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북제재의 이면에 보이는 미중의 "아시아 패권" 거래 2016年3月2日 福島 香織
「過去20年で最も厳しい北朝鮮制裁」の意味
真の争点は、米中「アジア争奪」の駆け引き
2016年3月2日（水）福島 香織
대북제재의 이면에 보이는 미중의 "아시아 패권" 거래
2016年3月2日 福島 香織 번역 오마니나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외교장관 회담. "대북제재"의 이면에서 "아시아 쟁탈전"이라는 흥정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제재 결의를 그렇게 주저하던 중국이 일전해, 동의했다. 왕 외상이 2월 23일부터 25일에 방미해, 케리 국무장관 등과 회담하고, 제재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보도에 따르면 50일에 걸친 장기 협상의 결과라고한다. 러시아는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중국은 이미 금융기관이 대북업무를 정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이미 독자적인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중국은 왜, 태도를 지금에 와서 바꾸었을까.
진심으로 하면 체제유지에 영향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결의안 초안은, 지난 20년 중에서 가장 엄격한 제재라고 알려져있다. 금수조치는 석탄, 철광석, 금,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 전반에 미치며, 이들은 북한의 대외 수출총액의 40%를 차지한다.
또한 북한행 연료, 소형 무기, 경무기 등의 수출도 전면금지. 동시에 제재 참가국 내의 은행에 있는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에 대한 출국도 금지. 북한을 오가는 선박은 모두 엄격한 심사를 받아, 제재 조치의 이행을 보증한다. 고려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의 비행을 금지한다. 또한 북한의 비합법 활동을 하는 외교 인원의 퇴각도 실행한다. 예를 들어 북한 국가 우주개발국 등의 약 30단체 및 개인이 제재 대상으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2개국에 이를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만약 진심으로 하게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가 아니라, 그 체제 유지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할 수준이다.
중국은 당초, 유엔의 대북 결의에 좀처럼 동참을 나타내지 않았다. 핵실험 직후, 미국 등이 유엔 제재의 목소리를 높였을 때, 중국은 "당면한 급선무는 관계국이 공동의 노력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하는 것"이라며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1월 15일의 단계에서, "안보리가 북한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 미사일 실험이 수행되기 전인 2월 초까지는, 너무 강력한 제재는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신중하게 제재내용을 조정하도록 유도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북중관계를 손상하거나, 아니면 민생을 해치는 제재는 인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중국에서 보도 된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면,
① 유엔의 틀 안에서 제재에 동참하는 것보다, 중국이 독자적인 제재로 북한을 컨트롤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②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보다, 국내의 군제개혁과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를 우선시하고자 했다.
③ 속내는 북한에게 분노를 참고 있었지만,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급접근을 경계하고 있어, 허겁지겁 제재에 동참하는 태도를 북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④ 한국과의 완충 지대이기도 한 북한의 체제 유지는 중국에게 필수적이며, 체제를 약화 또는 붕괴시키는 수준의 제재는 하고 싶지 않았다.
⑤ 북한이 불안정화해서 대량의 난민이 밀려 오는 것 등을 경계하고 있다.
..등 이었다. 그러던 것이, 왜 갑자기, 이런 엄격한 제재에 동의하는 태도로 달라지게 된 것일까. 이는 중국이 타협한 결과일까.
사드연기와 제재동의의 거래
독립계 인터넷 미디어인 다유(多維)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다유는 원래 미국에 본부가 있던 반 공산당적인 보도가 특징이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베이징의 입장에 가까운 보도를 하게되었다.
① 제재 결의안 초안은, 대외 정보공작을 담당하는 조선 인민군 정찰총국, 핵 ·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 산업 자원부, 국가 우주개발국을 대상으로 겨냥한 것이다. 중국의 "민생을 해치는 것은 인도주의에 어긋난다"라는 명분 상의 이유는 필요가 없어졌다.
②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THAAD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려고 한 것이, 중국의 타협을 촉구한 것이다. 중국은 이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한미의 THAAD 배치 약관 체결의 연기가 발표된 것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합의했다는 것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대가였다.
③ 중국 측은, 안보리 결의로는, 한반도의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최종적으로는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 북한과 미국의 평화 회담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제재에 의해 북한의 현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것, 또한 미국 측도,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완화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타협했다.
한편, 중앙 라디오의 보도에서는, 이것은 중국의 타협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책략이며, 타협하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THAAD 미사일 시스템의 구축을 획책하고 있었다. ...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 판 NATO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중미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원래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매우 엄격한 제재"를 시도해, 그것을 구실로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있다"는 논리로, 중국을 미국의 원칙에 따르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정도의 제재에 중국을 참여시키려 했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에게, 제재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은 마지막까지 이 국가 이익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북한의 양탄(원폭과 수폭)도발이 위협인가, 아니면 한미의 북한 체제붕괴 전략과 THAAD배치가 위협인가"
"왕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회담의 추진을 병행하는 생각을 제시하고있다.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스탭과, 프로세스를 포함한 합의다"
X밴드 레이더에 의한 봉쇄에 위기감
이러한 보도를 보면, 중국에게 있어서의 위협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 이상으로, 북한의 붕괴이며, 미국에 의한 THAAD 미사일의 배치로 상징되는 "아시아 판 NATO 만들기"다. THAAD는 최대 사정 거리 200킬로미터 미사일의 탐지, 추적과 요격을 유도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1000 킬로미터 이상이라는, 이지스함과 비교할만한 성능이며, 이것이 한국에 도입되면, 베이징도 확실하게 이 레이더의 탐지범위에 들어가고 만다.
북한의 한 발이나 두 발의 핵무기는 10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으로서는 그다지 위협이 아니겠지만, THAAD의 X 밴드 레이더로 중국의 미사일이 봉쇄되는 것은 분명히 위협인 것이다. 좀 더 말하면, 중국 당국은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있다. 세계에서 고립된 빈곤 소국이 가진 핵무기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세계 세 번째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가지는 핵무기는 의미가 다르다. 중국에 대해, 한국 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우의를 잊고, 화를 돋구듯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행하는 북한은, 화를 나게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긴급한 위협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핵복유 강대국이라는 논리로,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 등은 진심으로 위협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의 핵 위협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아시아에 THAAD를 들여와, 아시아 판 NATO를 추진하려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경계하고있다.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화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아시아에서는 미중의 군사적 지역쟁탈 전투가 한창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고, 미국은 극동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를 추진하고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중국해를 군사 문제화하고 있는 측은, 미국으로, 한국의 THAAD 배치 문제 이전부터,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위협을 부추키는 것은 아시아에 THAAD를 배치할 구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경계론도 있다.
본질은 "북핵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번 건을 살펴보면, 문제의 본질은 "북핵문제"가 아니라, 미중의 아시아 군사화 경쟁에서의 흥정이며, 앞으로의 전개도, 아시아에서의 미중 대립이라는 시나리오로 보는 것이 알기가 쉽다. 중국 측이 이것을 타협이 아니라, 책략이라고 말하는 것이 본심이라면, 이 합의에 따라 중국 측이, 아시아의 군사화라는 목적을 좀 더 진행할 수있을 것이다. 실제로 왕과 켈리의 회담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미사일인 홍기9의 배치문제도 테마가 되었는데, 관련 논의는 평행선으로 끝난 것 같다. 이대로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와 레이더 배치를 빈번하게 행하다가, 결국 방공식별 구역 선포까지 나아가도, 미국은 큰 소리로 불평만 하고, 구체적으로는 대 중국 관계를 첨예화시키는 액션은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좀 더 말하면, 북한이 "극심한 제재"에 의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 라는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일본 정도가 아닐까.. 반복하지만, 중국은 제재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 지보다는,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삼은 미국의 아시아 군사진출을 어떻게 억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진출을 유리하게 진행해 갈 것인가의 거래가 더 중요한 것이다. 다소 북한을 어렵게 만들더라도, 북한의 체제 붕괴 등은 바라지 않는다. 유엔의 제재에 따라,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그 핵무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 등이 북한에 파견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절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의 강력하다는 제재도, 중국으로서, 북한의 체제유지에는 영향을 주지않는 레벨로 가지않도록 단기간으로 끝내려는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닐까.
중국은,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돌아오는 데 동의한 시점에서 제재를 종료할 것인데, 그 대화의 테이블에 돌아오는 조건은, 미국이 원래 주장했던 북한의 핵개발 선포기따위가 아니라, 왕의 외상이 주장하는 핵폐기와 평화회담의 동시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과거의 6자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한에게 핵개발을 포기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 준비에 시간적 유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덧붙여서 제재는 북한의 당대회가 열리는 5월 이전에 해제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북중 국경무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공식적으로 해제가 발표 되지 않더라도 "상부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라는 중국이, 북중 국경 무역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허점을 만들 것이다. 원래 밀무역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경 수비를 맡고 있는 외곽의 해방군 간부가 희토류 밀무역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북한의 광산 이권을 중국 측이 쥐고 있는 예도 적지않다. 군제 개혁은 그러한 북한의 이권과 유착되어 있는 장교를 쓸어버리는 목적도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조선족 출신의 해방군 장교들이 멀리 있는 베이징에 대한 충성보다는 가까운 북한 이권 쪽을 중시하는 경향은 그렇게 쉽게 시정되지는 않는다.
아시아의 NATO화와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의 사이
원래, 중국도 "바지를 못꿰매도 핵무기는 만들어 보여주겠다"라고 주장하고, 대 약진와 우파 운동과 대기근으로 인민이 굶주리는 동안 핵실험을 성공시킨 나라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게 승인되어, 지금, 미국과 거의 호각으로 싸울 수있는 대국이 된 역사가 있다. 약간의 경제 제재로 개발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것은, 중국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알 수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지난 20년 간 가장 엄중한 대북제재라는 것도,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도, 명분 뿐인 신문의 헤드라인이며, 일본은 제재의 효과에 지나치게 기대하면, 실망하는 결과가 될 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에 의한 "아시아의 NATO화" vs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라는 지역쟁탈 전투가 향후 격화한다는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영토주권과 안전보장을 지킬 구체적인 방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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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의를 얻어내, 중국은 사드배치 연기와 남중국해 군사거점화를 용인받는다는 미중간의 거래라는 것이, 위 글의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이 우려한다는 사드 배치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의 위력때문에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도 순 거짓말이다. 2008년 경에 미국은 일본에 베이징은 물론 몽고와 러시아의 일부까지 포착할 수있는 레이더를 배치했을 뿐더러, 그 상공 위로는 수많은 미군의 군사 첩보 위성들이 밤낮으로 지나가고 있다.
사드의 성능이 실전에서 증명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중국 등이 엄연히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는 이전부터 주장했듯이 유관국 사이의 외교 카드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남측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북측에 대한 사드배치는 아직 유효하고, 군에 의한 삐라 살포도 유효하다. 아무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지 마라.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사드라도 상대방이 심각하게 대응해 오면, 즉각 카드로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성공단이라는 골든 키가 있다.
8.25 합의에서 모두가 비웃던 대북 방송중지와 북측이 맞바꾼 것은, 무려 "준전시 체제 해제"였다. 더구나 북 영토에 떨어진 40발의 포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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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와 분석글]
**대북제재안 합의과정에서 나타난 북중관계,왕의의 공식방미의 배경과 해설 2016年3月1日 加藤嘉一 2016.03.01. 12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56