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 재정위기 언제쯤 발생하나요 ?
미국의 재정위기에 대한 의견에 앞서 국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먼저한다. 국채란 국가의 재정지출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의 지출이란 크게봐서 국가예산 + 국채 로 이루어진다. 이때 국채매각은 입찰방식으로 이뤄지며
외국기관, 국내기관, 개인투자가등이 대상자이다. 매각은 가장 낮은 금리입찰순으로 이뤄지며 예정된 국채매각이
안되면 당연히 국채금리는 올라간다. 따라서 국채금리는 수요자가 많은수록 낮아진다. 일본, 독일등의 국채
금리 마이너스는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뜻이며 이자 비용 낮추고 싶다고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의미를 중앙은행만이 국채를 사는 단독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각국에서 이뤄지는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먼저 기관들이 1차매입한 국채를 나중에
국채시장에서 재매입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을 국채수요부족 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설정
이다.
국채금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통상적으로 인플레, 물가상승, 금리상승기에는 국채금리가 오른다. 그리고
국채수요자가 없어도 국채금리는 상승한다. 국가의 재정신용도가 떨어져도 국채금리는 오른다. 반대로 디플레,
물가하락및 정체기, 금리하락시에는 국채금리가 내린다. 낮은 국채금리는 어쨌든 국채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 60년부터 표시한 미국 10년 국채수익율 (금리) 차트이다. 국채금리는 1980년초 평균15.68% 까지 상승했다.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와 고금리가 있었고 고성장이 가능했기에 국채금리도 대체로 높았다. 80년대 이후
로 살인적 인플레가 사라지고, 저금리, 저성장 시대로 가면서 국채금리도 하향안정화 되는 추세이다. 2002년
이후로 미국국채금리는 5 % 아래로 유지되는 추세이다.
미국국채금리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채금리는 2002년 이후로는 하향 안정화 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아래 보이는 것은 그리스 10년 국채수익율 차트이다.
국가재정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채수익율 차트가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각나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수익율 5 % 이상부터는 주의상황에 들어간다. 5% 에서 9 % 사이는 경계경보이며 10% 를 돌파
하면서는 급격하게 국가재정위기, 화폐가치폭락으로 가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기준은 2000년 중반부터
적용해야 유효하다. 과거에는 국가재정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그리스 10년국채
수익율은 8 % 초반인데 위기상황은 모면했지만 여전히 경계해야할 고위험 상황임을 알수있다.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국채수익율이 폭등하게 되고 10 % 를 돌파하면서는 20 %, 30 % 까지 순식간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스 차트는 국가재정위기를 국채수익율로 판단해서 알수있는 교과서적인 샘플이다.
위 차트는 이탈리아 10년 국채 수익율 차트이다.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시에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채
수익율이 7 % 까지 상승하는 것이 보인다. 2013년 이후부터 이탈리아는 국가재정위기를 탈출하게되고 국채
수익율도 점차 하향안정화 되는 모습이다. 지금의 이탈리아를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국가로 묶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중 하나는 국채위기, 재정위기와 회사채위기를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제 2의 리먼사태가 오면 미국국채가 위기에 빠져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아래의 2007년
이후 미국 국채 수익율 차트를 살펴보자. 모두 알다시피 2007년 가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화 되면서
미국에서는 뉴센트리 파이넨셜, AIG, 씨티그룹, GM , 리먼브러더스등이 타격을 입고 회사채 채권금리가 폭등
하게 된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주가지수는 2007년 이후로 폭락하게 되고 미국경제는 급격한 침체로 돌입
하게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녹색으로 표시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 % 를 정점으로 하락하게 된다. 미국기업주식과
회사채채권에서 탈출한 머니들이 미국 국채채권시장으로 달려갔다는 의미이다. 미국기업들이 망하고 경제성장율
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미국정부가 찍어내는 국채는 믿을만 하다는 신념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회사채 시장이 부실화 되면서 미국국채도 부실화 될것이라 생각했다면 당연히 국채 수익율은 상승방향으로
갔어야 한다. 리먼 사태에도 미국 국채 수익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미국경제침체, 세계경제침체시에 스마트머니
큰손들은 미국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2의 리먼사태 같이 부실기업이 발생한다
해도 미국국채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10년물 국채수익율 차트를 보면 국채금리가 요즘 1.5 % 초반에 머물고 있음을 알수있다. 차트해석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미국국채는 여전히 수요가 많다는 것이며 초저금리로 국채이자부담도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이나 경제기사에 휘둘리면 자극적인 제목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진다. 미국국채금리가
최소한 4 %는 넘어간 후에 재정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준비해도 늦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