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황의 원인과 대책 (프롤로그)
각 직업마다 핵심적인 가치와 지켜야 할 윤리적 사명이 있다.
의사는 생명의 구원의 사명이 핵심 (히포크라테스 선서)
법관에게는 ‘정의’ (저울과 칼을 든 법의 여신 디케)
군인에게는 '명예와 용기'
장사군에게는 뭐가 핵심적인 가치일까? '이윤추구' 뿐 일까?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감정론'이란 윤리서를 먼저 썼으며
유언으로"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시장에서 경제활동의 전제조건으로 인간(경제 주체)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은행의 역할은 실물(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탐욕에 빠져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스스로 상품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의 발생)
마치 병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가
약을 팔아 이윤을 챙기기 위해 전염병을 확산시킨다면?
명예를 생명으로 알아야 할 군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무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전쟁까지 일으킨다면?
정의를 지키야 할 법관이 돈 받고
무죄한 사람을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판결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은 이 모든 짓을 저질렀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팍스 아메리카나 전략에 따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워싱턴 컨센서스)가 맞물려 미국 금융의 타락과 위기를
고스란히 전 세계로 번져나가게 했다.
나는 이 금융위기의 주범이 약 140명에 달하는 극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이라고 믿는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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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황의 원인과 대책 1
반복되는 공항의 원인부터 파악해보자
왜 공황(패닉, 경제위기)이 발생했을까?
먼저 지난 100년 미국의 자본주의역사를 간단하게 흩어본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초기 공황은 소수자본가(JP모건, 록펠러, 워버그, 로스차일드,,,)들의 탐욕(악마적 탐욕)이
그 시초였다.
이 소수의 은행가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영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통화발행권을 보유한
사설 중앙은행(FRB)을 창설하고, FRB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이윤,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반복적인
경제위기(공황)를 초래 해왔다.
1907년 모건은 뉴욕은행 파산 유언비어로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후에 구원자로 나서서 앞으로는 대중들의 인기와
신뢰를 모으고 뒤로 이득을 취한다. 또한 그는 ‘금융위기 원인을 조사’하던 미의회 조사단장 넬슨 등을 매수해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의회제출 보고서를 만들게 한다.
1910년 조지아주 ‘제킬’섬 ‘JP모건’의 개인별장에 10명 남짓한 민간 은행가들이 모여 ‘연방준비법’이라는 ‘중앙은행‘
법안을 작성한다. 1913년 은행가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우드로 윌슨‘(그 유명한 민족자결주의)은
결국 이 들 민간은행가들이 만든 연방은행법안을 통과시킨다.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우드로 윌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위대하고 근면한 미국은 금융시스템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금융시스템은 사적인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이 나라의 성장과 국민의 경제활동은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고 파괴하는 소수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는 문명세계에서 가장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잘못된 정부를 갖게 되었다. 자유의사도 없고 다수결의 원칙도 없다.
소수지배자의 의견과 강요에 의한 정부만이 있을 뿐이다.“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폭로하던 ‘루이스 맥패든’ 미국 의원은 아래과 같이 말했다.
“세계의 금융시스템은 금융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를 노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FRB 이사회가 우리의 정부를 강탈해 갔습니다.“
1929년 대공항의 책임을 물어 FRB의 탄핵을 추진하던 그는 암살(독살)당한다.
1920년 FRB는 대공황의 연습으로 미니공황을 일으킨다. 1914년부터 1919년까지 통화량을 100% 급증시키고
가계와 소규모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증가시킨 후 1920년 FRB는 갑자기 유통된 통화를 회수한다. 1907년과
같은 파산과 금융혼란이 일어나는데 이 때 연방은행시스템 밖의 은행 5400여개가 파산하고 이 들은 대부분 소수
은행가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이런 위기를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한다.
1929년 대공황, 1921년부터 1929년까지 FRB는 통과공급량을 다시 62%로 늘리고,, 10%만 내면 90%를 대출해주는
‘마진론’이란 새로운 대출상품도 출시하게 된다. 이 마진론은 대부분 주식시장과 연계되어 있었다. 또 여기에는
‘마진콜’이라는 옵션이 붙어있었는데 은행에서 콜을 치면 24시간 이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1929년 10월 주요 금융가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간 뒤 은행들은 마진콜을 시행해 대출회수에 나선다. 주식시장은
일시에 패닉에 빠진다. 이 공황으로 16000여개의 은행과 번영하던 수없는 기업들이 파산했으며, 실업율은 25%로
급상승하고, 전체 GDP(1932년)는 44%나 감소했다. 이 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는 더 참혹했던 것 같다.
이 일로 이들의 손발이 조금 묶이게 된다. 1932년 집권한 루즈벨트는,,,
1933년에 들어서 대공황을 극복하고 그 원인이 된 금융가들을 규제하기 위해 ‘뉴딜정책’시행하고 그에 따른
‘뉴딜입법’을 추진한다. 은행과 외환거래를 규제하고 파산위기의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은행법’과 은행과
증권거래를 분리시킨 ‘글라스-스티걸법’제정하고 부수적으로 예금보험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저축대출조합을
설립한다.
나중에 설명하게 될 공항의 대책에 참조가 될 것 같아,,, 루즈벨트가 시행한 뉴딜정책의 핵심을 몇 가지만
요약해보면, ‘통화량에 대한 정부규제강화’, ‘농업구제정책으로 농민지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및
노조활동 강화’, '금융규제' 등이 있다.
이때부터 금융규제와 노동자 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시작되었고, 중산층이 늘어 났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나타나 이런 뉴딜입법에 따른 규제들을 철폐하기 직전까지 미국은 물론 세계는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오늘은 요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데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여기까지 보신분이 계시다면?
성격이 많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허접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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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황의 원인과 대책 2
앞서는 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이 통화발행권을 보유한 사설 중앙은행(FRB)를 설립해서 통화량의 조절(팽창과 수축)을
사적이익을 위해 시행해 공황을 초래하는 과정과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루즈벨트가 시행한 뉴딜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 번 장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룬다.
우선 뉴딜정책은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을 근거로 한 ‘수정자본주의’ 였다.
주지하다시피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방법론을 일정정도
도입하여 자본주의에 접목시킨 것이다. 특히 ‘커멘딩 하이츠’라고 하는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국가기간 산업들을
국유화 하고 계급적 대립(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중재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1979년, 영국에는 ‘(머리가)철의 여인’ 대처가 한 손에 하이예크의 책 ‘예종의 길’을 들고 나타나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이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시스템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부자감세(고소득자 소득세축소), 노동조합 권한축소,
자본통제(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규제철폐) 폐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등
또 대처는 높은 금리인상 정책을 시행했는데, 외국자본이 과다하게 유입되어 환율이 절상되었고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 붕괴되기 시작했다. 또 가계와 기업은 긴축을 하게 되고 결국 실업자는 330만명으로 늘어나 약 5년간 엄청난
불황에 시달리게 된다.
1981년, 미국에 등장한 레이건은 대처보다 한 술 더 뜬다. 우리가 많이 듣던 낙수이론(트리클다운효과)도 이 때
등장했다. 부자들의 감세정책과 더불어 서민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고 금리를 년 20%로 인상해(폴 볼커) 기업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금융비용을 떠넘겨 역시 미국 제조업을
붕괴시키기에 이른다.
또한 각종 금융규제의 폐지로 ‘적대적 인수’를 유행시키고, 건실한 기업들이 ‘기업사냥군’들에게 ‘자산수탈’을 당하게
된다. 이들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은 관심이 없었고 기업들의 자산을 쪼개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열중했다,
(영화 ‘프리티우먼’에서 리차드기어의 역할)
이 때부터 기업들은 살아 남기위해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리 창출하는 쪽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참을성이 없는
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가가 폭락해 금방 사냥군들의 먹이 대상이 됨) 정리해고가 일상화 되고 장기적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1982년, 미국에서 돈을 빌렸던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의 고이자율 때문에 돈을 못 갚게 되면서
최초로 ‘제3세계 외채위기’가 발생하는데, 이들이 위기에 봉착하자 IMF와 세계은행들이 나서서 그 유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들고 나온다.
긴축재정(국가예산의 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금융규제철폐(금융시장개방), 무역자유화, 등의 시행을 요구했다.
시장에 정부개입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런 IMF의 구조조정 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행 이전보다 국민소득이
더 낮아졌다.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해 경제가 좋아진 나라는 군사독재정권이었던 칠레의 피노체트가 유일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독재를 하려니 경제건 어디 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외에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성공을 거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폴, 중국 등인데 모두 정부의 시장개입과
점진적인 경제개발(개방)전략을 사용한 나라들이다.
1989년 소련의 붕괴로 시작되어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중국도 개방되기 시작한다. 이 들은 공통적으로 빠른
경제발전을 원했는데,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 만사형통할 걸로 믿었다. 공(국유)기업을 민영화하고
무역자유화, 금융개방, 노동시장유연화 등,,
이들 대부분은 실패를 했다. 공무원이 퇴직후 민간인신분으로 공기업을 특혜로 불하받아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는
‘정실자본주의’ 만 발전시켰고, 유고슬로비아 경우는 이 과정에서 전쟁까지 발발해 인종청소니 하는 최악의 비극으로
치달았다.
어쨌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시장에는 구 공산권이 편입되었고 인도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선다.
1997년 아시아, 성장율만 믿고 외채를 과다하게 끌어다가 자산버블을 만들고,, 이런 버블이 끝없이 이어질 걸로
다시 믿고 대출을 늘려 자산의 버블을 키우다 버블의 한계를 느낀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이 위기의
시초가 된 태국의 경제가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아서라고 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이 연이어 금융외환위기에 직면한다. IMF의 구제 금융이 들어오고 구제프로
그램이 시행되면서 공기업민영화, 긴축재정, 금리인상, 고용유연화 등 이 요구된다. (앞서 대처가 영국에서 실패
했던 정책) 이제 여기서도 신자유주의가 시작된다.
이제 세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전략(주로 미 CIA와 국방부가 주도)과 신자유주의(IMF와
세계은행IBRD가 주도)로 세계화의 되었다. 세계화지수(Globalization Index)라는 것이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운영체제(OS)가 다른 여러 대의 컴퓨터(각 나라)를 하나의 OS(신자유주의:워싱턴 컨센서스,
브랜튼우즈체제)로 통일하고 단일한 네트웍(세계화 또는 팍스아메리카나)에 연결 된 것이다.
이제 미국이라는 메인컴퓨터 뿐 아니라 네트웍상의 어떤 컴퓨터라도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든 서브컴퓨터들이
감염 또는 영향 받는 상황이 되었다.(운명공동체? 글쎄,,,)
함량미달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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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황의 원인과 대책 3
얼마 전, 유럽의 지성으로 불리던 ‘장미의 이름’의 저자 움베르토 에코가 사망했다. 그는 문학인이자 기호학의
선구자였는데, 그는 기호학에서 “코드(모든 표현 또는 현상)를 오버코드(명시적)와 언더코드(묵시적)”로 나눠서
설명했다.
우리가 경제현상을 이해할 때, 명시적인 수치와 그레이프만으로 직관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관찰과 연구,
분석을 하거나 추론을 해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묵시적인 면도 있다. 아마 정치나 국제정세도 마찬가지 이치 일 것
같다.
지금 당면한 경제위기의 핵심은 명시적으로 단연 버블(공급과잉)이다. 탐욕이 일으킨 버블,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과다하게 증가한 통화량과 그에 따른 자산버블,,이제는 정점에 달해 벼랑끝에 선 버블,,, 경제주체들의 탐욕을
감시하고 제어했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버블을 일으키는 데 앞장선 이유는 뭘까?
과연 각국 정부들의 실책이었을까? 아니면 더 이상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까? 현재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는 이 경제위기의 묵시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생상품 부실채권들이 아직
정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험은 그 당시 유행하던 각종 금융파생상품(MBS, CDO, CDS 등)들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꿔 제도권 밖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속도(거래 알고리즘)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CITI만 해도 53조 달러규모, 모건이나 BOA,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 규모)
2008년 세계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이 부실을 정리했어야 한다. 문제는 정리는커녕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실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을 부실로 덮고 버블로 덮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천만한
도박을 아직까지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우리는 실패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쉽게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유효수요의 창출이 2차대전 덕분이라고 하지만 전쟁이 없던 기간, 지역(다른 나라)에도 이 이론은 검증되었다)에
따른 수정자본주의(뉴딜정책같은 혼합경제) 형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ㅎㅎ 물론 팍스아메리카나도 걱정이다)
허나 세계는 지금, 누군가 이 부실을 끌어 안고 죽어야(최소한 G2나 G7정도의 규모) 나머지가 살 수 있는 제로썸의
상황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원인을 명확하게 하면 답은 저절로 보인다.”
앞으로도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하고 답을 찾아본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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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황의 원인과 대책 4
“5000년 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100년 전 모건은 미국을 창조했다.”
1900대 초, 미국의 어느 한 소녀가 인터뷰 중에 한 말이란다.
1901년 모건은 엔드류 카네기에게 회사를 팔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카네기는 4억8000만불이라는 가격을
제시한다. (당시 미국의 1년 예산이 5억불이였다.)
그에게 원하는 돈을 지불하고 회사를 인수한 후 모건은 카네기에게
“당신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를 간단하게 만들어 낸 그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시어도어 루즈벨트(Ted)는 소수자본가들의 시장 독점적 횡포를 우려해 반독점법인 셔먼법을 부활시키고
월스트리트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JP모건은 루즈벨트의 백악관 사무실로
찾아가 따져 물었다.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왜 월가와 먼저 상의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 루즈벨트는
“사전에 월가에 정부의 정책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모건은 다시
“월가에 잘못이 있다면 워싱턴과 함께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하자
다시 루즈벨트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해결에 앞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할 것”
이라고 했다. 이 에 모건은 분노해서 백악관을 나서며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를 알게 하겠다.”고 말했고
5년 후 1907년 공황이 발생하자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했다. (공황의 원인과 대책 1 참조)
1920년 9월 jp모건의 건물 폭탄테러
이 테러로 JP모건에 근무하던 직원 30여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을 부상을 당함
1920년 공황 때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 받는 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던 JP모건은 결국 사회의
공적이 됐다.
그러나 JP모건은 이 시기에 미국 상장기업 가운데 40%를 자신의 수중에 넣는다. 그중에는 US스틸과 GE(토마스
에디슨과 벨의 소속사), GM(제너럴 모터스), 퍼스트 내셔널 뱅크 등 은행 14개, 생명보험회사 4개, 전기. 전화.
가스 등 공기업 8개, 철도회사 4개, 자동차. 철강제조업체 12개 사에 이르렀다. 여기에 중견기업까지 기업체 수는
4백40개사였으며, 자산총액은 7백70억 달러에 달했다.
1933년, 미국정부는 금융개혁의 주 대상을 JP모건으로 결정하고 제재에 나선다. 이 때 이 금산복합재벌에 대한
미 국민의 증오는 정점에 달했다. 체제붕괴를 염려한 정부는 '글래스-스티걸법‘을 만들어 증권 등 투자업무을 맡고
있던 부서를 ‘모건 스탠리’라는 이름으로 강제 분리시켰다.
사옥에 대한 폭탄 테러 외에도 모건 개인에 대한 테러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다. 거기다가 정부까지 공적으로
규정하고 개혁대상으로 규제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표면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JP모건은 현재 BIS에서
막후실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재은행은 1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대한 전후배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미, 영, 불, 독 등 6개국이 스위스 바젤에
임시로 만든 것(잭 모건)이다. BIS는 지금도 매달 FRB의장과 G20중앙은행 총재들이 비밀회합을 갖고 있다.
이 들은 세계경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금융 감독방식(바젤2, 바젤3,,)등을 결정한다.
잭 모건은 당시 미 대통령 후버와 함께 미국 측 협상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 모건은 여기서 독일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2천260억 마르크를 1천억 마르크로 깎아주고 지불시한도 59년으로 늘려주었다. 이 때 독일은 잭 모건의
배려를 두고두고 고마워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한 후 독일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으나 JP모건에 대한 독일의 감사 표시였는지? 스위스만은
손대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쟁기간, 적대국인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주요국 은행가들의 모임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나중에 다시 설명)
JP모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군산복합체'였다.
모건은 1861년 남북전쟁 직후 투자은행 'J.P 모건 상사 설립. 화약 생산을 독점하던 뒤퐁과 합작하여 총기류와
군화 등을 취급하는 무기 중개업자로 나서서 큰돈을 벌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네이팜탄)등에 대량으로 무기를 공급한다.
1차 대전 때, 모건은 '자유채권'이라는 전시공채를 개발해, 수수료로 10억달러를 벌어들인다. 무기대리상으로 서
이 기간 중에 뒤퐁과 US스틸 등에서 만든 화약과 대포 등을 연합국에 독점가격으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데 액수로
약 30억 달러어치를 연합국에 공급했다.
2차 대전에도 전시공채 판매(절반 이상)와 무기판매로 큰돈을 벌었는데, 이 때 미국 정부가 공채발행으로 조달한
전쟁비용은 모두 2천4백50억 달러였고 이는 전쟁 전 미국 정부의 50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였다.물론 1차 대전 때와는
비교 할 수 없는 양의 군수물자를 연합국에 공급했다.,,,
과연 누가 미국의 주인이었는가?
지금은 누가 세계의 주인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200년 전 모건이 미국을 창조했다“는
소녀의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원래 계획없이 시작한 건데 좀 길어 지내요^^:
허접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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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황의 원인과 대책 5
금융자본가들, 전쟁을 이윤창출의 기회로 삼다.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했다. 미국은 전쟁개입을 원하지 않았고 대통령 윌슨은 중립을 선언한다. 그러나 미 행정부 내에서는 참전의 명분을 찾는다. 국무장관 윌리엄 재닝스는 “엄청난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많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본들은 세계대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자본가 편이었던 미국의 대통령수석고문 ‘하우스’대령과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경은 “독일이 미국인을 태운 배를 침몰시키면 어떨까?“ ”미국인들은 한 번만 충동질해도 알아서 전쟁에 뛰어들 것“이라며 대화를 했다.
1915년 5월 7일 미국의 ‘루시타니아’호를 독일함선이 집결한 영해에 고의로 흘려보낸다.
예상대로 독일 U보트의 어뢰공격을 받아 이 배는 침몰하고 승객 1200명이 사망한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참전하게 된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33만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록펠러는 20억달러를 벌었고 모건은 전시채권판매로 10억달러, 대포와 화약판매로 30억달러를 벌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으나 역시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폭격을 감행한다. 이 때 2400여명의 미군이 전사한다. 미국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일본군의 공격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진주만 공격 전 미국인 80%가 참전에 반대했지만 공격 후 100만명이 전쟁에 지원한다.
대통령 전쟁비서관 ‘헨리 스팀슨’은 1941년 11월 25일자 의사록에서 “ 문제는 어떻게 그들이 선제공격 하도록 조종하느냐? 입니다. 일본이 선제공격을 하도록 해서 그들이 침략했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하고 한 루즈벨트의 발언을 기록했다.
일본의 선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루즈벨트는 ‘석유의 대 일본수출 중단’과 ‘미국 내 일본자산의 동결’ 및 ‘일본의 적국 중국의 전비조달을 위한 공채를 발행’하고 ‘영국에는 군사적 지원’을 한다.
유럽전선에서 독일은 2개의 미국기관(스텐다드 오일과 뉴욕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독일군수업체 I.G.파벤(폭약과 지클론B)의 미국파트너는 록펠러의 스텐다드 오일이었다. 독일의 공군기 메사슈미트(BF109, BF110)는 특수첨가제(유연가솔린:테트라 에틸납)가 필수적이었다. 스텐다드 오일은 2000만달러 가량의 첨가제와 포탄퓨즈, 세레늄전지, 로켓부품 등 군수물자를 공급했다. 독일의 연합군공격을 도와 준 것이다(2차 대전의 희생자는 약 6000만명)
또한 모건의 ‘뉴욕은행법인연합’은 히틀러를 발굴하고 그가 1933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했으며 이후 전쟁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쟁물자 등을 공급했다. 이후 이 은행은 나치의 자금세탁과 사금고 역할을 꾸준히 했다. 전쟁 후 뉴욕은행은 ‘적성국 교역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조지부시의 친할아버지 프레스콧 부시가 이 은행의 책임자였다.
베트남 전쟁 : 다시 거대한 ‘전쟁비즈니스’의 막이 오르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 이것은 미국의 대규모 파병과 전쟁구실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북베트남 어뢰정의 미 구축함 공격사건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조작사건으로 밝혀졌다. 전쟁개입의 명분을 위한 완전 조작극이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도 1995년에 자작극이었음을 고백했다.
1966년 10월, 존슨 대통령은 소련이 북베트남한테 전체무기 가운데 80%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무역 금지령을 철폐하고 무기 거래를 재개했다. 그러자 록펠러는 북베트남에 무기를 공급하는 소련의 군수공장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줬다.
1985년, ‘베트남 전쟁 교전수칙’이라는 미군 기밀문서가 해제되어 ‘허용과 금지’ 항목들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상한 항목들이 있었다.
1. 북베트남이 대공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공중폭격을 금한다.
2. 북베트남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국경을 넘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3 전략적 목표물은 최고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공격을 금한다
이런 이상한 미군의 교전수칙은 북베트남에 노출되어 전쟁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베트남 전쟁은 속전속결이 목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소모전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 전쟁으로 58,000명의 미군사망자와 300만 명의 베트남 사망자를 낳았다.
일련의 전쟁역사를 통해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이 어떻게 전쟁을 유발하고 양측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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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황의 원인과 대책 6
파나마의 오마르 토리호스 1981년 7월 30일 비행기추락으로 사망
그의 책 서문을 인용한다.
사드배치문제로 중국과의 외교마찰를 빚더니 결국 중국과 미국의 협상으로 사드배치문제가 결정 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드배치는 우리의 주권문제라며, 호들갑떨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닭쫒던 개 지붕만 처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참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번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북한에 대한 초강도 제재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동맹국임을 과시하며 북한의 제재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 그것도 고강도 수준의 제재를 합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줄까? 중국이 우리의 보수정권이나 그 세력들의 주장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합의해주었다고 손뼉을 치며 좋아할 일인가? 중국은 북한을 포기한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은 자신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관여치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북한의 붕괴는 순망치한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부정적이므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중국이 변하고 있을까?
그러나 사실, 중국의 변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북한과 돈독한 관계로 있을때는 체제가 유사했을 경우이다. 공산주의, 그러나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화 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아직도 사회주의 행태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외국 투자자본 등 그 경제구조는 이미 자본주의화되어있다.
그런데, 중국이 그 자본주의화되어있는 사회를 통치하는 수단은 공산당, 즉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그러니 아직도 미국 등 서방세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것이다. 그렇다, 그동안의 중국의 변화는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국가 시스템은 공산주의라는 이중적 구조하에서 북한이 무너진다고, 과거의 냉전구도처럼 첨예하게 그 시스템이 위협받는것이 아니다. 공산주의뿐 아니라 자본주의도 인접국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인접국가의 경우,중국의 시장개방이후 중국과 우리의 무역규모의 증가에서 보듯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그동안 견지해 온 한반도평화에 대해서도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중국과 우리의 무역규모가 많다고 중국이 우리를 애지중지 하지도 않을것은, 중국은 이미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강력한 경쟁자가 없어진다면, 자국에는 그만큼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이 냉험한 자본주의의 속성이 아니겠는가?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자신의 국가체제, 시스템과 자신들의 경제적 구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는 버릴 수있는 카드가 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글로벌로 파급되고 있는 경제,사회,정치의 위기 국면에, 세계 최대의 강국인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리셋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여있을까?
중국의 옛모습만 그리며 이번에도 그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은 타성에 젖은 안일주의가 빚어내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며, 그 역도 성립하는 변화무쌍한 세상임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의 평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오로지 우리 스스로 지켜야한다.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그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악수를 연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빅브라더, 다음 차례는 당신 ㅎㅎ/이-뻔한세상
~ 각종 첨단 IT 기기 사용의 보편화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말미암아 이미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자신도 모르게 낱낱이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註.블로그. 카페. 메신저. 대화창. 이미지. 음약 등등)으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쉽게 유추가 가능하고. 경제 활동 및 이동 시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신용 결제 시스템 및 GPS 기능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소비 측면에서 어떤 취향과 성향인지와 더불어 이동 측면에서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까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여기에 곳곳에 널려있는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 및 녹음용 개인 IT 기기 발달로 인해 빠져나갈 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방법적으론 이미 첨단 IT 기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독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빅브라더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다면 발생할 일은 뻔한다. 빅브라더는 필시 권력의 무결성을 위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구성원 개개인을 억압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말이다. (註.억압에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권력을 쥔 빅브라더의 정치적 성향이나 도덕적 관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어느 권력,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에 이를 특별히 분리해서 논할 필요는 없다.) 시스템의 안정과 안전이란 미명아래 각종 말도 안 되는 법률적 제도적 요건을 확충한 후에 기술적 월등함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를 분석, 감시, 검열, 통제, 제재에 들어가 최후에 빅브라더가 원하는 이상향인 단일 권력을 바탕으로 한 세습 영구 지배 체제가 등장하게 된다. 과도기에 나라, 겨레, 백성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구성원 개개인의 경제적 몰락 및 빚의 폭발적 증가와 醫. 食. 住를 취함에 있어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마지막에 공권력 확립을 위한 인원 확충과 어지간한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법안의 출현으로 귀결된다. 대표적으로 천조국 애국법. |
美 연준(FRB)을 무시하지 말라고요??/Klaud
무시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결정이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느냐의 문제 아닐까 싶군요.
실제로 매파식 기준금리 인상론에 불이 붙을 경우, 지구촌 경제성장사 100년 주기설은 가파르게 진행될수 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과 일본이 취하고 있는 마이너스 초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는 순간 극초과 공급과잉의 지구촌 경제는 그대로 폐허속으로 빨려들어갈수 있다는데서 그 심각성이 가중될수 밖에 없다..즉 나홀로 호황의 그때그시절 미국의 모습 데쟈뷰가 될수도 있다.
왜 ?
각 지구촌 국가 및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은 상상초월이 될수 밖에 없고, 더불어 제아무리 연준이 세기적 통화주의의 중심에 서 있다 한들 그들 역시 파생상품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날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학대 수준으로 역풍을 맞을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게 그 핵심이 통화의 유동성 조절을 근간으로 금융 수익 균형점을 맞추는 동시에 이익구분에 따른 각 시장지배세력간 배당수익 극대화를 꿰하기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인데요. 지금까지 연준의 행태로 보아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위한 일종의 쇼타임을 즐기는 유희성 연출을 일삼아왔다는데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심어준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물며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자동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적체현상을 보이는 작금의 유럽과 일본등 지구촌 금융시장 상황을 볼라 치면, 오히려 美 연준의 기준금리인상 무용론까지도 대두 될수 있더라..
차라리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에 앞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면, 부작용 측면에서 덜 했지 않았겠느냐...
뭐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암튼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 그자체에는 부정적인 소견이나 일체 그어떤 반론 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구성원간 헤게모니에 따라 이루어지는 타이밍의 적절성 여부와 상황적 모멘텀유지가 어떻게 될것인가 혹은 어떻게 할 것 인가가 관건이다. 한마디로 공멸이냐 아니면 자멸이냐, 또한 폐망시간의 급박함이냐 느림의 미학에 따른 시기조절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잘 되어야 할 텐데....!!! |
美·中간 샅바싸움이 대단한 듯 보입니다./Klaud
중국증시는 6%넘게 폭락했고, 홍콩항셍 ELS쪽도 불안한것 같고, 美·中간 사드(THAAD) 논의를 전제한 북한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추진 회동은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난것 같고, 국내환율은 고점을 향해 뚫고 올라갈 기세고,
더욱이 美·中간 대북논의 과정상 한국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속으로 빨려 들어간듯 보입니다. 배제되었다고 감히 말할수 있을듯요.
뭐 박근혜측의 급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등 권력기반 유지만을 위한 이상행동이라던가, 전작권 같은 국가 자위권이 미국에 의탁되어진 상황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말 하기는 좀 그렇치만 현실이 현실이니 만큼, 기회되시는 분덜께서는 이제 모든 금전적 이익활동을 포기하시고 준비덜 하시는 것이 워떨까 싶군요..
美·中간의 저와같은 샅바싸움 정황상 미국의 몽니가 조만간 실현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저렇게 버티고 나오는 한 꺼낼수 있는 카드가 더이상은 없다고 봐야 하지않을까 싶네요.
암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한국내 사드(THAAD)배치를 놓고 벌이는 국제사회의 美·中간 힘겨루기가 대단한듯 보입니다.. |
아무래도 뭔가 이상합니다.폭풍전야 같아요/Klaud
무디스, 엑손모빌 최상등급 유지..전망은 '부정적'으로 하향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최대 정유사인 엑손모빌의 신용등급을 유지한 채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엑손모빌의 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로 유지했다.
엑손모빌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가스 매장량과 생산설비가 충분하고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스탠다드앤푸어스
(S&P)500지수의 에너지업종이 6%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엑손모빌의 주가는 4.2% 올랐다.
그러나 무디스는 엑손모빌의 신용등급 전망은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올해와 내년에 엑손모빌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영업활동 현금-설비투자)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현금흐름이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무디스는 낮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추세가 앞으로 몇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올해만 약 14%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33.07달러를 기록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클릭]
아무래도 뭔가 흐름상 미국의 경기침체 신호탄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더욱이 사드(THAAD)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감행하는등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경고장'..미국, 오늘 또 ICBM 시험발사 ☜[클릭]
26일자 코스피를 중심으로 환율, 국제유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불안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더라는 거죠..
대충 훑어봐도 외국인들의 매수 움직임이나, 연일 계속되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위안 대비 달러 환율 상승등 조만간 美 유대자본 헤지머니들을 중심으로 환투기세력들의 쇼타임이 시작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하물며 현재 공매도 규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것 같던데요..또한 환율의 변동성이 저리 심할경우, 환차손이 상당할텐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게 영 껄쩍지근 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증시 자체가 활황도 아니고 변동성이 심하면서 기술적 반등에 기댄 약세장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대북제재안이 유엔에 상정된 마당에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평화협정없이 비핵화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암튼 분명한건, 박근혜측의 개성공단 폐쇄가 미국, 중국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준것 만큼은 틀림없는듯 합니다..
조만간에 뭔일 터질듯한 일종에 폭풍전야같은 랠리의 연속이다...뭐 대충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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