 질문과 관련해 러시아 입장은 언제나 유동적이다. 일본은 쿠릴열도 협력사업과 관련해 매우 신중하면서 소극적태도로 임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러시아와 일본 정부간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쿠릴열도 프로젝트에 합류할 경우 이것이 도쿄측의 비난을 사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법에 의거해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로 이것이 간접적으로 러시아 주권을 인정하는 행보로 오해받게 될까 조심스럽다. 설사, 세금 및 재정면에서 특별 혜택을 받게 될 지라도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올레그 코제먀코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 업무대행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 기업이 쿠릴개발사업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 기업 유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작년에도 이미 한국 자금이 쿠릴열도 인프라망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투자됐다. 도쿄는 러시아가 일본 외 제 3국을 쿠릴열도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남쿠릴열도 분쟁을 둘러싸고 일본에 대한 압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달리 극동개발과 관련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충분히 독립적 입장이다. 일본은 물론 러시아-일본간 분쟁지역인 쿠릴열도개발에 한국기업 참여가 달갑지 않겠지만, 한국이 이 사업에 합류하는 문제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 추구로 동시에 러시아 정부의 후원과 투자 환경의 혜택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50727/449284.html#ixzz47QQXKNxy
"작년에도 이미 한국 자금이 쿠릴열도 인프라망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투자됐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극동개발과 관련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충분히 독립적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2번에 걸쳐 미국의 제재담당 관료가 방한)대 러시아 제재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러한 한국의 다자외교는 한국언론에 의해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당연히
국익을 우선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임에 분명하다. 반면,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라든가, 한미일 3각동맹 등이 본질과 다르게 대대적으로 다뤄지므로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진정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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