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러시아 폭격기 격추의 배경
トルコの露軍機撃墜の背景
２０１５年１１月２５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11월 24일, 시리아 북부의 터키 국경지대를 비행하던 러시아 군의 전투기가, 터키 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다. 러시아군 기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반정부 조직(알 카에다 산하의 누스라 전선과, 옛날부터 지역에 살고 있던 투르크멘 족의 민병 합동군)을 공격하기 위해 비행하고 있었다. 지상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이 진군하고 있었으며, 러시아군 기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근처의 상공에 있었다. 러시아군 기의 조종사 2명은, 추락 직전에 낙하산으로 탈출해 강하했지만, 반정부 조직의 총격에 적어도 한 명이 사망했다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전투기 승무원을 아래에서 사격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전쟁 범죄). 다른 승무원은, 반정부 조직의 포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터키 정부가 말하고있다. (Nato meets as Russia confirms one of two pilots dead after jet shot down - as it happened) (Turkey 's Stab in the Back) (US Backed "Rebels"Execute Russian Pilots While Parachuting, Caught On Tape)
터키 정부는 "러시아군 기가 자국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격추했다. 러시아군 기가 국경에서 15킬로미터 이내에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 번 경고했으나 무시됐다. 격추 5분 전에는, 격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군 기는 줄곧 시리아 영내를 날고 있었으며, 터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Turkey Shoots Down Russian Warplane Near Syrian Border)
터키 정부가 유엔에 보고한 정보를 위키 맄스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 기는 터키 영내에 17초 동안 만 침입했다. 미국 정부(백악관)도, 러시아군 기의 영공 침범은 몇 초 정도에(seconds)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Russia 's turkey airspace violation lasted 17 seconds : WikiLeaks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선의 서부 쪽은 구불구불해, 터키의 영토가 시리아 측으로 가늘고 긴 돌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구역이 있다. 러시아군 기는 시리아 북부를 선회하는 동안이 터키령(폭 3킬로미터)를 2회 가로질렀고, 총 17초의 영공침범을 했다는 것이 터키정부의 주장인 듯하다. (The Russian Plane Made Two Ten Second Transits of Turkish Territory)
영공침범은 1초라도 불법행위지만, 침범기를 격추해도 괜찮은 것은 그것이 자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경우다. 러시아군 기는 최근, 테러 조직을 퇴치하는 시리아 정부의 지상군을 엄호하기 위해, 매일 터키 국경의 근처를 선회하고 있었다. 러시아군 기의 비행은, 시리아에서의 테러 퇴치가 목적이며, 터키를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 그것은 터키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과 17초의 영공통과를 이유로, 터키 군은 러시아군 기를 격추했다. 11월 20일에는, 터키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불러, 국경 근처를 날지말라고 따졌다. (Turkey summons Russia envoy over Syria bombing 'very close'to border)
(2012년에 터키 군의 전투기가 짧은 시간동안 시리아의 영공을 침범해, 시리아 군에게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단시간의 침범은 요격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시리아 정부를 비난했다. 당시의 에르도안은, 이번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한 셈이다) (Erdogan in 2012 : Brief Airspace Violations Can not Be Pretext for Attack)
터키가 이번에, 러시아군 기를 격추한 진정한 이유는, 17초의 영공침범을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이유는, 시리아 영내에서 터키정부(정보기관)가 지원해 온 투르크멘 인 등과 같은 반 아사드 세력(시리아 반정부 세력)을, 러시아군 기가 공습해 격퇴했기 때문이었다. 터키 측이 러시아군 기에 경고한 것은 "터키의 동료(괴뢰세력)를 폭격하지 말라"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공습대상을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러시아군 기는, 당연히, 그 경고를 무시했다. (Turkish blogger warned Erdogan wanted to shoot down a Russian plane to provoke a conflict with Russia)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개시된 이후, 터키는, 시리아 북부의 터키 국경지역에, 반 아사드 세력이 안주할 수있는 지역을 만들었다. 알 카에다와 ISIS등의 테러 조직은, 이 지역을 경유해서, 터키 국내로부터 시리아 각지로 무기와 지원병을 보냄과 동시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점령한 유전에서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으로 터키로 옮기기 시작했다. 원래 이 지역에는, 터키계 민족인 투르크멘 족과 쿠르드족이 살고 있었다. 투르크멘 족은 터키의 대리세력이 되었는데, 쿠르드 족은 역사적으로 터키에게 적대시되어, 터키 군은 쿠르드 족을 배제하려고 공격해 왔다.
9월 말, 러시아 군의 시리아 진출 이후, 러시아군 기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단(이란인, 이라크인, 레바논인)의 지상군이 시리아 북부로 진군 해갔다. 시리아 북부에서는 동쪽으로 쿠르드 군이 신장해서 ISIS와 누스라를 타격하고, 서쪽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누스라와 투르크멘 족을 공격하는 전투가 벌어져, 양 전선에서는 터키가 지원하는 ISIS 또는 누스라, 투르크멘 족이 열세에 처했다. ISIS와 누스라는 단순한 테러조직이지만, 투르크멘 족은 원래 살고 있던 소수민족이기도 하므로, 터키는 그 점을 이용해서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군 기가 애꿎은 투르크멘 족 마을을 공습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 결의안을 제출했다. (Turkey seeks UN Security Council meeting on Turkmens in Syria : sources)
그러나 실제로는, 시리아 북부 투르크멘 족은, 터키에게 무기를 받아,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누스라)에 합류해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인식으로는, 그들은 테러조직의 일당이다. 시리아 내전의 종결을 목표로 11월에 시작된 비엔나 회의에서도, 시리아 북부의 투르크멘 족에 대해, 러시아는 테러조직으로, 터키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 대립하고 있다. 이 대립이, 이번 터키에 의한 러시아 군기의 격추에 복선으로 존재하고 있다. (Russia vs.Turkey : Conflicting Stories re : Fighter Shootdown and What Next - Analysis)
시리아에서는 이번 격추가 일어난 북서부 외에도, 좀 더 동쪽인 터키 국경 근처의 도시 알레포에서도, 시리아 정부군이 ISIS와 누스라과 싸우고 있다. 또한 동쪽에서는 쿠르드 군이 ISIS와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군이 우세한 상황에 있다. 전황이 이대로 진행되면 ISIS와 누스라는 터키 국경에서 배제되어, 터키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약회되고, 퇴치되어 버린다. 터키는, 어떻게 해서든 국경 너머의 괴뢰지역(테러리스트의 소굴)을 지키려고 한다. 따라서 17초의 영공침범을 빌미로 러시아군 기를 격추하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Turkey Raising Black Flag of ISIL by Shooting Down Russian Plane)
얼마 전, ISIS의 석유수출을 저지하는 러시아 제안의 유엔 결의 2199가 발효되어, 러시아 군과 프랑스 군이 정유 및 탱크로리 차량을 공습하기 시작해, ISIS의 자금줄이 급속히 상실되고 있다. ISIS가 터키로 밀수출한 석유를 해외에 재판매해서 돈을 벌고있는 세력 속에 에르도안 대통령의 아들도 있어, 이것이 에르도안의 정치 자금원의 하나가 되어 있다고 터키의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터키는 시리아 내전으로 불리하게 되자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 (Russian aviation destroys three major oil facilities in Syria) (Russian Media claims Erdogan 's son behind downing of Russian Su-24)
9월 말에 러시아 군의 시리아 진출 이후, 터키는 국경지대가 막혀 ISIS를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서둘러 세계에서 ISIS의 전사가 되려고 하는 지원자를 모으고 있다. 9월 말 이후, 이스탄불 공항과 지중해 연안의 항구에서 터키로 입국한 ISIS지원병의 총수는 약 2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Is Vladimir Putin right to label Turkey`accomplices of terrorists '?)
이번 러시아군 기의 격추에 대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터키 사이의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사실은 미국도 관계가 있다. 격추 된 러시아군 기의 조종사를 수색하기 위해, 러시아 군이 헬기를 현지에 파견했지만, 지상에는 알 카에다 계의 테러조직(형식상, 온건파라고 하는 FSA의 산하)이 있어, 날아온 헬기를 향해 소형 미사일을 발사해, 헬기는 간신히 테러 소굴에서 벗어나 시리아 군의 관할지역까지 비행해 불시착했다. 이때, 테러조직이 쏜 미사일은 미국의 CIA가 "온건파"인 반 아사드 세력을 지원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공여한 미국제 대전차포(TOW 미사일)였다. 테러 조직 자신이 러시아 군의 헬기를 향해 TOW를 발사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미국이 "테러 지원국가"임을 대변한 셈이다. (FSA video claims Russian-made helicopter hit with US-made TOW missile near Su-24 crash site) (US-Backed Syrian Rebels Destroy Russian Helicopter with CIA-Provided TOW Anti-Tank Missile)
터키는 NATO회원국이다. NATO는, 회원국 중의 하나가 적과 전쟁이 날 경우, 모든 동맹국이 그 적과 싸운다는 것을 약관 5조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원래 NATO는 러시아(소련)를 적으로 상정해 만든 조직이다. 전투기를 격추당한 러시아가 터키에 반격해 러시아 - 터키 전쟁이 재발되면, 미국을 필두로 하는 NATO 국가들은 터키 편이 되어 러시아와 싸워야 한다. 이것이 제 3차 세계 대전이며, 러시아군 기의 격추가 대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심각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와 NATO 회원국과의 교전은 60년 만이 된다. (Russia shooting highlights Ankara defiance) (World War 3 risk as Turkey threatens Russia with 'serious consequences')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언론과 정부는, 러시아 적대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NATO회원국인 터키당국은, 러시아와 대결하면 세계가 자국의 편을 들어 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견해에서는, 세계는 터키의 편이 되주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번의 러시아 - 터키의 대립은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No, Turkey shooting down a Russian warplane will not spark World War III) (Turkey-Russia Confrontation Risks World War Or Impotent NATO)
ISIS와 알 카에다의 창설과 강대화에는 미군의 공적이 크다. 미국은, ISIS와 알 카에다를 적대시하는 척하면서 지원해 왔다. 러시아와 ISIS와의 전쟁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여론(프로파간다)은 "ISIS는 나쁘지만, 러시아도 나쁘다" 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최근 파리 테러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모순적인 테러 대책에 적당히 동조하던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ISIS를 퇴치하는 쯕으로기울어, 국제사회 전체가 러시아 주도의 ISIS 퇴치에 동조되는 경향이 생겨나, ISI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터키와는 달리, 세계가 ISIS에 대한 적대시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Turkey-Russia tensions muddy anti-Isis alliance in Syria) (France Wants Grand Coalition Against ISIS, But US Still Seeks to Exclude Russia)
그러한 가운데, 이번 러시아군 기의 격추가, 러시아 - 터키 간의 전쟁으로 발전하면, ISIS와 터키보다 러시아 쪽이 나쁘다라는, 선악관의 역전을 낳을 지도 모른다. 터키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러시아가 인내해 자제하고, 국제 사회를 "역시 나쁜 것은 ISIS"라고 생각하게 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유도시키면, 오히려 ISIS와 알 카에다를 지원하는 터키 쪽이 "테러 지원국"이고 나쁘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Assad only winner after Russian jet downed)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이미 올 가을, 터키가 국내에 있던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EU로 유입시켜, 난민 위기를 유발한 시점에서, 터키에 대한 불신감을 높히고, 시리아 내전을 끝내려고 아사드의 의뢰를 받아 합법적으로 시리아에 군사진출한 러시아와의 호감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터키가 NATO 약관 5조를 내세워 "러시아와 전쟁하므로 EU도 함께" 하자고 한다면, EU 쪽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터키 쪽"이라고 러시아의 편을 드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러시아군 기가 17초 밖에 영공침범을 하지 않았는데도 터키가 격추한 것이나, 터키가 ISIS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등, 시리아 내전에서의 터키의 농간을 EU가 반박하고 비난할 수있는 자료가 이미 얼마든지 있다. 난민 위기도, 소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터키 쪽이고, 러시아는 테러조직을 일소해 시리아를 안정화시켜, 난민들이 시리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EU는 지켜 보고있는 것이다. (Turkey 's attack provocation to split int'l anti-terrorist coalition - French politician)
미국의 외교정책을 입안하는 핵심적인 싱크탱크인 CFR의 회장은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터키의 방책은 ISIS를 제멋대로 날뛰게 만들 뿐이다" "터키는 과거(세속 주의 정권이었기 때문에)에는 진정한 서방의 동지였지만, 지금은 다르다(에르도안의 여당인 AKP는 이슬람주의이다). 형식 만의 NATO 회원국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완곡하게 터키를 비판하고, "오히려 러시아의 시리아 대책에는 좋은 점이 상당히 있다 "고 주장했다. (Opponents of Isis must influence not isolate Russia)
터키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60%가까이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있다. 에너지 총수요의 20%가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터키가 러시아와 전쟁을 단행한다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터키를 공격하기 전에 계약의 미비 등을 들어, 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위협을 가할 것이다. (Russia Declares Warplane Downing A "Hostile Act"But Will It Cut Turkish Gas Supplies?)
그보다 더 간단한 보복조치를, 이미 러시아는 취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삼가하고 있던, 터키의 원수인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족에 대한 접근이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시리아의 쿠르드 조직(PYD 쿠르드 민주통일당.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해 모스크바에 대사관과 같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시리아의 쿠르드 조직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도, 접근하고 있다. 미군은 50명의 특수 부대를 PYD의 군사부문인 YPD에 고문단으로 파견해 ISIS와의 전투에 조언(또는 첩보제공?)을 하고 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 자치정부로 발전할 PYD에 이미 미국이 접근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접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곤란해지는 것은 터키 뿐이다. (Syrian Kurdish PYD to open representative office in Moscow)
https://tanakanews.com/151125turkey.htm
IS 격퇴 美-러-佛-英 연합전선 '올랑드 구상' 난항
2015-11-26 14:06
프랑스가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우방국 동맹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는 독일이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격퇴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앞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3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 IS 격퇴를 위한 동맹을 이끌어냈다. IS는 130명이 숨진 '11.13 파리테러'를 자행한 배후 세력이다. 그러나 올랑드의 바램과 달리, 지난 24일 터키 공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으로 중동 정세는 더 꼬여만 가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우방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대테러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올랑드(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구상'이 뜻대로 실현될지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은 IS 격퇴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은 IS 대응에 독일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독일은 현재 IS 공습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내 IS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에게 무기와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독일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 격퇴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테러리즘에 대항해 함께 싸울 것이다. 독일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빨리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S 격퇴를 위해 국제사회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독일, 미국 등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확보해 IS 공습 연합 작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 앞서 파리테러 직후, 독일은 시리아에 군대 파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과 관련, 사태가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프랑스와 독일이 공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터키와 러시아 간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 미국과 나토까지 개입되면서 서방국과 중동 정세를 더 복잡해지고 있다. IS 테러 위협에 맞서 당장에 IS 격퇴에 힘을 모아야할 판인데,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소속의 터키, 미국, 프랑스 등 서방국과의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러시아는 "(터키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가) 계획된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최신예 S-400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 공군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터키 국경과 50㎞ 떨어진 시리아 라타키아에서 터키의 남부 지역이 사정권이다.
향후 러시아와 터키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를 대테러 연합전선에 끌어들이려는 '올랑드 구상'도 빛이 바랠 수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 영국, 독일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IS 격퇴 동맹전선을 확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26일에는 모스크바로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IS 동반 공습, 터키와 군사적 긴장 등에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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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イツとEUを動かした"あの写真”にヤラセ疑惑が急浮上!
難民受け入れ「大混乱」の現場から
2015年09月18日（金） 川口マーン惠美
독일과 EU를 움직인 "소년 사진" 조작 의혹 급부상!
난민 수용의 "혼란한"현장에서
2015 년 09월 18일 川口マーン惠美 번 역 오마니나
〔PHOTO〕gettyimages
살아남은 이라크 여성이 말한 "진실"
이야기가 상당히 달랐다 -.
지난 주에 썼던 시리아의 3살 소년, 아이란의 익사체가 해안에 표류한 사진. 9월 3일에 삽시간에 세계로 퍼져나간 슬픈 사진이었지만, 그게 "조작"이었다는 의혹이 부상했다. 혹시나 지난 주에 나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했을 지도 모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작된" 사진이었다고 하면, 그 착각의 대가는 크다. 원래, 그 사진이 여론을 움직여, 독일이 헝가리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보니 난민의 물결은 한없이 밀려와, 현재 독일과 EU는 혼란에 빠져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그런데, 어째서 그 사진을 조작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같은 보트에 타고있다 살아났다는 이라크 여성이, 영국 언론에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여성도, 동승했던 아이 둘을 잃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란의 아버지는, 자신이 실은 밀입국 알선업자로, 직접 보트를 조종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복 사고 후, 그가 가족의 시신과 함께 즉시 시리아로 돌아가, 거기에 머문다고 했다는 것은, 가족이 잠든 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EU와 터키에 있으면 체포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음, 거기까지는 좋다. 있을 수있는 이야기다. 아버지가 돈을 받는 측이든, 내는 측이든, 불쌍한 아이란이 아무 것도 모르고 죽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조작 의혹은, 그 다음부터다.
<아이란이 처음에 떠밀려 왔다고 여겨지는 바위 [PHOTO] gettyimages>
도대체 누가 그것을 연출했는가?
아이란이 표류해 온 것 같은 해안도, 실은, 좀 더 바위가 많은 다른 장소였던 것인데, 그런 곳에서는 보도 사진으로서 임팩트가 약하다. 그래서 넓은 해안가에, 엎드린 모습으로 다시 갖다가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터넷 페이지가 있는 것이다. 터키 경찰이, 바위에 표류한 아이란으로 보이는 아이를 안고있는 사진까지 게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는, 경찰은 뒷모습이고, 아이란은 경찰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이 사진에 대해서도 100%라고 믿지 않는다. 이러한 사진은 만들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즉, 아이란의 시신이 바위에서 해안으로 옮겨져 거기서 재촬영된 사진이 세계에 퍼진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연출했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인 관심이 높아져 EU에서의 난민수용이 일시적이나마 가속화한 것은 사실인 것이다.
이익을 얻는 것은 누구인가? 전란의 땅으로부터 난민을 점점 낳이 내보내고 있는 밀항 알선업자인가? 아니면 EU를 교란하려고 하는 누구인가?
실제문제로서, 수를 셀 수없는 국제 범죄조직이, 아랍과 아프리카에서 EU까지의 도중의 여러가지 경위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인간을 밀수하고 있다. 인신매매와 얽힌 경우도 많다. 마피아의 재원이 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또는, 영국의 국제 범죄조직이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다.
또한, 난민의 통로가 되고있는 EU주변국가에서는, 필시 그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에 눈을 감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난민의 대이동은, 이제 대대적인 범죄 조직의 유도 하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국경 부근에서, 트럭을 검문소로 유도하는 경찰 [PHOTO] gettyimages
"유럽은 하나" 라는 꿈은 붕괴 직전
"정치 난민 수용에는 한계가 없다"고 호언한 메르켈이었는데, 9월의 최초 11일 동에안 7만명의 난민이 도착해, 독일 국내는 대혼란. 마침내 13일,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입국심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주요 도로의 경계 부분에서 검문을 시작되어, 평상시라면 시속 100킬로미터로 휙휙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서는, 일일이 난민들이 숨어 있지 않은지 검문을 하고 잇어, 대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오스트리아 · 독일 간 철도도 중지되었다. 느낌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다.
독일이 갑자기 국경을 닫아버리면, 당연히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난민을 자국에 들이는 것을 기피해, 체코도 당황해 국경을 폐쇄했고, 오스트리아도 헝가리와의 국경을 차단했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국경에 군대를 동원해 수비를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두지만, 이들은 모두 본래라면 왕래가 자유로워야 할 EU의 국경의 이야기다.
한편, 헝가리에서는 9월 15일부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어, 이후, 세르비아에서 오는 난민은 국경침범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난민은 우회로를 찾아 아마도 크로아티아(2012년부터 EU)로 들어 가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루트가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유고 내전 때의 지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란다. 게다가 이제는 추워지기 때문에, EU가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망자가 나올 우려도 있다.
독일의 가브리엘 부총리는 9월 14일, 올해, 방문하는 난민의 수를 몇번이고 상향 조정했다. 무려 100만 명이다. 이것은 카가와 현의 인구에 필적한다. 어떻게 수용 할 것인가?
15일, 난민 문제의 해법을 찾기위해 EU의 내무장관이 소집되었으나,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3국이 EU 28개 국가의 난민을 떠맡고 있는듯한 느낌이다.
이 상태로는 유로 위기로 흔들리고 있던 "유럽은 하나" 라는 꿈은 더 무너져 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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